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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저출생 해법…시민은 “지역 일자리 1순위”

또또링3

2026-10-07 16:08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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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일자리 해법을 찾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첫 시민 공론화에서 참여 시민들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세대 간 소통’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김지형 위원장 주재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특위) 브리핑을 열고 1단계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특위는 기존 노사정 대표 중심의 사회적 대화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는 공론화 방식을 접목했다.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눠 진행된 두 차례 숙의 토론회에는 시민 277명이 참여했다. 공론화추진단과 의제자문단은 시민들이 낸 4600여건의 의견을 토대로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 비율이 가장 높은 과제는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74.3%)이었다. 세대 간 소통과 갈등 조정(66.2%),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65.8%), 세대 간 숙련·기술 전수(65.4%),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64.7%), 평생·직업교육 강화(61.4%) 등도 핵심과제로 뽑혔다.
김 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정년을 몇살로 할 건지, 청년을 몇명 더 채용할 것인지 등 단편적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필요한 것은 세대와 세대 사이의 이해를 맞바꾸는 일이 아니라 일자리의 생태계 자체를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재설계하는 일”이라고 했다. 경사노위는 향후 6대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12월 최종 시민제안서를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 결정을 앞두고 경사노위 명칭 변경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민주노총이 제안한 세 가지 조건을 포함해 경사노위 운영방식의 개선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며 “위원회 명칭 변경까지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7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27년 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노총은 참여 조건으로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을 제시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지금 대화로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노동계가 완전체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해달라는 사회적 요청이 있고,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제 도입, 명칭 변경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핵심 원인은 결국 휴전선, 분계선 (불일치) 문제”라며 북한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남북 대화를 제안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248km 국경선(군사분계선)에 73년 전에 박아놓았던 1292개의 말뚝이 오랜 세월 속에서 80여개만 남겨놓고 거의 다 사라졌다”며 “그래서 남과 북 그리고 유엔군사령부가 측정하는 선이 다 다르다”고 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에 제의한다”며 “이제 만나서 소통해야 한다. 적어도 군사분계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정하는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강 대 강으로 대치해서는 풀릴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 대 선, 강 대 강은 북이 주장해온 대남, 대미 정책의 원칙”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우리는 북을 적대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다시 남과 북이 만나서 평화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며 “우리 젊은이들이 더 이상 피 흘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또 이것은 남과 북 모두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야권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증오와 적대를 부추기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며 “증오와 적대를 전환해서 상호존중, 평화공존으로 바꾸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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