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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사설]김범석 쿠팡 의장 산재 은폐 의혹 ‘부적절하나 죄 안 된다’는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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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4 20:37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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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2020년 10월 쿠팡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 장덕준씨가 사망하자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이던 김범석 쿠팡lnc 의장이 과로사로 처리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을 고용노동부가 확인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김 의장에게 산재은폐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판단이다.
노동부가 22일 발표한 조사·수사 결과를 보면, 김 의장은 장씨가 사망하자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그들은 시간제 근로자야. 시간당 돈을 받지 성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쿠팡 측은 이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장씨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물 마시기’ ‘화장실 가기’ ‘기다리기’ ‘대화하기’ 등 카테고리로 시간을 정리하고, 쿠팡 뉴스룸에 ‘장씨의 업무강도가 높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산재 여부를 심사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처음 장씨 모습이 담기지 않은 CCTV를 냈다가 나중에서야 장씨가 찍힌 영상을 제출했다. 쿠팡 관계자는 장씨 근무환경에 대해 영상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산재 은폐 의혹 공소시효(5년)가 지나 김 의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제는 공소시효가 남았어도 처벌이 힘들 것이라는 노동부 입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은폐죄는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성립하는데, 장씨 죽음에 대해선 중대재해 발생보고가 이뤄졌다는 게 이유다. 작업장에서 사람이 일하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걸 감출 수 있겠나. 근로복지공단이 후일 과로사로 인정한 데서 보듯 장씨는 과로로 숨졌다. 이런 사망 경위를 왜곡하려 했다면 그걸 은폐 시도로 보는 게 합당할 것이다.
노동부는 쿠팡의 다른 주요 의혹들도 언론 선행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런 허술한 조사·수사를 통해서도 노동부는 205건이나 되는 쿠팡 계열사의 산안법 위반을 적발해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대해 총 19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쿠팡의 다른 산재 은폐 정황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이런데도 당국의 수사·조사를 두고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쿠팡 측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밑으로 한국의 영토를 한정 짓는 발언을 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두고 우려를 전달하자 미국 측이 공감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DMZ 내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여러 통로로 미국 정부에 우려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도 정부의 의견 전달에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브런슨 사령관의 관련 발언이 미국 정부 내 조율 없이 나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에서 끝나는가”라며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생각에는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남쪽 철책선은 DMZ의 남방한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DMZ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18일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이고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도 같은 날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변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미국에 여러 통로로 의견을 전달하고 미국으로부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세미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규하 총장은 이날 대전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DMZ 내 한국의 영토 주권 침해 발언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영토 주권에 대한 국방부와 육군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발언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총장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 차원과 군사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한·미 간, 특히 군인 간에는 강한 신뢰와 유대감, 한국전쟁에서 피를 흘려 나눈 전우애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에는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 방위에 깊은 애착이 있다”고 말했다.
상어 합동구조단이 21일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물과 부유시설 등을 이용해 흑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3차 외해 유도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이곳에서 처음 목격된 부캉이는 33일 만에 외해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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