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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정동칼럼]AI 경쟁, 왜 멈출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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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4 20:00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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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인공지능(AI)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린다. 인터넷이나 전기처럼 혁명적 기술이 되어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과 인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강하다. 그런데 왜 많은 기업과 국가들은 AI 경쟁을 멈추지 못할까. 이는 군비 경쟁과 자본조달 경쟁, 미·중 패권 경쟁,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첫째, AI 경쟁은 진화론적으로 군비 경쟁에 가깝다. 경쟁자의 투자가 곧 나의 생존을 위협한다. 승자독식 게임이다. AI의 발전으로 빅테크 기업 간 영역 구분이 흐려지고 상호 침범이 이루어진다. GPU 구매자인 하이퍼스케일러와 판매자인 엔비디아도 데이터센터 사업과 칩 개발을 놓고 경쟁구도가 형성된다. AI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나 일시 멈춤이 경쟁자 간에는 불가능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드론 경쟁을 보자. 드론의 자율운항과 작전통제, 장거리 폭격 능력, 상호교신 능력에서 우열이 바뀌는 순간 전쟁 양상도 달라진다.
둘째, 자금조달 경쟁이다. 채권시장 경색과 미국 재무부의 국채시장 개입의 배경이기도 하다. 주식시장과 실물투자뿐 아니라 채권시장도 AI에 좌우되는 상황이다. AI 투자가 기업 현금흐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단계를 넘었다. AI 투자에도 금융화와 금융공학이 작동한다. 데이터센터 사업에 상호금융과 공급자금융, 사모신용과 자산유동화가 활용되면서 자금조달 구조가 복잡해졌다. AI와 데이터센터 투자에 거품이 끼었다는 우려도 지속된다. 고금리 상황에서 언제까지 부채에 의존한 투자 경쟁을 지속할 수 있을까. 투자의 매몰비용과 레버리지는 커지고 위험부담 주체가 불확실해 시장 불안 요인이 서로 얽히고 있다. 과잉과 열광에도 끝은 있다.
셋째, 미·중 전략 경쟁이다. 트럼프는 “AI에서 이기는 자가 (결국) 이긴다”, 베선트는 “중국이 AI 경쟁에서 이기게 되면, 다음날은 없다”고 한다. 중국 역시 AI 속도조절론에 동의하기 어렵다. 중국을 2등에 동결시킬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양국은 AI 위험관리를 위한 대화채널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협력 필요성과 전략적 불신이 동시에 존재한다. 안전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려면 세계 정부가 있어야 하는데, 미·중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조정하고 중재할 주체가 없다. 설령 합의가 이루어져도 상대방의 이행을 신뢰할 수 없다면 무의미해진다. 핵 군비통제에는 검증·감시체제가 작동했지만, 데이터와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로 이루어진 AI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어렵다.
넷째, 국가자본주의적 경향이다. AI 혁신을 이끌고 있는 것은 기업이지만, 필요한 자원은 훨씬 더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송전망, 발전소, 토지, 물, 인재, 막대한 금융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AI 도입과 활용에 앞장서고 소버린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혁명적 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상황이다. AI가 초래할 부정적 파장을 해결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정부를 억누른다. 이에 따라 기술 개발과 AI 생태계 조성은 물론, 일자리 대체와 소득격차 완화, 개인정보 보호, 독점 방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고 있다. 기업은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생존과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 거대 전환은 본질적으로 공정하기 어렵다. 기술혁명은 승자와 패자를 만든다. 전환을 남보다 빠르게 하고 과정의 공정성도 능숙하게 관리해야 한다. 둘째, 상방의 기회와 하방의 위험이 동시에 커졌다. AI 발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지속되는 경우와 막대한 투자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시장이 급변하는 경우를 함께 대비해야 한다. 셋째, 반도체와 제조업, 통신망, 원전, 전력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AI와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극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AI 하드웨어와 소버린 AI 분야에서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된다면 입지를 넓힐 수 있다. 넷째, 정부의 과정 관리, 균형추 역할이 중요하다. AI 전환의 선두에 서 있지만, 글로벌 속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다. 편중과 격차를 관리해야 한다. 참고할 사례도 없다. 스스로 균형과 조화를 찾아가야 한다.
AI 전환은 기술과 자본, 에너지와 국가안보가 결합된 거대한 전략 경쟁이다. 위험을 가장 잘 관리하면서 가장 빨리 가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AI 경쟁의 본질이다. AI를 둘러싼 국가와 기업 간 쟁투 상황을 보면서, 세상의 변화 방향과 한국의 위치를 가늠하게 된다.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 기업에 이어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 기업의 상장폐지 절차를 법원 결정 전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23일 코스닥 상장사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주가 미달 관련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해 해당 기업들의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주가 미달 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해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하되 상장폐지 법인의 정리매매 절차를 법원 결정 등이 바뀔 때까지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가 미달 기업들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은 계속 하되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후속 절차는 보류하겠다는 의미다.
거래소는 최근에도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를 법원이 인용하자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한 바 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7월1일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했다. 상장사 주가가 일정 기간 1000원을 넘지 못하거나, 시가총액이 코스피 기준 300억원, 코스닥 기준 200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대상에 올렸다. 부실기업을 퇴출해 증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티케이지애강, 뉴인텍, 형지글로벌,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등 코스닥 상장사 5곳 주가가 장기간 1000원 미만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는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된 이후 주가 미달을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첫 사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찰비리 및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23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만나 수사관 추가 파견 문제를 논의한다. 특검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최소 5~6명의 수사관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한 특검은 이날 오후 2시50분쯤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의 도움을 받고자 방문했다”며 김 청장에게 수사관 10명의 추가 파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는 수사관 추가 파견을 비롯해 특검 수사에 필요한 협조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 13일 중수청에 4급 이상 수사관을 포함한 10명을 추가로 파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특검은 지난 7일 지방중수청 소속 수사관 2명을 파견받은 바 있다. 현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는 총 17명으로 법정 상한인 20명에 못 미친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등으로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인력 충원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기존에 요청한 10명 중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최소 5~6명의 수사관을 파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특검팀의 일부 검사가 과로 증세로 병원을 찾기도 했다.
선관위특검법 제7조는 특검이 수사에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을 중수청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해당 기관장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특검은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징계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특검의 인력 부족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체계 개편과도 맞물려 있다. 이 특검은 지난달 7일 출범식에서 “수사권 조정·폐지 관계로 특검 파견에 수사권 문제가 있어 필요한 (인력의) 최소한 범위에서 받았다”며 “10월2일 이후 중수청을 방문해 수사관 파견을 추가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수청 역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어 추가 파견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중수청은 지난 2일 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66.1%)만 확보한 채 출범했다. 특히 4급 수사관은 정원 221명 중 현원이 50명으로 충원율이 22.6%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선관위 관계자들의 부정 채용·승진, 선거물품 계약 특혜 등 12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해외출장결과보고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정황을 포착하고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하면 최장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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