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의식 잃은 아내, 깨어나 반격 ‘정당방위’···80대 남편 살해 70대 아내 석방 > 홍보게시판

가정폭력에 의식 잃은 아내, 깨어나 반격 ‘정당방위’···80대 남편 살해 70대 아내 석방

또또링3

2026-11-11 08:59 29 0

본문

가정폭력을 일삼은 80대 남편의 흉기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뒤 반격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아내에게 법원이 정당방위를 일부 인정해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재판장)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A씨(7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지난 9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A씨는 이번 판결로 석방됐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B씨는 A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으며, A씨는 두개골이 골절되어 의식을 잃었다. 잠시 후 깨어난 A씨는 극도의 공포와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B씨가 사용했던 흉기로 남편을 살해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하지 않고 딸에게 연락해 사실을 알렸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과잉방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형법 제21조 제3항은 야간이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해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11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일부 인정했다.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으로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만,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서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측 변호를 맡은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대표 변호사는 “수십 년간 폭력을 견디며 병든 남편을 간병해 온 78살 노인이 두개골이 골절된 채 깨어난 그 순간을 배심원들께서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로 살펴주셨다”며 “A씨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오는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하는 <2026 경향 미래금융 콘퍼런스>는 포용금융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자리다.
‘포용금융, 모두의 내일을 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금융당국과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포용금융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겸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이 콘퍼런스의 문을 연다. 이 이사장은 ‘AI와 기본사회 그리고 금융’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부동산과 담보에 쏠린 자금을 AI 기술기업과 지역으로 돌리고, 누구나 금융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첫 세션에서는 두 전문가가 ‘AI금융 시대, 기회와 한계’를 짚는다. 먼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손병두 토스인사이트 대표가 ‘AI와 포용금융의 길’을 주제로 강연한다. 손 대표는 AI와 마이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금융소외 계층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포용금융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아울러 일회성 지원이나 사회공헌에 머물러 있는 통상의 포용금융 개념을 넘어, 고객의 금융생활이 나아질수록 금융회사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사업 모델을 제시한다.
이어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를 위한 과제’를 놓고 그 해법을 찾는다. 강 교수는 한국 금융이 부동산 담보와 고신용자 위주의 안전제일주의에 안주하며 저소득층과 중소벤처기업을 배제하는 구조적 시장 실패를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강연에서 금융사의 영업체질 개선, 개인의 데이터 주권 확립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강 교수는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한 금융위 포용금융전략추진단 감독총괄 분과위원장도 맡고 있다.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을 주제로 내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과, 비영리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를 이끄는 정운영 이사장이 강연에 나선다.
김 원장은 ‘금융기본권: 시혜에서 권리로, 포용금융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금융소외는 단순히 금융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넘어, 경제적 자립과 재기의 기회까지 가로막을 수 있어 금융을 시혜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바라보는 ‘금융기본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김 원장은 비영리 기구인 전미신용상담협회(NFCC)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NFCC 커넥트 2026’ 특별강연에서도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원장에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가인 정 이사장이 ‘자금 지원 이후, 삶의 회복으로: 포용금융의 진정한 성과’를 주제로 강연한다. 정 이사장은 금융과행복네트워크의 활동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 이후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전하고, 포용금융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삶의 회복에 기여하는 ‘임팩트 금융’으로 발전하기 위한 민관 협력 과제를 내놓는다.
강 교수와 김 원장, 정 이사장은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실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AI 시대 금융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금융이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