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초과세수로 청년·중산층용 임대주택 조기 대량 공급” > 홍보게시판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임대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를 통해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 택지 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원인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주택 공급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엑스에 올린 다른 글을 통해 “주택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미분양분을 매입임대용으로 매수 확약해주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건설은 부족한 주택 조기 공급 효과 외에 지금 가장 필요한 내수경기(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며 “이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하며 효용성 높은 정책”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공휴일로 공개 일정이 없었던 이날 오후 6시까지 엑스에 부동산 문제와 주택 공급·농지 조사 등에 관한 글 5개를 포함해 모두 10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충남의 기업유치 정책이 보조금과 세제혜택 중심에서 벗어나 공급망·기술·인력 등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기업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충남연구원은 김양중 선임연구위원이 발간한 ‘충남 산업생태계 기반 개별입지 기업의 산업단지 유도전략’에서 기업의 산업구조와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5대 산업권역별 입주 유도전략을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4년 충남의 산업입지 면적은 약 1541만㎡ 늘었다. 계획입지는 약 928만㎡, 개별입지는 약 612만㎡ 증가해 전체 증가면적의 약 40%를 개별입지가 차지했다.
개별입지는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만 공간적 분산으로 산업 간 연계와 집적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기반시설 중복 공급과 환경관리 비용 증가, 난개발, 토지이용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기존 산업단지 입주 유도정책이 이전보조금과 세제감면, 분양가 할인 등 경제적 인센티브에 상대적으로 의존해 왔다고 진단했다. 기업의 이전비용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을 심화시키고 산업적 연계성보다 지원금 규모가 입지 선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는 산업 유사도와 산업단지 입주 가능성을 기준으로 권역별 전략을 제안했다. 충남혁신도시권은 산업 유사도 60%, 입주 가능성 80%로, 자동차·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기존 입주기업과 공급망 연계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 유도’하도록 했다.
북부스마트산업권과 국방웰빙산업권은 모두 산업 유사도 50%, 입주 가능성 80%로 분석됐다. 두 권역에는 주력산업 및 공급망과 연계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 유도’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해양신산업권은 산업 유사도 30%, 입주 가능성 60%, K-바이오산업권은 각각 40%, 60%로 나타났다. 이들 권역에는 수산·해양장비와 바이오·식품·정밀화학 등 지역 특화산업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특화관리형’ 전략이 제안됐다.
핵심 정책으로는 산업단지별 입주기업의 업종·생산품·공급망·거래관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개별입지 기업 정보와 연결하는 ‘기업-산업단지 매칭체계’ 구축이 꼽혔다. 기존 기업의 이전 지원과 함께 신규 공장용지를 찾는 초기 단계부터 적합한 산업단지를 안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기업유치는 어느 지역이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느냐보다 어느 산업단지가 기업 성장에 적합한 산업생태계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산업생태계의 편익을 보고 산업단지를 선택하도록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방식의 금융사 인증 수단이 다른 웹사이트에서 무작위 대입으로 고객의 추가 정보를 탈취하는 우회 해킹에 취약하다는 금융보안원 경고가 이미 지난해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보원은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각종 인증 절차를 우회한 해킹 공격 가능성을 분석한 ‘공격자 관점의 인증우회 취약점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지난해 3월 발간했다. 모의해킹 전문가로 구성된 금보원 내 금융권 특화 레드팀이 모의 해킹을 실험해 분석한 결과다.
금보원의 분석 결과,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아이디·비밀번호 인증 수단은 구현이 쉽고 사용자 편의성이 높지만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란 해커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고객 정보를 확보한 뒤 다른 웹사이트나 앱의 로그인 창에 무작위 대입(스터핑)을 통해 고객의 또 다른 정보를 빼가는 수법이다.
이번에 2만5000여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이 이러한 해킹 수법에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의 모바일 웹사이트 내 대출모집인 전용 서비스에서 고객의 일부 정보를 빼간 뒤, 이를 다른 사이트에서 무작위로 대입하며 고객의 주민번호(66건), 개인 식별 코드인 연계정보(97건) 등 여타 정보까지 가로채 갔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도 동원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인증 및 서비스 절차는 ‘인증정보(아이디·비밀번호) 획득-외부 인증기관 요청-검증-응답-서비스 요청’ 단계로 이뤄지는데, 인증 단계의 출발점인 인증정보 획득 단계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또한 신한은행을 비롯한 은행권 및 2금융권에 대한 공격이 공동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시스템을 대상으로 이뤄져 간편 서비스가 ‘취약 고리’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보원은 보고서에서 “하나의 인증 우회 취약점이 발생하면 나비효과처럼 다른 인증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안전한 인증 절차를 구현하기 위해 설계-개발-유지보수 등 모든 단계에서 인증 우회 취약점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이 이러한 경고에 기민하게 대응했다면 이번 공격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방식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향후 금융권에서는 이를 보완할 대안들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관리되지 않는 하나의 빈틈이 전체 보안체계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외부에 노출된 IT 자산과 서비스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보안취약점, 인증·접근통제 및 침해 활동 탐지체계 등을 전면 재점검하라”라고 지시하며 “전 금융권은 비상한 각오와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정보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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