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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우크라 미사일 바닥났는데…미, 패트리엇 공급 승인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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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5 03:01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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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인도 승인을 미루면서 우크라이나 대공 방어망에 비상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교체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보유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중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물량의 인도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미 당국자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무기들은 미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제3국 이전에는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2023년 봄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도입한 뒤 이를 대공 방어의 핵심으로 삼아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재고는 사실상 바닥난 상태다. 우크라이나의 한 당국자는 지난주 요격 미사일이 “고작 몇 발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WP는 전했다. CNN도 지난 15일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사실상 소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장기화한 러·우 전쟁에 미·이란 전쟁이 더해지며 세계적으로 물량이 부족해진 데다, 미국의 승인 지연까지 겹쳐 미사일 확보도 난망해진 것이다.
이런 조치는 최근 이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 제재 완화와 우크라이나 압박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군사 통신으로 사용하는 미국 스타링크 및 스타실드 속도 제한, 미국 측의 군사 정보 제공 중단 등에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날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시작됐을 때 통상 미국 측에서 제공받는 사전 공격 경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의회 대표단과의 화상 면담에서 “결국 모든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전쟁을 끝내기를 거부한다는 사실과 친구 사이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국의 결정으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협력국들이 ‘우크라이나 우선순위 군사물자 목록’(PURL) 프로그램을 통해 비용을 지불한 미사일의 인도를 미 국방부가 지연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면서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 대한 지원을 늦추기로 하는 어떤 정치적 결정이 내려졌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PURL 프로그램은 유럽 등 동맹국이 비용을 부담해 미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젤렌스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솔직히 말해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협상할 다른 사람을 내세울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가 제안한 미국·중국·러시아 3자 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우크라이나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KB금융그룹 산하의 부동산 신탁사가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리회사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신탁계약의 연대보증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한 내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PF 대출금과 신탁사가 투입하는 돈까지 감리회사가 떠안도록 해 부실 위험을 불법적으로 전가한 것이다. 감리사가 현재까지 부담한 금액만 371억원에 달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B부동산신탁(KB신탁)은 2021년 1월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에서 부동산 감리회사인 A사가 책임준공 연대보증인으로 포함된 PF 대출 및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준공형 PF 대출·신탁은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행사에 실행된 PF 대출 원리금을 시공사가 갚고, 기한이 지난 후 신탁사가 준공을 위해 투입하는 돈(신탁계정대여금)까지 시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처럼 시공사가 상환 부담을 지는 형태는 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허용되지만 하도급사, 감리사 등 시공사가 아닌 회사까지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불법이다.
원창동 물류센터 PF 사업 대출은 IBK투자증권 주선으로 메리츠캐피탈(선순위), 키움캐피탈(중순위), 애큐온캐피탈(후순위) 등이 실행했으며, KB신탁이 A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참여시켰다.
그러나 KB신탁이 계약 체결 전인 2020년 12월 작성한 ‘원창동 사업성 검토서’를 보면 시공사인 B사를 “보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651.3%로 불량”이라고 평가했다. B사는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기도 했다.
KB신탁이 B사의 신용이 낮다고 보고, A사를 연대보증에 참여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A사도 연대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얻는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고 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A사는 연대보증 조건으로 15억~22억원 수준의 수익을 받기로 했다.
KB신탁은 경향신문에 “다른 물류창고에 비해 규모가 커서 A사가 책임준공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국 시공을 맡은 B사는 책임준공 기한(2023년 2월)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고 A사의 연대보증이 현실화했다.
A사가 지금까지 투입한 금액은 추가공사비 130억원, 신탁계정대여금 상환액 195억원, PF 대출 이자 대납금 22억원, 물류센터 운영비 24억원 등 37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공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도 A사에 떠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쯤 KB신탁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향후 쟁점은 계약 체결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사와 KB신탁 간 계약은 금소법 시행(2021년 3월) 전인 2021년 1월에 처음 체결됐고, 2023년 8월 A사와 공사비 및 신탁계정대여금 상환 등 부담을 새로 지우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이어도 계약의 중요 부분이 변경된 경우 ‘신규 계약’으로 금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지난 8월 내렸다. A사 측은 2023년 계약이 ‘중요 부분이 변경된 경우’라는 입장이다.
KB신탁 측은 “최초 계약은 금소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며 “연장합의서는 기존 계약의 이행 기간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법(제428조의3)과 금융소비자감독규정(제14조6항8호)에 따르면 보증 시에는 계약서에 한도(채무의 최고액)를 명시해야 하지만 KB신탁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손 의원은 “책임준공 신탁의 리스크를 법이 금지한 방식의 연대보증으로 하도급사나 감리사 등에 전가하는 관행이 횡행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즉각 실태 점검에 나서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가 올해 하반기 급락하면서 증권사들이 기업의 목표주가를 낮춰 잡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보고서가 하향 조정보다 훨씬 많았지만, 최근 증시가 급락하면서 양상이 달라진 것이다.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시장 흐름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이미 나타난 주가 하락을 사후적으로 반영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증권사들이 발행한 기업 분석 보고서 가운데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한 보고서는 총 533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보고서는 209개였다. 목표주가 하향 보고서 수가 상향 보고서의 약 2.5배다.
이는 상반기와 정반대다. 지난 1~6월 증권사들이 발행한 보고서 가운데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보고서는 4873개로, 하향 조정 보고서(1073개)의 약 4.5배에 달했다.
증권사들이 잇달아 기업 목표주가를 낮추는 것은 국내 증시 급락과 기업 실적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는 7000선에서 5500선으로 1500포인트가량 내려앉았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시장 변화를 미리 읽기보다 이미 나타난 주가 흐름을 뒤따라가며 뒤늦게 전망을 고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승기에는 목표주가를 잇달아 높이다 하락세가 본격화한 뒤에야 목표주가를 낮추는 양상이 이어진 것이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증권사 리포트가 신뢰성이 있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매도’보다는 ‘매수’에 편중된 투자 의견도 여전했다. 이달 들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보고서는 13개였지만, 하향 조정한 보고서는 4개에 그쳤다. 목표주가를 낮추는 보고서가 잇따르는 와중에도 매수에 치우치는 경향은 바뀌지 않은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증권사 리포트의 매수 의견 편중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영업 및 기업금융 업무에 미칠 영향을 꼽았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생산·중개자이자 시장의 감시자로서 애널리스트의 역할은 객관성과 정확성을 전제로 성립한다”며 “애널리스트는 다양한 대체정보 활용, 새로운 분석기법 도입, 분석영역 차별화 등을 통해 제공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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