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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 인권위 세종 이전에 “독립성·접근성 신중 검토하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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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09:25 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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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전세계 119개 국가인권기구가 참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이전 계획에 대해 “인권위의 독립성·접근성과 효과적인 기능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간리는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호’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4일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현재 서울 중구에 있는 인권위를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옮기는 방침을 포함한 데에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간리는 서한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한다”며 국가인권기구 위치와 관련한 간리 승인소위원회 지침을 제시했다. 국가인권기구는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있어야 하며, 정부 기관과 인접할 경우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훼손될 수 있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도움 요청을 주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간리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이동 부담은 특히 장애인·노인·이주민, 경제적 자원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접근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인권위와 국제기구, 기타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기적 교류뿐만 아니라 인권위가 전국적 차원의 권한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간리는 한국 정부에 “인권위와 (이전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파리원칙’에 따라 인권위가 권한과 임무를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인권위가 제기하는 우려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유엔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체 인력과 업무 공간, 충분한 재정 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간리는 “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권위의 권한과 임무, 독립성, (간리) A등급 승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이전 계획이 다음달 9~20일 진행될 간리의 인권위 정기 승인 심사 과정에서 A등급 유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6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도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인권위 세종 이전이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별점은 없고, 집행내역은 있습니다.’
구미시청과 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모은 사이트 ‘맛있구미’ 안내 문구다. 음식점 이름 옆에는 지출액과 결제 건수가 표시돼 있다. 음식점을 누르면 어느 부서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구미참여연대는 부서별로 흩어진 업무추진비 공개자료를 모아 검색·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 ‘맛있구미’를 개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이트는 시청 자료 1475개와 시의회 자료 21개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수록된 전체 사용 내역은 1만568건, 약 17억9628만원이다. 기관·부서·기간·금액별로 조회할 수 있고 개별 기록에 연결된 원본 문서와 공개 게시판에서 내용을 대조할 수 있다.
사이트의 식사 관련 지출 순위에서는 한 초밥집이 집행액 기준 1위에 올라 있다. 조회 기간인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10월9일까지 구미시에서 이 상호로 집계한 지출은 190건, 2763만6000원이다. 이어 한 숯불갈비집이 66건·1572만3000원, 식육식당이 45건·1511만4000원 순이다. 음식점 이름을 기준으로 합산해 이름이 같은 다른 업소의 지출이 포함됐을 수 있다. 사용 기준에 맞게 지출했는지 살펴보는 ‘자료 점검’ 기능도 있다. 추가 설명이나 증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록을 항목별로 모아 제공한다.
공개된 금액을 참석 인원으로 나눴을 때 1인당 5만원을 넘긴 식사는 4건이었다. 토·일요일 지출은 105건,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전까지 사용한 기록은 10건으로 분류됐다. 현금으로 결제한 식사·음료는 5건이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식사·다과·음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당 한 번에 5만원 이하로 지출해야 한다. 주말이나 심야 사용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다. 현금 사용도 관련 규칙에 근거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공개자료에서 누락된 정보도 점검할 수 있다. 누락 정보는 사용시간이 없는 사례 3466건, 참석 인원이 분명하지 않은 사례 1186건으로 집계됐다. 결제방법이나 지출한 예산 항목이 빠진 내역도 2851건이었다. 시간과 인원이 명확하지 않으면 심야 사용 여부나 1인당 식사비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기재 오류나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점검 대상이 곧 기준 위반을 뜻하지는 않는다. 공개되지 않은 내부 증빙이 있을 수 있고 항목별 집계에는 같은 기록이 중복될 수 있다. 구미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민들이 세금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도록 사이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내 중국 현대문학 연구의 기반을 닦은 김시준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가 21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고인은 1935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 서울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국립대만대학에서 석사,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7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중국 현대문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썼다. 12년간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회장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한수미씨와 딸 김태연 서울시립대 교수, 아들 김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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