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오세훈 2심 선고…촉각 곤두세우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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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실시 가능성이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은 항소심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오 시장에게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형이 선고될 경우, 오 시장의 야권 내 정치적 입지는 매우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3년 8개월가량 남은 서울시정은 물론 본인의 대권가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1심 선고 형량이 유지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에는 회복하기 쉽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소속의 유력한 차기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오 시장이 차기 대권 구도에서 사실상 이탈하는 의미가 있어, 보수 진영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오 시장이 이번 항소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을 경우, 여당으로서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만큼 반갑게 여겨질 법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침체 국면에 있는 데다, 부동산 문제로 서울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야 하는 선거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1심 유죄가 바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아닐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법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낫고,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거듭 사과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에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중요한 취지였는데,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도 사례를 들어 “2025년 경기도 등록공장은 약 7만9000개로 전국의 43.6%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으며 도내 공장화재는 연평균 약 867건에 달한다”며 “그만큼 많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경기소방이 지키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세금 주인과 소방의 재정 부담은 서로 다르다”며 “공장이 내는 법인세는 국가로, 재산세는 시군으로 간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그러면서 “재원은 충원할 길이 없고 책임만 있는 현실”이라며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1973억원 가운데 국가 지원은 7.7%뿐이고 나머지 92.3%를 도가 부담한다”고 했다.
추 지사는 아울러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챙기는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소방 재정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추 지사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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