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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국감 도마 오른 ‘암살자(들)’ 논란···최휘영 “사전 검열 금지, 창작에 제약 있어선 안돼”

또또링3

2026-10-07 22:26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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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상상력과 창작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하는 것이 창작의 무제한적 자유 영역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영화 내용이 역사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전 검열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창작물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영화 내용에 왜곡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냐는 물음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사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영화 출연 배우들을 향한 신변 위협과 관련해 장관이 SNS에 입장을 밝힌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창작의 결과물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SNS에 쓴 글은 영화에 대한 평가가 문화예술인 개인의 신변 위협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차원”이라며 “더 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여러 예방 조치와 안전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지난 5일 SNS에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극우 단체가 출연 배우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개인의 일상과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을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화 출연 배우 유해진 측의 요청에 따라 6일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자택 인근 순찰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암살자(들)>에 대한 정부 모태펀드 투자 과정에 여당 의원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영화에 투자한 펀드는 모태펀드가 아니라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자펀드”라며 “해당 펀드는 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익률을 판단해 투자하고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여야 의원들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허진호 감독 등 제작진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무산됐다.
나의 자랑으로 매일을 함께했던 회사가 그를 떠나보내던 날, 김낙수 부장은 쉰세 살이었다. 지난해 가을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보며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은, 스물다섯 해를 바친 회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어쩐지 익숙한 그의 뒷모습에서 자신과 가족, 선후배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퇴사 후 늦은 밤 대리운전을 하던 그는 마침내 입사 동기와 작은 세차장을 차리며 두 번째 삶을 시작한다. 정년이 60세인 나라에서 그는 왜 쉰셋에 회사를 떠나야 했을까. 국회 논의대로 정년이 65세였다면 그의 이야기는 달라졌을까.
사실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다. 국가데이터처의 올해 고령층 조사에서 가장 오래 다닌 일자리를 떠난 나이는 평균 53세, 김 부장의 나이 그대로였다. 정년퇴직은 열 명 중 한 명 남짓이었고, 대부분은 사업 부진이나 건강, 가족 돌봄, 권고사직 같은 이유로 떠났다. 게다가 고용 대부분을 맡는 중소기업,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열 곳 중 여덟 곳 넘게 정년제조차 없다. ‘정년’에 닿지 못하는 이들에게 정년연장이 곧바로 노후의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정년연장은 의미 없는 것일까. 일하는 삶이 길어지고 굽이가 많아질수록 정년은 한 회사의 인사 규칙을 넘어, 우리 사회가 몇살까지를 일할 수 있는 나이로 인정하는지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법이 정한 정년은 정년제가 없는 작은 일터의 노동자와 다시 일자리를 찾는 퇴직자에게도 ‘이 나이까지는 일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된다. 그래서 정년연장은 우리 대부분이 맞게 될 60대 이후에도 어떻게 일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그려보는 일이어야 한다.
한편 정년연장 논의에 늘 따라붙는 걱정은 부모 세대가 더 오래 일하면 자녀 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뒤 청년 채용이 줄어든 곳은 주로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대기업이었다. 게다가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줄어든 청년 일자리의 94%는 인공지능(AI)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서 나왔다. 김 부장을 내보낸다고 그 자리가 청년에게 바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드라마에서 김 부장의 추락처럼 그려진 장면은 한밤의 대리운전이었지만, 퇴직 이후의 길은 훨씬 여러 갈래다. 50대 이상의 플랫폼노동 진입을 들여다본 우리의 최근 연구에서는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보다 자영업 경험과 업무 유사성이 그 길을 갈랐다. 또 국회미래연구원 조사를 보면 주된 일자리를 떠난 이들의 85%가 여전히 일하는데,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비중이 39%로 늘었다. 지난해 말 늘어난 임금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보건사회복지 분야였고, 그 대부분을 여성이 채웠다. 그러니 물어야 할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느 길 위에서든 적정한 보수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하고 사회안전망 안에 머물 수 있느냐다.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한국에, 노인 빈곤을 크게 줄여온 캐나다의 경험은 눈여겨볼 만하다. 캐나다는 2006년 온타리오주, 2012년 연방정부를 거치며 정년제를 없앴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오르지 않았다. 정년 논의가 세대 간 경쟁이나 노인 빈곤이 아닌 일할 권리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었던 것은, 앞서 공적연금이라는 사회안전망으로 노인 빈곤을 낮춰두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의 정년연장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까. 두 차례 입법이 무산된 뒤, 여당은 2037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올리고 그사이를 재고용 의무로 잇는 안을 내놓았지만, 연내 입법을 약속한 특위는 아직 다시 열리지 않았다. 일정은 예정대로 가되, 기업의 재고용 의무가 말뿐인 약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임금체계도 노조 동의 없이 바꾸게 하는 특례보다 사회적 대화로 이룬 합의가 더 오래간다. 청년에게는 부모의 이른 퇴직이 아니라 무너진 경력 사다리의 첫 계단을 다시 놓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년 전에 떠나는 다수를 위해서는 일해온 이력을 따라가는 사회보험과 적정한 연금, 짧게 일하더라도 존중받는 두 번째, 세 번째 일자리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드라마는 세차장에서 환하게 웃는 김 부장의 얼굴로 끝나지만, 현실의 김 부장들 결말은 어떻게 쓰일까. 오래 일해온 일터를 떠나는 날이 추락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는 결국 이미 시작된 초고령사회와 나이 들어가는 노동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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