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한·미, 17~27일 ‘을지자유의 방패’ 야외기동훈련 축소…전작권 전환 평가 실시 > 공지사항

김해이혼전문변호사 한·미가 하반기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올해 UFS 기간에 실시되는 야외기동훈련(FTX) 건수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수준을 관리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연합사령부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UFS를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UFS에 대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연습 기간 한·미는 연합 FTX를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해 14건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첫 한·미연합연습이었던 지난해 UFS보다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UFS에서는 당초 계획된 44건의 FTX 가운데 대대급 이상 17건, 중대급 5건을 연습 기간에 실시했다. 나머지 22건은 연습 종료 후 순차적으로 분산해 실시했다.
이번 한·미 공동보도문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 때 언급됐던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북핵” 등의 표현이 빠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를 모색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연합훈련에 반발한다는 점을 고려해 로키로 접근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 억제에 있어) 대규모 미 증원군을 동원하는 현재의 작전 계획을 바꾸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습에 참여하는 한국군은 약 1만8000명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한·미연합사에는 70여명의 유엔사 인원이 파견돼 드론, GPS,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축적한 전투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스콧 윈터 유엔사 부사령관(호주 육군 중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보, 사이버, 우주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유엔군사령부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UFS에서는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한·미 공동평가가 일부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10월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이번 연습 기간에도 우리 군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한·미가 상호 합의한 기준에 의거하여 능력 및 체계에 대해 한·미 공동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은 “특정 평가 및 일정, 검증에 대한 토의 내용은 공동의 소통 채널을 통해 각 국방 지휘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SCM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12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아티스트보틀클럽(ABC)에서 열린 한국타이어×아티스트보틀클럽 무알코올 맥주인 ‘B라거 제로’ 출시행사에서 모델들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최근 F&B, 패션, 스포츠 등으로 협업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세를 막기 위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미국의 추가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현재 확보한 요격미사일은 필요한 물량의 1%에 불과하며, 미국이 보유한 재고 일부만 공급해도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유지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CNN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가 확보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은 필요한 물량의 1%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보유한 요격미사일의 5%만 우크라이나에 팔아도 올겨울을 버티며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10%를 공급하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모두 격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우리는 지난해보다 요격미사일이 2.5배 적고, 러시아는 한 달에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이 두 배로 늘었다”며 “지금 내게 있는 것은 필요한 물량의 1%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러시아는 최근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달은 2022년 4월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가 가장 컸던 달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매일 밤 공습이 이어지고 한 달에 네다섯 번씩 대규모 공격이 발생한다. 끔찍한 밤”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민은 영웅적이고 강인하지만, 그들 역시 지쳐있다”고 말했다.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은 세계적인 공급난을 겪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에서 미국과 걸프 국가들이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패트리엇을 대량 사용하면서 재고가 줄었고, 그 여파가 우크라이나에 가장 크게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요격미사일 확보를 위해 동맹국들과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몇 달 동안 수백만 통의 전화를 하며 매일 협상을 하고 있다”며 “미사일과 다른 것을 맞교환하는 등 지금은 공개할 수 없는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일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언급한 패트리엇의 우크라이나 현지 생산 허용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희망은 하고 있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패트리엇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키이우를 방문해 생산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도 “평화 계획에는 미국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직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도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러시아가 요구하는 돈바스 지역 추가 양보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영토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보장”이라며 “러시아가 점령지를 확보하더라도 몇 년 뒤 병력을 재정비해 다시 침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향후 나토 회원국을 겨냥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은 자국민에게 보여줄 승리가 필요하다”며 “빠른 성과를 위해 발트 3국 같은 작은 나라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그 나라가 나토 회원국인지조차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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