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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도 후퇴하나···‘내년 과세’에서 ‘업계 의견 수렴으로’ 기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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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4 09:19 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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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여당에서는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과세방침이 정해진 이후 세 차례나 시행이 연기된 만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또다시 과세를 미루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과 두나무·빗썸·디지털엑스·코인원·스트리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임원 등이 참석했다.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며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과세 제도 역시 과세의 원칙과 함께 시장변화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업계 참석자들은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해달라며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과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국내 시장 여건과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경부는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과세제도 도입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와 28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의견 수렴을 강조하면서 과세 시행에 대한 정부의 기류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과세 유예 법안도 나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을 이유로 지난 16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국가 간 암호화 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연도의 2년 뒤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첫 정보교환이 예정대로 2027년에 이뤄지면 과세 시행일은 2029년 1월1일로 늦춰진다.
이 법안에는 박 의원 외에 민주당 12명, 조국혁신당 1명에 공동 서명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선 과세 폐지와 유예 법안이 나왔지만 여당에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서명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말 과세제도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시행을 세 차례나 연기한 만큼 준비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길용원 광운대 연구교수(한국조세법학회 상임이사)는 “과세 유예 논의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를 이유로 계속 시행을 미루고 있다”며 “세법과 과세제도는 완벽할 수 없다.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과세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과세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도 거래소 제출 자료 부족, 복잡한 과세표준 산정 등의 문제를 겪었지만 과세를 시행하면서 제도를 보완해왔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개월째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최근 소강상태에 접어든 무력 충돌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쟁 재개를 둘러싼 미국과 이스라엘의 물밑 대화 소식이 연일 나오는 가운데,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이란 공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오는 27일 이스라엘 총선과 일주일 후인 다음달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동의 안보 불안이 최고조로 치닫는 형국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미국 관료들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중간선거 이후 공격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라크 상공에서 합동 훈련을 벌였고, 지난 19일 극비리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공격 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미·이스라엘은 발전소 등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과 ‘쿠헤 콜랑’(곡괭이산) 등 핵시설, 미사일·드론 무기고 등 주요 군사시설을 공습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지 HW 부시함과 조지 워싱턴함이 중동에 배치된 데 더해 지난달 말 세번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 이스라엘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수십 대가 시리아·이라크 상공을 가로지르는 실제 전시 공습 경로를 따라 이란 영공 진입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은 선거를 앞두고 벌어질 수 있는 이란 도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벌인 훈련이라 미국에 알렸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란을 자극해 반격을 유도하고 이를 전쟁 재개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요 선거가 다가오면서 전쟁 재개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10일 이란의 에너지 시설과 핵 시설 등을 겨눈 대규모 공습 계획을 세웠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제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간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 사람들은 선거 이후가 되리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선거 유세에서 “이란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정권 전복”이라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FT 기고문에서 “미 행정부가 군사적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해법이 열릴 수 있다”며 “미국이 다시 군사 행동을 택한다면 훨씬 더 큰 전략적 실패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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