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이제 코인은 4050 중장년이 ‘큰손’···가상자산 거래규모 절반으로 축소 > 홍보게시판

수원형사변호사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가상자산 시장 침체로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1년 새 절반 아래로 쪼그라들었다. 20·30대가 빠져나간 자리를 40·50대가 채우면서 이용자의 무게중심도 중장년층으로 옮겨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총 거래규모는 555조원으로 지난해 하반기(1001조원)보다 44.6% 줄었다.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1160조원)와 비교하면 52.2% 감소했다.
거래가 얼어붙은 건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1억7900만원선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8월 8800만원대로 1년도 안 돼 반토막이 났다. 현재는 1억10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점보다 35% 넘게 낮다.
신규 상장도 크게 줄었다. 상반기 신규 거래지원(상장)은 135건으로 지난해 하반기(250건)보다 46%, 지난해 상반기(232건)보다 42% 줄었다. 반대로 거래중단(상장폐지)은 10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66건)보다 64%, 지난해 상반기(58건)보다 86% 늘었다.
거래소 실적도 고꾸라졌다. 상반기 거래소 매출액은 5768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9736억원)보다 40.8%, 지난해 상반기(1조1487억원)보다 49.8% 줄어 1년 만에 거의 절반이 됐다. 영업이익은 81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6178억원)의 7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주 이용층에도 ‘세대교체’가 있었다. 거래 가능한 개인 계정 가운데 40대 비중이 26.9%(300만개)로 30대(26.7%·298만개)를 근소하게 앞서면서,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50대 이상 이용자도 늘었다. 50대 계정은 지난해 말 216만개에서 226만개로, 60대 이상은 90만개에서 99만개로 증가했다. 50대 비중은 19.4%에서 20.2%로, 60대 이상은 8.1%에서 8.8%로 높아졌다.
큰 돈을 넣어둔 쪽도 중장년층이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을 보유한 계정은 50대가 3만6000개로 가장 많았고, 40대(3만1000개), 60대 이상(2만1000개), 30대(1만5000개), 20대 이하(2000개)가 뒤를 이었다.
반면 20대 이하 비중은 1년 전 19%에서 17.4%로 낮아졌고, 계정 수도 지난해 말 211만개에서 194만개로 17만개 줄었다. 30대 비중도 1년 전 28%에서 26.7%로 내려갔다.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량이 줄면서 변동성 높은 투자 종목을 원하는 2030세대들의 수요가 코스피 등 주식시장으로 옮겨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이 2030세대의 ‘투기 수단’을 넘어 장기적인 투자 자산으로 중장년층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도 말했다.
다만 고액 계정 자체는 모든 연령대에서 크게 줄었다. 1억원 이상을 보유한 전체 계정은 10만8000여개로 1년 전(18만2000여개)보다 40% 넘게 감소했다.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코인 부자’ 계정은 3275개로 지난해 하반기(6860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최근 5년간 화재가 2회 이상 발생한 공장 등 ‘반복화재 시설’ 10곳 중 6곳 이상이 화재안전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조사 시설에서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소방당국의 안전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화재가 2회 이상 발생한 반복화재 시설 1681곳 중 1102곳(65.6%)이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3회 이상 화재가 발생한 시설 383곳 중에서도 179곳(46.7%)이 미조사 상태였다.
이 기간 화재안전조사를 받지 않은 반복화재 시설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187명(사망 13명·부상 17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반복화재 시설 사상자(347명)의 53.9%에 이른다. 조사를 받은 579곳 중에서도 174곳(30.1%)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지난 8월 폭발사고로 인해 사망자 3명과 부상자 2명이 발생한 충남 천안 대원산업은 앞서 2022년 이후 3차례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안전조사를 받지 않았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도 최근 5년간 화재가 6회 발생했음에도 안전조사 이력이 없었다. 경기도 안산시와 김포시, 경상남도 김해시, 충청북도 충주시 등에서 화재가 5회 이상 발생한 공장 5곳 역시 조사를 받지 않았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경우를 화재안전조사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행 여부가 소방관서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시설이 누락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대원산업의 경우 지난 7월 충남소방본부의 반복화재 시설 합동 화재안전조사 당시 ‘연면적 5000㎡ 이상’ 시설이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조사에서 제외됐다. 소방청은 “당시 조사계획의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제외되었으며 별도로 작성된 제외 사유서는 없다”고 했다.
미조사 반복화재 시설 1102곳 중에서도 78%(860곳)가 연면적 5000㎡ 미만 시설이었다. 시·도별 편차도 컸다. 반복화재 시설의 미조사율은 부산이 96.1%(76곳 중 73곳)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18.5%(27곳 중 5곳)로 가장 낮아 약 5배 차이를 보였다.
전체 대상물에 대한 조사율도 저조했다. 지난해 전체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율은 7.7%에 그쳤고, 근린생활시설 조사율은 3.2%에 불과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화재안전조사 대상이 약 166만곳(2025년 기준)에 달하는 반면, 이를 담당하는 조사 인력은 458개조 946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모든 대상을 매년 전수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단순 규모가 아닌 반복화재 횟수·발생 시점·인명피해 여부·화재 원인 등을 종합한 기준을 마련해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식 의원은 “화재안전조사는 조사 건수를 채우는 제도가 아니라 반복되는 화재라는 위험 신호를 미리 포착해 더 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인력이 문제라면 입법·예산·인력 재배치를 통해 반복화재 시설부터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대원산업 화재를 계기로 시설 규모뿐만 아니라 반복화재 이력 등 실질적 위험요인을 반영해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며 “규모와 상관없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화재가 발생한 102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소방·노동·건축·전기 분야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항구가 러시아의 새로운 연료 조달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으로 러시아의 연료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제재 대상 유조선까지 울산항 등을 거쳐 러시아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서방의 대러 제재망에서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7~8월 한국 항구에서 러시아 극동으로 향한 유조선 7척에 17만6000t 이상의 연료가 선적됐다고 6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 3척은 영국과 EU 등의 제재 대상 선박이었다. 이들 유조선은 대부분 경유를 싣고 14차례 한국과 러시아 극동을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EU와 영국 제재 대상인 ‘레일라호’다. 레일라호는 울산항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만7000t의 경유를 실은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첫 항해에서는 한국 당국에 목적지를 블라디보스토크로 신고했지만, 두 번째 항해에서는 일본 니가타를 목적지로 밝혔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러시아 국적 유조선 ‘아스토리아호’도 울산에서 약 1만1000t의 연료를 실은 뒤 일본행으로 신고하고 출항했지만 실제로는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일부 선박은 항만 터미널에 직접 대지 않고 해상에서 다른 유조선으로부터 연료를 넘겨받는 ‘선박 간 환적’을 이용했다. 선박 간 환적은 화물의 출처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다. 가디언에 따르면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제재 대상 러시아 유조선 ‘청천호’가 다른 유조선으로부터 약 2만6000t의 연료를 넘겨받았다. 청천호는 목적지를 싱가포르로 신고했지만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한국 항구를 통한 러시아행 석유제품 운송이 늘어난 것은 러시아의 연료난이 심각해진 시기와 맞물렸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러시아의 연료 생산에도 차질이 생겼다. 러시아의 6월 정유 처리량은 20여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경유 생산량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30% 감소했다.
러시아는 부족한 연료를 해외에서 대거 들여오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해상 석유제품 수입량은 지난 8월 36만8000t으로 전월보다 7배 이상 늘었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선적된 물량은 11만2000t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해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러시아의 주요 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 등이 이번 수입 물량의 구매자로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거래를 두고 한국의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핀란드 싱크탱크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의 아이작 레비 연구원은 가디언에 “EU 제재 대상 유조선이 한국 항구에서 연료를 싣고 러시아로 운송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는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최근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 공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상황까지 겹치면서 이번 거래가 양국 관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 거래가 한국 법을 직접 위반했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디언은 한국의 항만 기록만으로는 연료의 판매자나 소유주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제재 대상 선박이 한국 항구를 이용했다는 사실과 해당 거래가 한국의 국내법이나 제재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한국 외교부는 구체적인 선적 물량이나 제재 대상 선박의 한국 항구 이용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다만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로운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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