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주룽지가 남긴 빛과 그림자와 닫혀 가는 가능성…“한 시대와 작별했다” > 공지사항

레플리카샵 “한 시대와 작별을 고했다.”
주룽지 전 중국 총리의 별세 소식에 중국 안팎에서 쏟아진 평가다. 주 전 총리가 이끈 중국의 시장화 조치와 세계무역기구 가입(WTO)으로 중국은 제2의 경제 대국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세계화’가 완성됐지만, 이는 오늘날 중국 경제 양극화와 세계의 지정학적 긴장의 요인으로 평가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조적인 개방의 상징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인민일보는 13일자 1면에 게재한 2800자 분량의 부고 기사에서 주 전 총리는 “인민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봉사하고 공산주의 사업에 헌신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했다. 인민일보는 주 전 총리의 주요 업적으로 국유기업 현대화, 세제 개혁,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997~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위안화 평가절하를 거부하고 홍콩 금융을 안정시킨 일, 인플레이션 해결 등을 꼽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개혁 중 하나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민영 경제매체 차이신은 주 전 총리는 “단호하고 실용적인 스타일과 뿌리 깊은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우려는 의지로 널리 기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방 언론들은 일제히 WTO 가입을 주 전 총리의 최고 업적으로 꼽았으며 시장화의 그림자도 조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주 전 총리 시절의 경제 정책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직면해 온 과도한 부채와 막대한 무역 흑자 문제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촉발시킨 요인”이라고 짚었다.
NYT는 국영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40대 조기 퇴직자를 포함해 수천만 명이 해고됐다는 사실도 조명했다. 1998년 시행된 ‘부동산 거래 자유화 조치’가 대량해고의 충격을 상쇄했으며, 1990년대부터 2021년까지 중국 여러 도시의 주택 가격은 최대 20배까지 상승했다는 점도 전했다. 투자 주도의 성장은 2021년 부동산 불황이 시작되면서 현재 중국 경제를 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 전 총리가 견인한 세제 개혁 역시 빛과 그림자가 뚜렷했던 개혁으로 평가받았다. 도이체벨레는 중앙정부에 재정 권력을 몰아준 이 개혁으로 중국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 산업 보조금 지급,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군비 증강이 가능했지만, 현 지방정부 재정 문제의 원인이 됐으며 자의적 세금 징수 등으로 인한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정치 개혁 면에서도 주 전 총리는 향수의 대상이다. 주 전 총리는 199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직후 열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정례화했다. 주 전 총리는 아시아 외환위기 등 중국 경제의 변곡점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 투자자에게 안심과 신뢰를 가져다줬다고 평가받는다. 국무원 총리의 양회 폐막 기자회견은 2024년부터 폐지됐다.
주 전 총리는 2001년 장시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폭발사고로 최소 41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사망하자 국무원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주 전 총리를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았던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추모했다. 도이체벨레는 “시진핑 체제 이후 장쩌민·주룽지 시절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원종욱 동아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 전 총리 재임 기간인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중국이 아직 ‘무엇이 될지, 어디로 갈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한 채 세계 경제 질서 속으로 뛰어들던 그 이행의 시간”이었다며 “(그의 죽음은) 중국이 ‘서구식 시장경제와의 양립 가능성’을 진지하게 실험했던 마지막 세대의 소멸을 상징하는 듯하다”고 적었다.
원 교수는 영결식 이후 주 전 총리에대한 추모는 두 갈래로 갈릴 것이라며 “하나는 세계 경제에 편입시킨 지도자로 기리는 공식적 서사이고, 원 교수는 다른 하나는 그가 열어놓은 개방의 창이 다시 닫히고 있는 현실에 대한 조용한 아쉬움이다. 이 두 서사 사이의 긴장이야말로,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당원게시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1월 불거진 이 사건은 한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던 시절 그와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 등을 비방하는 글이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의혹이다. 한 의원은 “조작의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날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와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는) 다른 곳”이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시민단체 고발이 여러 건 있었다. 그에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공정하게 수사하면,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등이 한동훈 가족이 쓰지 않은 글들을 한동훈 가족이 쓴 것처럼 발표한 조작의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한 의원 복당의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국민의힘이 한 의원을 제명 조치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뒤 당무감사위원회와 중앙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아 지난 1월 최고위 의결로 한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한 국민의힘 옛 주류 의원은 기자에게 “수사 결과 당원게시판 사건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한 의원이 복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까지 복당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 복당은 별개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한 친한동훈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경찰 수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다”면서 “경찰 수사를 복당의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징계 자체가 엉망이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거리낄 게 없으니 빨리 수사하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우리가 장 대표 수사하라고 하면 그것도 협조했겠느냐”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의원 제명은 당원게시판 사건이 근거가 됐지만 그 이면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행동도 반영된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혐의 없이 끝나더라도 정치적으로 탄핵 문제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분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50조원+α’의 역대급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1가구 1주택 보호’라는 그간의 과세 원칙을 깨면서까지 증세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을 두고 “중요한 것은 발표보다 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동산 대책 의견 수렴을 위해 13일 열린 의총에서 12명의 의원이 발언했다. 정부의 비거주 1주택 과세 기조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실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구간은 시가 35억원 이상부터로 해당되는 주택이 많지는 않지만, 비거주라도 1주택자에 증세하는 것 자체가 큰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취지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 흥덕)은 “효과도, 대상자도 크지 않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굳이 수십 수백 가지 예외 조항을 두며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반도체로 50조 원 이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증세로 얻을 이익보다 정치적 손실이 더 많다”고 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의 의원들 사이에서 우려 목소리가 컸다. 전현희 의원(서울 성동갑)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지역구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는 공감대가 서울 의원들 사이에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 예외를 늘리기보다 그냥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세제개편안이 너무 세밀하고 꼼꼼하게 나오다 보니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자는 현행 12억원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늘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줄이는 등 거주와 보유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은 “인프라가 좋은 서울 중심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수익자로서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하는 게 자원 배분의 합리성에 맞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은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부동산 증세는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3만가구 규모 서울·수도권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한 의원도 있었다.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은 “공급은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이 돼야 하는데 대책만 계속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며 공공주택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확충과 예산 지원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시작으로 본격 숙의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가 다음달 1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법안이 수정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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