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여당서도 “세제개편안, 비거주 죄악시” 불만…수정 논의 시동 > 공지사항

협의이혼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안에전월세 매물 잠김 등 우려 분출13일 의총 열고 당내 의견 수렴정부, 수정 가능성 열어뒀지만분리과세 원칙 큰 틀 못 바꿀 듯'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를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정 의견이 쏟아졌다. 거주와 보유를 분리하는 새로운 과세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 않은 데다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에 나서면서 전월세 매물 잠김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정부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 여당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12일 확대 개편 후 첫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TF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했던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만든 기구다. 발족 이후 특별한 활동이 없다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여당은 정무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 상임위 간사단을 포함해 TF를 확대했다.
회의는 이르면 13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였지만,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고 실거주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회의 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세제와 관련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 전달했다”고 했다.
TF 소속 한 의원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세 속도가 너무 가파른 데다, 왜 이러한 세제개편이 필요한지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금은 정부가 비거주를 죄악시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또 다른 TF 소속 의원도 “정부 답변을 들어봐야겠지만 비거주 1주택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며 “과세 실익이 없는데 왜 추진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민심이 악화하며 공개적인 수정 요구도 나왔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때문”이라며 “50조원의 추가 세수가 있는데 왜 (부동산 세수) 1조원에 목숨을 걸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당에도 정부 세제개편안이 매우 임박해 공유됐다. 내용을 받아보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당 논의 과정에서 큰 폭의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공급 대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다음달 1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한다면 사실 쉽지 않다”며 국회에서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거주와 보유를 분리해 과세한다는 원칙을 큰 틀에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지역구인 TF 소속 한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불가피하게 비거주 상황에 놓이는 상황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직장·교육 등)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예외 인정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가 쟁점이 되겠지만 가뜩이나 복잡한 세제개편안을 땜질식으로 수정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모델이 서울 강남에 마련된 전시공간 삼성 폴더블 헤리티지의 ‘갤럭시 폴드·플립 스토리’ 섹션에서 갤럭시 폴더블 라인업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10일 로봇수술 5000례 달성과 단일공 로봇수술기 다빈치 SP 추가 도입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로봇수술센터와 각 진료과가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운영 계획도 발표했다. 2011년 인천 최초로 로봇수술을 시작한 인천성모병원은 2020년 인천 최초 로봇수술 1000례를 달성한 데 이어 지역 최초 2000~4000례 기록도 연달아 세웠다. 병원 측은 이번 5000례 달성에 대해 “환자별 상태와 질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로봇수술과 진료과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쌓아온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진료 역량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지난 7월28일 5000번째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는 81세 여성으로, 신장암 진단을 받고 다빈치 로봇과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무허혈 신장 부분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은 김정준 로봇수술센터장(비뇨의학과 교수)이 집도했다.
인천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에는 7개 진료분과 28명의 집도의가 진료하고 있다. 특히 중증 암 질환 치료 비중이 높은 만큼 로봇수술을 집도하는 임상과를 중심으로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 시스템을 구축해 질환별 특성과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로봇수술은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적용 질환은 신장암, 전립선암, 비뇨기재건, 자궁근종, 부인암, 간담췌질환, 유방암 및 재건, 갑상선질환, 편도질환, 폐암 등이다. 신장암 분야에서는 무허혈 신장 부분 절제술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전체 신장암 환자의 절반가량이 서울·경기 등 타지역에서 병원을 찾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은 최근 단일공 로봇수술기인 다빈치 SP 1대를 추가 도입했다. 기존 4세대 복합공 수술기와 단일공 SP를 포함해 총 3대의 로봇수술기를 운영하게 되어 인천·경기 서부권 내 최대 규모의 로봇수술 인프라를 갖췄다.
김정준 로봇수술센터장은 “5000례 달성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질환에 로봇수술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이뤄낸 성과이자 많은 환자들이 우리 센터를 믿고 찾아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연간 로봇수술 건수가 1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축적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환자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치료를 제공하고, 로봇수술 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승모 몬시뇰 병원장은 “이번 성과는 의료진과 여러 부서가 협력해 이뤄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진료 체계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로봇수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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