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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석유 최고가격제, 오래 지속되면 재정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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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4 22:25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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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오래 지속되면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신 총재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일시적으로는 유류 가격을 억제해 비용 상승이 다른 품목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며 “지금까지 유가가 오른 와중에도 소비자 물가를 이정도 억제할 수 있었던 건 최고가격제가 상당한 몫을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의 물가 억제 효과에 대해선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장기간 유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총재는 “오래 지속될수록 가격 구조에 왜곡이 생기고, 소비 억제는 안되고 장기적으로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에너지 가격 보조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상당히 명확히 여러 번 권고했다”며 “다른 국가 사례를 봐도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신 총재는 그러면서 “지금 정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장됐지만 출구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버스가 22일부터 서울 청계천 밤길을 달린다.
서울시는 22일 오후 7시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운전대와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년여간 평일 주간에 청계천 일대에서 운전석이 없는 소형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했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종료하고 평일 야간에만 운영한다. 차량 안에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시험운전자 1명이 상시 탑승한다. 승객은 최대 8명까지 탈 수 있다.
차량 2대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를 잇는 왕복 4.8㎞ 구간을 오간다. 양방향 총 11개 정류소에 정차한다.
오후 7시부터 청계광장 출발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행한다. 막차는 오후 11시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민선 9기 역점과제인 ‘야간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야간 운행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과 보신각, 종각·관철동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있다.
야간 운행 초기에는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야 한다. 자율주행버스가 정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계적인 유료화도 추진한다. 향후 성인 요금 140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은 미래교통 기술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넘어 서울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이동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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