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단독] 서울대 등 국립대병원 3곳, 미등록 이주민에 의료관광용 ‘국제수가’ 적용 > 홍보게시판

전주 코오롱하늘채 서울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이 미등록 이주민에게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비싼 의료비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국립대병원도 다수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윈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각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국립대병원 16곳(본원·분원 포함) 중 부산대(본원)·서울대·전남대병원 등 3곳이 의료취약계층인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하고 있었다.
국제수가는 통상 의료관광 등을 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수가다. 보험수가보다 3~4배 비싸다. 일부 의료기관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공성을 지닌 국립대병원에서도 이런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진료수가는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따라 받는 비용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수가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일반수가·국제수가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3곳 외에 부산대(양산)·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충남대병원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일반수가를 적용하고 있었다.
일부 국립대병원의 경우 정부 정책 지원 사업인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의료지원사업)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의료지원사업은 국내 거주 이주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수가를 적용하고 총진료비 중 90%를 1회 300만원, 연간 6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국립대병원은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대(본원), 서울대(분당), 경상국립대(창원), 경북대(본원), 경북대(칠곡) 등 5곳이었다. 이는 국제수가 적용과 맞물리며 이주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의료지원사업 지원금액이 가장 많았던 상위 20개 상해·질병(2023년~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123만6000원이었다. 반면 국립대병원에서 진료받은 이주민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202만6000원으로 1.6배 높았다.
상해·질병별로 보면 급성 충수염에서 진료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에서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은 이주민 1인당 진료비는 약 60만2000원으로, 의료지원사업 환자 진료비(약 3만4000원)보다 17.5배 높았다. 폐렴, 담석증, 아래다리 골절 등의 진료비 격차도 각각 11.1배, 6.0배, 4.1배 등이나 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각 국립대병원에 공문을 보내 의료지원사업 참여와 국제수가 적용 자제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병원이 기계적으로 국제수가를 외국인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진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며 “의료이용 목적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국제수가 적용기준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인 대미 투자 사업을 두고 ‘상업적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발표한 대미 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working’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working’은 구체적 사업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원자력발전소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수익 배분을 두고는 “투자 손실 최소화와 원리금 상환 보장을 위해 모든 투자사업의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 모든 투자사업의 이익 배분은 원리금이 상환된 사업도 5대 5를 유지한다”고 했다.
기존 양국 합의는 ‘투자 수익은 미국과 한국이 원리금 상환 전까진 5 대 5, 원리금 상환 후에는 9 대 1로 배분한다’는 것이었는데 수익 배분 영역에서 보다 진전된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미 투자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를 내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에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을 발표하며 한국 정부가 1호 사업으로 확정한 텍사스주 가스화력발전소뿐 아니라 아직 검토 단계인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와 알래스카 개발까지 기정사실로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관세를 낮추기 위해 돈을 내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규모가 워낙 커서 자금을 그렇게 쉽게 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메달을 따고도 박수를 받기는커녕 고개부터 숙였다. 한국 남자 축구가 아시안게임 사상 첫 4연패를 달성했지만 우승 직후 선수들이 쏟아낸 병역 혜택 관련 발언과 보인 행동이 거센 비판을 불러왔다. 귀국하자마자 사과가 이어졌지만 비판을 가라앉히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아시안게임 한국축구대표팀은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1-0으로 꺾었다. 이번 금메달로 23명 가운데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이영준, 이승원, 김준홍을 제외한 20명이 병역 혜택을 받는다.
주장 이기혁(강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다. 입대를 불과 9일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병역 문제가 이번 대회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했다고도 설명했다. 양민혁(베스테를로)은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를 보고 뛰었다”고 말했다. 박승수(뉴캐슬)는 우승 뒤 라커에서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박승수는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사진은 널리 퍼졌다.
병역 혜택을 기뻐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선수 경력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그러나 태극마크를 달고 뛴 선수들이 병역 의무를 희화화하거나 특권을 당연한 보상처럼 받아들이는 인상을 준 것은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4일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발언이었다.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혁은 4일 귀국한 뒤 “대표팀 주장으로서 말의 무게를 생각했어야 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기혁은 “선수들 모두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SNS에도 별도 사과문을 올렸다. 박승수 역시 SNS를 통해 “경기 후 현장에서 팬이 준 모자를 받아 썼다. 기쁨과 벅찬 마음이 너무 컸고, 모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조롱하거나 노고를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선수들의 발언과 전역모 세리머니를 강하게 비판하며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병역 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병역을 보상으로 내건 현행 제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야구대표팀 노시환도 일본 사회인 야구 대표팀을 상대로 고전한 데 대해 “그런 말들은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 어쨌든 금메달을 땄지 않나. 과정보다는 금메달이라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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