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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기’ 술자리서 말다툼하다 흉기로 살해한 60대···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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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5 03:00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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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30년 지기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전북 군산시의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3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술에 취한 B씨가 소리를 지르자 A씨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동기나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을 찾기 어렵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면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1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0월27일 이스라엘 총선을 나흘 앞두고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남부 헤브론에서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군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군에 서안지구 봉쇄 준비를 명령했다.
팔레스타인 남성 2명은 23일(현지시간) 헤브론 인근 교차로에서 총기를 난사해 3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이 숨졌다고 예루살렘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남성 2명은 하마스 조직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20대로, 같은 성씨에 헤브론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분 넘게 교전을 벌이다 사살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서안지구를 방문해 총격을 저지른 이들의 출신지인 헤브론을 “완전히 파괴하고 바꿔놓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넷이 공개한 현장 영상에는 이날 오전 7시30분 차를 타고 접근한 이들이 총기를 들고 검문소로 달려가 사격을 시작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이 차량으로 돌아가 탄약을 챙기거나, 울타리를 넘어 총격을 가하는 장면도 기록됐다.
이스라엘군은 이들의 차량에서 다량의 탄약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초기 조사에서는 이들이 주요 도로로 진입해 이스라엘 영토로 넘어가 민간인을 상대로 한 테러 공격을 가하려고 했으나 군 검문소를 지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군인들을 향해 총구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브론시를 즉각 봉쇄하고, 서안지구 전체에 대한 출입 차단을 준비하라고 군 당국에 명령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테러리스트가 어디에 있든, 언제든 추적할 것”이라며 “그들이 숨을 곳은 없다”고 했다. 군은 두 팔레스타인 남성의 집을 급습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헤브론 지역에서 대대적인 대테러 작전을 개시했다.
또 군은 현장 사진을 촬영한 AFP통신 사진기자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자가 총기 난사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조사라고 와이넷은 전했다. AFP는 헤브론에 주재하는 소속 사진기자가 다른 취재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검문소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서안지구와 점령된 예루살렘에서 우리 민족, 우리 땅, 우리 성지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와 잔혹한 공격, 그리고 가자지구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계속되는 침략에 대한 자연스럽고 정당한 대응”이라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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