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입틀막 제동” “면죄부 아냐”···헌재 이진숙 제척 ‘일부 인용’에 여야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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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이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 참여를 제척한 의결 중 포괄적 제한은 정지시키고, 이 의원 본인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시 관여한 업무와 관련된 감사에 대해선 제척을 유지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직접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다”며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국회의원이 된 뒤 직접 감사할 때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무겁게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저 이진숙에 대해 법적 효력도 없고 근거도 없는 집단행동으로 제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 했다”며 “전학도 오기 전에 학생을 왕따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의 핵심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마치 전부 인용된 것처럼 결정 내용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자기가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피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포괄적으로 발언을 제지하고 ‘입틀막’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의원은 “한준호 민주당 과방위 간사가 KBS 부사장과 기자협회를 상대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보도에) 항의 전화는 했지만 외압은 아니었다는 궤변을 했다”며 “명백한 외압이고 한 의원이야말로 제척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적어도 외압 통화라고 한다면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전화해 삭제나 수정 요청을 했거나 그게 잘 통하지 않아 윗선에 얘기해 톱다운 식으로 내려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국경선 요새화’와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가동 가능성을 밝힌 담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정기적으로 여는 NSC 상임위원회 정기 회의로 알려졌지만, 최근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고조 상황과 맞물려 특히 관심을 모았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특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여정 총무부장은 이날 오전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 수단들은 임무 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비무장지대(DMZ) 내 대남 확성기 방송 가동 상태 돌입과 새 화력 부대 배치를 언급한 데 이어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군사적 긴장을 재차 끌어올린 것이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담화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예고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 등을 예의주시하며 상응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가 이란과의 정치·경제적 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경유딜’ ‘에너지 휴전’ 등 러시아에 유화적인 조치를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나온 외교 행보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재개될 위험도 고조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19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을 연달아 만났다. 라브로프 장관의 이란 방문은 지난 2월 미·이란 전쟁 발발 후 처음이다. 이날 회담 후 아라그치 장관은 엑스에 “이란과 러시아가 역사상 지금처럼 긴밀히 협력한 적은 없었다”고 적었다.
라브로프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란과의 경제·투자 협정 이행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며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을 강력하게 발전시킨다는 공동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도 경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 전문가들이 (이란) 부셰르 원자력발전소로 점진적으로 복귀하고 있고, 탄화수소 관련 미래 철도 프로젝트도 이란 측 준비가 끝나는 대로 착공할 것”이라며 “전쟁 기간 러시아는 이란 국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식료품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이란 전쟁의 책임도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고 주장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자행한 이유 없는 침략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미드레자 아지지 국제위기그룹(ICG) 이란 문제 선임 분석가는 자유유럽방송·자유라디오(RFE·RL)에 러시아가 “미군 기지 정밀 타격을 가능케 하는 군사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군사 기술 협력을 통해 무기체계 성능 개선도 지원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러시아 경유 수출을 허용하고 대러 제재 법안 시행을 미루는 등 유화적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란에서 손을 떼고 있다”며 “러시아는 이란 문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서도 “러시아는 이란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거의 돕지 않고 있다”며 “나는 이 상황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중간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오며 미·이란 전쟁 재개 위기는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이란이 미국 선거를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공격을 확대하는 등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세인 모헤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지하에는 전 세계가 의존하는 7개 주요 통신케이블이 지나가고 있다”며 무력 충돌 시 해저 케이블을 차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비밀 회동을 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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