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언론플레이’ 정치 수사 안 도울 것”···한동훈 불출석에 ‘재소환 포기’한 종합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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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의원에게 당정대 회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금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의원실을 통해 전달했으나, 한 의원은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 없이 불출석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3일 종료된다.
종합특검은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이후 열린 ‘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 회의’에서 12·3 내란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개발됐다고 의심한다.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측에선 당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나경원·김기현 의원,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측에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이 자리했다. 이후 오후 5시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 한덕수 전 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7시에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이 당정대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안가 회동에는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장관과 김주현 수석을 비롯해 이상민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한정화 법률비서관이 모였다. 박 전 장관,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안가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6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안가 회동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논리를 구축한 회의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내란의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가해 윤 전 대통령 수사를 차단하는 방안이 논의돼 윤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고 판단했다.
한 의원은 특검의 출석 통보가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누구보다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언론플레이나 하는 정치 특검의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이 없다”고 했다.
강원 인제군보건소는 접경 지역에서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무료검사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말라리아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말라리아는 암컷 중국얼룩날개모기에 의해 전파된다.
감염될 경우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발한,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말라리아는 일반적으로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의 49개 시·군·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매년 6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군인과 제대군인이 약 20%를 차지한다.
접경 지역에서 감염된 제대군인이 전역 후 거주지에서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조기검사와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
강원, 경기, 인천 등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은 전역 후 1년 이내 전국 보건소 또는 군 병원에서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인제군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매개 모기 방제와 조기진단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양귀희 인제군보건소 질병관리과장은 “접경 지역에서 복무한 제대군인은 전역 이후에도 말라리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발열과 오한 등 의심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국교위 내부에서 추진 속도와 공론화 절차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교사와 대학의 평가 역량, 사교육 확대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국민 의견수렴부터 진행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교위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관련 국민 의견수렴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교위 본위원회가 대입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기 전에 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손덕제 위원은 “본회의에서 거론되지도 않았던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당황스러웠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맞추기식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연취현 위원은 “서·논술형 평가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 토론회와 국민참여위원회의 1박2일 숙의만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이달 세 차례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는 현장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오는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대입제도 개편을 주제로 숙의 절차를 진행한다.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위원 가운데 200명은 논의 1주일 전 국교위가 제공하는 자료집을 학습한 뒤 토론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도 심의·의결됐다. 원칙안에는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으로 헌법의 가치와 원리,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혐오·차별·극단주의의 배격 등이 담겼다.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토론하도록 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영환 위원은 “현재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며 겪는 어려움은 교육과정대로 가르쳐도 악성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가르쳤는데 ‘왜 북한군 개입설은 안 가르치느냐’고 하는 수준 낮은 민원에 교육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차정인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인지, 명확하게 가르칠 사안인지 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갈래가 잡히고 분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교위는 이날 의결한 원칙을 교육부와 협의해 고시에 담는 방식으로 구속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국회에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올해 하반기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의 교수·학습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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