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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타국 폭력 사태를 현재 프랑스인 것처럼’···폭력 시위에 기름 붓는 SNS 허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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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02:29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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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유럽연합(EU)이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폭력 시위를 둘러싼 외국발 정보 공작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극우·친러시아 성향의 SNS 계정들이 과거 시위 영상을 최근 현장 영상인 것처럼 퍼뜨리며 혼란을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다만 외국 세력이 시위를 촉발하거나 전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프랑스 시위 현장 영상으로 잘못 알려진 과거 영상이 SNS에서 수백만 회 조회됐다고 보도했다. 팔로워 5000명을 보유한 한 엑스 계정은 시위대가 폭죽을 던지는 영상을 게시해 약 600만 회의 조회수를 올렸다. 그러나 이 영상은 프랑스가 아닌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2024년 벌어진 시위 당시 촬영된 것이었다.
보안 당국자들은 과거 허위정보 공작에 연루된 친러시아·극우 성향 계정들이 폭력 장면을 유포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허위정보 전문가인 시앙스포 연구원 데이비드 콜론은 러시아의 온라인 여론 조작 조직 ‘스톰-1516’과 연계된 친크렘린 인플루언서들이 이번 사태를 “증폭시키고 여러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또 다른 선전 공작 조직인 ‘마트료시카’도 관련 대상으로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이란과 알제리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 당국과 정치권은 러시아 요원들이 거리의 폭력 사태를 직접 부추겼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친러시아 성향의 인플루언서와 SNS 계정들이 관련 영상을 퍼 나르고 허위 서사를 확산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다만 정보 공작이 실제 시위에 미친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다. 콜론 연구원은 친러시아 인플루언서들이 “시위의 발단이 아니며, 사태의 진행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럽의 한 고위 정보 관계자도 거리의 폭력을 직접 부추겼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FT에 러시아의 허위정보 활동은 “대부분 시위가 벌어진 뒤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사후 대응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러시아의 정보 공작이 집중된 국가 중 하나다. EU 외교 당국에 따르면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이어 유럽에서 국가 차원의 허위정보 공작 표적이 두 번째로 많이 집중된 국가다. 2023년 파리 곳곳에서 홀로코스트 당시 유대인 박해를 연상시키는 파란색 다윗의 별 낙서가 발견됐을 때도 러시아의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프랑스 허위정보 감시기관 비기눔은 이 사건이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려는 공작이었다고 밝혔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SNS를 통한 외부 개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폭력 시위가 발생한 이탈리아의 귀도 크로세토 국방장관은 이번 소요 사태를 두고 “서방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응조차 하지 않는 가운데, 누군가가 틱톡과 유튜브 등 비전통적인 도구를 통해 우리 국가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벨기에 내무부 대변인도 주말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한 상황과 관련해 틱톡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엑스와 틱톡 등 SNS에서 인종차별과 혐오·폭력을 부추기는 메시지가 확산하는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 EU 관계자는 “러시아의 정보 공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증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위험이 구조적인 수준으로 커질 경우 EU 차원의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 수사기관장들이 정례적으로 배석하게 되면 수사·공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한 답변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답변을 보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했다.
또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 정치에 부합하다”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별도의 글을 올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다.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 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적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나란히 배석했다. 관련 규정상 국무위원이 아닌 외청장도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배석할 수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관행상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통화에서 “청와대 민정라인과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장으로 통하는 지시 라인이 있는데, 국무회의 정례 배석은 대통령이 중수청장과 직거래하겠다, 큰 방향성에 대해 지시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향후 수사기관이 정부·여당 관련 수사를 할 경우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성격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데 수사기관장들이 배석해있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정에 관한 사항을 외국산 생성형 AI에 직접 물어본 것을 두고 정보 유출 및 보안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민감한 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일반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 망을 사용하며 생성형 AI의 활용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거냐”며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AI의 답변을 반박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깃털처럼 가벼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 지휘, 기소 지휘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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