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아픈데 쉬면 소득 끊기는 노동자 지원…‘서울형 입원 생활비’ 수혜자 늘었다 > 홍보게시판

변호사 마케팅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일용직·프리랜서 등 노동자를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을 받은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8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 건수가 4375건으로 전년 동기(3654건)보다 19.7%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신청 건수는 5132건으로 전년보다 21.1% 증가했다. 지급 금액은 32억3148만원으로 전년보다 27.7% 늘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유급 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일용직·이동 노동자 등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국가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때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제도다.
생계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원 실적은 해마다 늘고 있다. 시행 첫해에는 2675건, 약 11억원을 지급했다. 연간 지급 건수는 2023년 4891건, 2024년 5333건, 지난해 596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지원 규모는 4만950건, 246억6000만원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높이고 기준도 완화했다.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1일 지원액을 지난해 9만4230원에서 9만6960원으로 높였다. 입원·입원 연계 외래 진료는 연간 최대 13일, 국가 일반 건강검진은 1일을 지원해 연간 최대 14일, 총 135만744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재산 기준을 기존 3억5000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근로·사업 인정기간도 확대했다.
시는 제도를 몰라 지원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현장 중심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입원·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시민 7만3000여명에게 안내 우편물을 발송했다. 주요 의료·검진 기관과 지하도 상가,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서도 사업을 알리고 있다. 이동 서비스·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맞춤형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신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입원·입원 연계 외래 진료는 퇴원일, 국가 일반 건강검진은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을 향한 대대적 반격에 나선 예멘 정부군이 홍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항구도시 모카를 탈환했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후티 반군은 정부군의 모카 장악 사실을 부인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킹 칼리드 국제공항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오랜 내전으로 신음해온 예멘 국민의 상처와 고통이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은 후티가 장악한 지역을 상대로 포위 공격을 펼친 끝에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두바브 공항 등을 확보했다고 예멘 정부 측 사나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마지드 알누자일리 예멘군 대변인은 성명에서 ‘예멘의 새벽’ 작전을 개시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며 “현재 수백명의 후티 군이 두바브에서 포위된 상태다. 목표 달성까지 작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이후 후티는 모카·마윤섬(영어명 페림섬) 등 바브엘만데브 해협 주요 거점을 장악했으며 남서부 타이즈주 일대까지 전선을 확장했다. 후티가 주도 타이즈시와 임시수도 아덴을 잇는 핵심 보급로를 차단하는 등 거센 공격을 펼치고, 사우디의 지원 요청에도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전세가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예멘 내전이 격화하면서 피란길에 오른 실향민은 최근까지 약 20만명에 달했다.
후티의 진격에 수세적인 대응을 보여온 예멘 정부군이 대대적 반격에 나서면서 전황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전날 라샤드 알알리미 예멘 대통령지도위원회(PLC) 의장은 ‘예멘의 새벽’ 작전을 선포하고 대규모 군사 공격을 감행했다. 연합군은 6일 새벽 후티가 장악 중인 예멘 수도 사나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전날엔 전투기 약 100대를 동원해 후티 무기고·미사일 시설 등 주요 표적 324곳을 파괴했으며 24시간 공중 지원을 수행 중이라고 했다.
후티도 반격에 나섰다. 후티는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을 비롯해 석유 기업 아람코의 라비그 정유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후티 측은 예멘 정부군이 모카를 장악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고 미들이스트아이가 보도했다.
사우디와 지난 8월 ‘메카 공동방위협정’을 체결한 튀르키예·파키스탄도 군사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3국 대표는 이날 리야드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집단방위 약속의 실질적 이행에 즉시 착수하고, 합의된 군 병력과 역량을 제공하며 이들이 사우디에 신속하게 배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3국이 사우디에 군사력 지원을 논의하는 한편,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체결된 메카 공동방위협정은 회원국을 향한 공격을 3국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동맹 조약이다.
예멘 내전에 사우디·튀르키예·파키스탄까지 개입을 공식화하면서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의 불안정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앞서 예멘 정부는 지난 7월 후티와 사우디 간 갈등이 본격화한 후 실향민이 19만7900여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최근 예멘에서 격화한 분쟁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알자지라는 “예멘 내전은 불안한 정세 속에서 잠재적으로 더 위험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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