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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6년째 이전 기관 0곳”···충남도, 공공기관 50곳 유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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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00:16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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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충남지사가 정부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충남혁신도시 활성화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22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박정현 위원장과 면담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후보지 천안 선정, 충남 북부권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및 제도 개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지원,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충청광역연합 이관 등이다.
박 지사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충남혁신도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충남혁신도시는 2020년 10월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이전 공공기관이 없는 상황”이라며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역 산업과 입지 특성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 경제·산업, 국방, 문화·체육·관광 등 4개 기능군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50곳의 이전을 건의했다. 기관의 기능과 지역 산업을 연결해 산업 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육성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후환경 관련 10개 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석유관리원 등 에너지전환 관련 5개 기관을 제시했다. 전체 유치 목표의 30%에 해당한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유치를 추진한다. 정책금융과 산업기술, 수출지원 기능을 집적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국방 분야는 군 핵심 시설이 모인 논산·계룡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관련 기관을 유치해 국방 연구·산업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박 지사는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였다는 점을 들어 ‘보상형 우선 이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폐지지역의 무탄소발전 전환이 국가 의무로 규정돼 있다”며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2기가 폐지될 예정인 충남에 통합본사가 들어서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앞으로 관계 부처 및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의해 건의사항의 정부 정책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광역연합을 중심으로 충청권 4개 시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현안과 초광역 사업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체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에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또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 예방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유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위기의식 하에서 모든 관계부처들이 모여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 보자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 되는 만큼 논의를 통해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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