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명태균 단호히 못 끊어내 후회” 눈물···2심서 최후진술, 2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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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법 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 선거캠프 총책임자였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검팀은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에서 공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편향성을 확보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가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다는 건 지금까지 지켜온 정치적 신념에 어울리지 않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 시장은 “저의 정치이력은 도외시한 채,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특검의 프레임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명태균에게 이상한 낌새를 느꼈을 때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접근할 여지를 줘 법정에 서게된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오는 23일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항소심에서 처음 드러난 후원자 김씨와 명씨 사이 통화 녹취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녹취에는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내 알아서 할게”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취가 자신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에 명태균은 진술서를 내고 “오세훈이 복잡한 단일화 전략과 세부 진행 상황을 소소히 파악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명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명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10회 중 5회(비공표 3회·공표 2회)가 오 시장 의뢰로 시행됐고, 후원자 김씨가 오 시장 지시에 따라 5회분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 2100만원을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전달된 2021년 당시 오 시장의 당내 입지를 고려하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봤다.이어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놓고 여러 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자가 피고인보다 앞선 결과를 발표했고, 선거 캠프에서도 나 후보에 비해 열세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이에 오세훈은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는 대법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원형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서울시장직은 박탈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의 인구와 지역화폐 가맹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17개 군 주민 43만9346명에게 4294억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됐다.
사업을 먼저 시행한 10개 군(연천·정선·옥천·청양·장수·순창·곡성·신안·영양·남해)은 모두 인구가 늘었다. 지난 7월 기준 이들 지역의 총인구는 33만4904명으로, 시범사업 선정 전월인 지난해 12월 31만9005명보다 1만5899명(5.0%) 증가했다.
증가율은 신안군이 9.0%로 가장 높았다. 정선군 5.6%, 영양군 5.2%, 연천군 5.1%, 옥천군과 남해군이 각각 4.6%로 뒤를 이었다.
지역화폐 가맹점도 증가했다. 10개 군의 가맹점은 기본소득 지급 전월인 올해 1월 1만4253곳에서 지난 7월 1만6452곳으로 2199곳(15.4%) 늘었다. 이 가운데 659곳은 신규 창업 점포였다.
가맹점 증가율은 영양군이 41.5%로 가장 높았다. 장수군 25.5%, 곡성군 21.9%, 청양군 21.4%, 남해군 19.4% 등이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신규 창업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주 여건 개선과 소비 유발 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병행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18만3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5968억원을 소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새도약기금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11조7000억원(95만7000명) 중 상환 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취약계층 채권과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1∼3차 소각으로 2조2583억원(26만9000명) 규모 채권을 정리했다. 이번 4차 소각까지 포함하면 누적 소각 규모는 3조8551억원(95만7000명)으로, 전체 매입 채권의 약 47.2% 수준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4차 소각에서 50대 이상 차주(채무자) 비중은 90.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채무자별 평균 소각 규모는 871만원으로, 2000만원 이하가 87.1%로 가장 많았다. 기간별로는 10년 이상 연체가 88.6%를 차지했다.
채무를 면제받은 차주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및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이달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SMS)로 안내할 예정이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및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 및 감면 지원 정책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원금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장기연체 채권의 기준으로 본다.
금융위는 지난 8월 개정 시행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무자 상환 능력을 심사해 올해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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