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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트럼프 제재’로 위기 처한 ICC, 유럽 최고 인권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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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07:46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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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권상으로 불리는 ‘사하로프 사상의 자유상’을 수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CC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이같은 수상은 미 행정부에 대한 견제 메시지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의회에서 ICC와 그 구성원들이 유럽의 최고 인권상인 사하로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메촐라 의장은 수상자를 발표하면서 “유럽연합(EU)은 다자주의와 국제기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설립됐으며 이번 수상은 국제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ICC의 중요한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수상 발표 이후 “ICC의 사하로프상 수상을 환영한다”며 “ICC는 압력이나 위협 없이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엑스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은 “ICC와 관계자들이 재판소의 사법적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제재 등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한 시점에 사하로프상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이번 수상으로 독립적인 사법기관과 국제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물리학자 출신의 소련 반체제 인사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안드레이 사하로프의 이름을 딴 사하로프상은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유럽의회가 수여한다.
지난해 사하로프상은 각각 벨라루스와 조지아에서 수감된 언론인 안제이 포초부트와 므지아 아마글로벨리에게 돌아갔다.
올해 최종 후보에는 ICC 외에도 수감 중인 탄자니아 야권 지도자 툰두 리수와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투옥된 쌍둥이 자매 타라네 라히미와 로미나 라히미가 올랐다.
이번 수상은 ICC 재판관을 역임한 국제법 전문가 나비 필라이가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뤄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필라이의 수상 소식이 전해진 후 ICC의 은행 거래와 정보기술(IT) 시스템 사용 등을 제약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의 ICC 제재에 우려를 표명하며 제재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년간 생산적·포용금융 분야에 34조7000억원을 공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전날 임종룡 회장 주재로 열린 ‘10월 첨단전략산업 금융협의회’에서 생산적·포용금융 성과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생산적 금융에 33조3000억원, 포용금융에 1조4000억원 등 생산적·포용금융 분야에 총 34조7000억원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5개년 목표 공급액(90조원)의 38.5%에 달하는 규모다.
우리금융은 내년 생산적 금융의 담보·보증 의존도 개선 등 공급구조를 다각적으로 관리하고, 포용금융은 고용·복지 연계 등을 통해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 회장은 “중소기업·지역 비중 등 공급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년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공급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NYT “선거 앞 중동 다시 긴장”이스라엘 군용기, 이란 국경 위협공습 경로로 비행, 영공 직전 회항서안지구서도 대규모 구금 사태
8개월째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최근 소강상태를 보였던 무력 충돌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재개를 논의하는 가운데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이란 공습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는 27일 이스라엘 총선과 다음달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중간선거 이후 공격 재개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양국 군이 이라크 상공에서 합동 훈련을 벌였고, 지난 19일 극비리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공격 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미·이스라엘은 발전소 등 이란의 에너지 기반시설과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액스산) 등 핵시설, 미사일·드론 무기고 등 주요 군사시설을 공습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말 세번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이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에는 이스라엘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수십대가 시리아·이라크 상공을 가로지르는 실제 전시 공습 경로를 따라 이란 영공 근처까지 비행했다가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은 선거를 앞두고 벌어질 수 있는 이란의 도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벌인 훈련이었다고 미국에 알렸다고 액시오스가 전했다. 이란을 자극해 반격을 유도하고 이를 전쟁 재개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요 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양국은 이란 공습 재개를 둘러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10일 이란의 에너지 시설과 핵시설 등을 대규모 공습하려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제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과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사람들은 선거 이후가 되리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선거 유세에서 “이란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정권 전복”이라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FT 기고에서 “미국이 군사적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해법이 열릴 수 있다”며 “미국이 다시 군사행동을 택한다면 훨씬 더 큰 전략적 실패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AP통신은 팔레스타인 농부들의 올리브 수확을 돕던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후보 브래드 랜더와 자원봉사자 수십명이 이스라엘군에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랜더 후보는 몇시간 뒤 석방됐다. 이스라엘군은 사전 조율 없는 수확 작업이 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최근 수년간 서안지구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집단 구금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팔레스타인 주민, 인권 활동가 등에 대한 폭력과 당국의 탄압이 강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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