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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내년부터 모든 상장사, 정보보호 자료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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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4 15:56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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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잇따른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상장사가 정보보호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과기부는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기업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했다.
이전까지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에만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이 요건을 삭제해 앞으로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또 공시 의무대상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를 추가했고, 공시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규정도 삭제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2029년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한다. 공시 의무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수 산정기준은 기존의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서 ‘전년도 전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로 변경한다.
과기부는 새로 공시 의무대상이 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들에 대한 온라인 상담과 교육 지원,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병행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삶에 대한 통제감’이 자산·결혼·연령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원하는 삶’과 ‘사회적 기대’ 사이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간극은 남성의 약 3배에 달했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은 ‘나만의 시간’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남성보다 낮았다.
한화손해보험의 여성전문연구기관인 펨테크연구소는 21일 ‘2026 대한민국 여성보고서’를 발간했다. 여성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다. 지난 7월 전국 20~69세 여성 3000명과 비교를 위한 남성 5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연구소는 회귀분석 기법을 통해 여성들이 통제감·신체·정신·관계·성장·재무·시간·자산·결혼·나이 등 10개 요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합계 100%로 환산해 비교했다.
분석 결과, 여성의 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삶에 대한 통제감이 19.5%로 가장 높았다. 정신 건강 만족도(16.7%), 관계·시간 만족도(각 12.7%)가 뒤를 이었다.
[2024 여성의 날 기획- 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포기했다, 커리어에서 돈이나 시간 혹은 성취감을
[2024 여성의 날 기획- 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 지금, 2030 여성에게 ‘일은 시민권’이다
반면 자산 규모(2.4%), 결혼 여부(1.5%), 나이(0.4%)의 영향은 미미했다. 얼마나 가졌는지보다 내 삶을 내가 이끌고 있다는 감각이 행복과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의미다.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답한 여성은 62.4%였으며 행복하다고 답한 여성도 54.7%로 조사됐다.
연구를 자문한 성용준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는 “불안을 줄이는 중요한 요인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과 잘 해낼 수 있다는 효능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들이 바라는 삶과 사회가 기대한다고 느끼는 삶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분석도 나왔다.
예컨대 여성 69.2%은 외모·나이와 상관없이 평가받길 원한다고 답변했으나, ‘우리 사회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느끼는 여성은 33.9%에 그쳤다. 그 격차는 35.3%포인트로, 남성(12.2%포인트)의 약 3배였다.
시간도 여성의 통제감에 영향을 미쳤다. 미취학·학령기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주당 가사 노동시간은 23시간으로, 같은 조건의 남성(12시간)의 두 배 가까이 됐다. 이들 가운데 ‘나만의 시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여성 60.1%로 남성(67.1%)보다 낮았다. 임신·출산과 영유아 양육기 여성의 53.7%는 심각한 시간 부족을 겪는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여성의 행복감이 7점 만점에 4.5점으로 가장 낮았고, 60대가 4.8점으로 가장 높았다. 삶에 대한 통제감도 20대 여성이 4.8점으로 가장 낮았다(60대 5.0점).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 부담, SNS를 통한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불안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0대 남성의 행복감은 4.8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40·50대가 4.4점으로 가장 낮았다.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은 재무(53.2%)였지만, 만족도는 40.7%로 6개 영역 중 가장 낮았다.
고은해 펨테크연구소장은 “여성들의 일상과 삶의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고 금융이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범 기자 [email protected]
23일 오후 3시20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 가로수를 정비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감전됐다.
A씨는 손과 팔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조경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차가 움직이면서 전신주 전선이 끊어졌고 A씨의 몸이 전선에 닿으면서 감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작업차를 조종한 B씨(50대)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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