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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 얼음 언제 만든거지?” 냉동실 얼음에도 ‘유통기한’ 있다···먹기 전 확인해야 할 것들

또또링3

2026-10-07 04:48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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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 얼음 언제 만든 거지?” 냉동실을 정리하다 보면 얼음통 구석에 언제 만들어졌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얼음이 발견될 때가 있다. 물을 얼려놓은 것뿐인데 버리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몇 주 혹은 몇 달 된 얼음을 그대로 먹어도 되는지 찜찜하다. 흔히 “얼음은 얼어 있으니 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얼음 역시 무조건 무균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가정에서 만든 얼음에 ‘1~2주가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는 식의 공식적인 유통기한 기준은 없다. 다만 얼렸다고 해서 물속의 모든 미생물이 죽는 것도 아니다.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USDA FSIS)은 영하 18도(0°F)에서 냉동하면 미생물의 활동과 증식이 억제되지만, 대부분의 세균이 죽는 것은 아니며 해동하면 다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역시 냉동은 대부분의 세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멈추게 하는 과정이라고 안내한다.
실제로 얼음에서 세균이 검출된 연구도 있다. 2017년 국제학술지 ‘미생물학 연보’에 이탈리아 팔레르모대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가정용 냉동고, 바와 펍의 제빙기, 공업용 얼음에서 만든 얼음 60개를 조사했다. 연구진은 얼음을 녹인 뒤 미생물을 분석했다. 가정용 냉동고에서 만든 얼음에서는 얼음을 녹인 물 100㎖당 총 중온성 세균이 최소 101CFU에서 최대 9550CFU까지 검출됐다. CFU(Colony Forming Unit·집락형성단위)는 배양했을 때 눈에 보이는 하나의 세균 집락을 형성할 수 있는 단위를 뜻한다. 쉽게 말해 얼음물 한 컵(약 200㎖)으로 환산하면 약 202~1만9100CFU 수준이다. 일부 얼음에서는 슈도모나스균, 포도상구균, 바실루스균, 아시네토박터균 등이 확인됐다.
같은 연구팀이 같은 해 ‘식품미생물학’에 발표한 별도의 연구에서도 가정에서 만든 얼음을 포함한 식용 얼음에서 장내세균과가 확인됐다. 특히 바와 펍에서 제빙기로 만든 얼음에서 장내세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으며, 일부 검출된 균은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종이었다. 연구진은 얼음이 살아 있는 장내세균을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위생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얼음의 ‘나이’보다 얼음이 만들어지고 보관되는 환경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얼음과 얼음 저장통, 제빙기에도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으며 주요 오염원으로 얼음을 만드는 물과 사람의 손을 통한 전이를 꼽는다. 얼음통을 손으로 만지거나, 깨끗하지 않은 얼음 스쿱을 사용하거나, 제빙기 내부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얼음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오염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제빙기 내부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염이 진행될 수 있다. 2022년 국제학술지 ‘국제환경보건연구저널’에는 병원 제빙기 36대를 대상으로 물과 얼음, 배수구의 생물막을 조사한 연구가 실렸다. 연구진은 물과 얼음, 제빙기 내부에서 일반 세균수 등을 측정하고 칸디다균, 녹농균, 비결핵항산균 등 기회감염균을 조사했다. 제빙기가 구조적으로 오염과 생물막 형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배경이었다.
실제 감염 사례도 있다. CDC는 2024년 미국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의 4개 병원에서 제빙기와 물에서 검출된 부르크홀데리아 멀티보란스와 환자 감염 사이에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운 균주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조사된 병원에서는 오염된 제빙기를 사용 중단했다. 다만 이는 면역저하 환자 등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례이므로 가정용 냉장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 제빙기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국내에서도 제빙기 위생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해 제빙기의 효율적인 위생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앞서 식품안전나라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여름철 식용얼음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2019년 18%에서 2020년 4%, 2021년 3%, 2022년 3%로 낮아졌다. 이는 시중에서 판매·제공되는 식용얼음에 대한 검사 결과이지 가정용 냉동고 얼음의 오염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냉동실에 오래 묵혀둔 얼음을 무조건 ‘상한 얼음’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깨끗한 물로 만들고 깨끗한 얼음틀이나 저장통에 넣어 영하 18도 안팎에서 계속 얼어 있었다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냉동은 오염을 없애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얼음틀과 얼음통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았거나 손으로 얼음을 집어 넣는 등 오염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래된 얼음에서 냄새가 나거나 표면이 심하게 변색됐거나 다른 식품의 냄새가 배었다면 폐기해야 한다. 냉동실 속 얼음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얼음 자체보다 얼음을 담아두는 통과 만드는 기계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서울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이 미등록 이주민에게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비싼 의료비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국립대병원도 다수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윈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각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국립대병원 16곳(본원·분원 포함) 중 부산대(본원)·서울대·전남대병원 등 3곳이 의료취약계층인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하고 있었다.
국제수가는 통상 의료관광 등을 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수가다. 보험수가보다 3~4배 비싸다. 일부 의료기관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공성을 지닌 국립대병원에서도 이런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진료수가는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따라 받는 비용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수가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일반수가·국제수가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3곳 외에 부산대(양산)·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충남대병원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일반수가를 적용하고 있었다.
일부 국립대병원의 경우 정부 정책 지원 사업인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의료지원사업)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의료지원사업은 국내 거주 이주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수가를 적용하고 총진료비 중 90%를 1회 300만원, 연간 6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국립대병원은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대(본원), 서울대(분당), 경상국립대(창원), 경북대(본원), 경북대(칠곡) 등 5곳이었다. 이는 국제수가 적용과 맞물리며 이주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의료지원사업 지원금액이 가장 많았던 상위 20개 상해·질병(2023년~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123만6000원이었다. 반면 국립대병원에서 진료받은 이주민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202만6000원으로 1.6배 높았다.
상해·질병별로 보면 급성 충수염에서 진료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에서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은 이주민 1인당 진료비는 약 60만2000원으로, 의료지원사업 환자 진료비(약 3만4000원)보다 17.5배 높았다. 폐렴, 담석증, 아래다리 골절 등의 진료비 격차도 각각 11.1배, 6.0배, 4.1배 등이나 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각 국립대병원에 공문을 보내 의료지원사업 참여와 국제수가 적용 자제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병원이 기계적으로 국제수가를 외국인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진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며 “의료이용 목적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국제수가 적용기준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과 국회가 자신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사전에 대법관 인사를 협의하는 것도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 조치”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며 이렇게 언급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문서를 꺼내 읽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증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증인선서도 거부했다. 보통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에 이석하는 것이 관례인데, 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뒤 이들이 증언을 요구하면서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를 언급하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사전에 대법관 인사를 협의하는 것도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그간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다. 대법원장이 협의 안해도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런 제청권을 끝내 존중해왔다”라며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그간 사전 합의를 통해 대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관례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자신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청와대와 사전 합의 없이 서면 제청한 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라며 “이런 사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침묵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당일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에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다”며 “저도 이어서 나가려니 ‘현장에 또 나가면 사태 수습에 오히려 지장이 되니 어느 정도 수습된 뒤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현장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 가서 당시 관계자 전부를 모아두고 일일이 고충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들었다”며 “그 뒤에 원하는 모든 조처를 해줬다”고 말했다. 또 당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법관 개인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성명을 낸 점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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