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연체 1년 만에 22% 증가···매출은 4.36% 감소 > 홍보게시판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액이 3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소상공인의 매출과 이익도 모두 줄면서 경영 여건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16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7.3%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2조9000억원(21.5%) 늘었다.
연체액은 올해 1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2.6% 증가한 데 이어 2분기에도 15조2000억원으로 4.3% 늘었다. 3분기까지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사업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업권별로는 비은행권 연체액이 13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8.1% 늘어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대출 잔액 대비 연체액 비중은 저축은행이 6%, 상호금융이 3.7%로, 전 분기보다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736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은행권이 434조6000억원으로 59%, 비은행권이 302조원으로 41%를 차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 363만4000곳 가운데 폐업 상태인 곳은 50만5000곳으로 13.9%였다. 업권별 폐업 사업장 비중은 은행권이 7.5%, 비은행권이 17.3%로 집계됐다.
폐업 사업장의 평균 대출 잔액은 6563만원, 평균 연체액은 811만원이었다. 전 분기의 6480만원, 789만원보다 각각 증가했다.
소상공인의 수익성도 나빠졌다. 3분기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66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 감소했다. 평균 지출은 3641만원으로 3.2% 줄었다.
매출이 지출보다 더 큰 폭으로 줄면서 평균 이익은 1020만원으로 8.3% 감소했다. 이익률은 21.9%로 0.94%포인트 하락했다. 전 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은 5.44%, 이익은 13.94% 줄었다.
다만 지난해 3분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전 분기보다 2.79% 증가했다. 당시 매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올해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업종별로는 외식업과 유통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외식업에서는 패스트푸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줄었고, 분식(-5.1%), 일식(-5.0%), 한식(-4.6%)도 감소했다.
유통업에서는 슈퍼마켓·편의점 등 종합유통 매출이 3.8%, 가구점·문구점·안경점 등 전문유통 매출이 4.1% 줄었다. 서비스업에서는 노래방·PC방·스포츠시설 등을 포함한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매출이 11.2% 감소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보고서를 통해 “외식, 유통 등 동네 상권을 지탱하는 주요 업종에서 매출이 일제히 빠지는 등 수익성 악화가 한층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재개발 명도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통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하는 게 통하더라”며 “전국에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거나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해서 보고해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에 반대해 강제집행을 막았던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합법적 법질서를 숫자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그런 걸 왜 방치하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뭐 상관있나, 법도 다 가진 사람이나 힘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나”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이 방치되는 상황을 다 한번 뒤져보라”며 “총리가 전부 다 취합해서 1~2주 후까지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장위 10구역 재개발 사업은 사랑제일교회가 대법원의 강제 철거 명령에 저항하면서 장기간 지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산업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부문의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핵심 과제”라며 “각 조직 구성원은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국민과 국가를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공공기관(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나 언론의 지적과 관련해선 “정당한 지적들에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왜 밥을 숟가락으로 먹느냐’는 식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반론하라”며 “무조건 수세적으로 하면 그게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일관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적 국익외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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