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단독]분양가 상한제 푼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2%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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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낸 ‘2023년 1월 서울시 분양가상한제 전면 해제 이후 분양가 및 시세영향 분석’ 자료를 보면, 분상제 해제 지역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평균 51.7% 높았다.
분상제가 유지된 강남·서초·송파·용산구가 주변 시세 대비 평균 5.9% 높은 것과 대비된다.
2023년 1월 이후 올해 6월까지 분양한 89개 단지 중 비교가 가능한 85개 단지의 분양가를 분양 직전 3개월 주변 시세와 비교한 결과다.
분상제 해제 지역에서는 비교 가능한 68개 단지 중 대부분인 66개(97.1%)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됐다. 분상제 유지 지역에서는 17개 단지 중 6개(35.3%)만 시세보다 높았다.
분상제는 감정평가한 택지비와 정부가 정한 건축비를 합친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2022년까지 분상제는 서울의 25개 구 중 18개 구에 적용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2023년 1월 강동·영등포·마포·성동 등 14개 구의 분상제를 해제하고,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만 유지했다.
서울 전체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 2022년 말 ㎡당 902만원에서 올해 6월 1865만원으로 3년 6개월 만에 2배 넘게 올랐다.
건설 현장에서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고급 주택 수요 증가,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을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황 의원은 분상제 해제 지역과 유지 지역의 가격 차가 이 정도로 벌어진 것은 택지비, 공사비 등 원가 인상 요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지가변동률(2023년 1월~올해 6월)을 보면 분상제 해제 지역의 땅값(7.88%)보다 유지 지역(13.94%)이 더 크게 올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주거용건물 공사비지수(2020년=100)는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35.2% 올랐는데, 분상제 해제 시점인 2023년 1월 이후로 좁혀 보면 7.3% 인상에 그친다.
황 의원은 “정부는 분상제 해제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변 시세와 과도하게 벌어진 분양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자발적인 일회용컵 사용 감축을 유도해왔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회용품 감축 협약에 참여한 24개 카페·패스트푸드 업체의 지난해 일회용컵 사용량은 10억8900만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7억6000만개보다 약 43.3%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2002년부터 패스트푸드·커피·베이커리 업체 등과 일회용컵 보증금제, 다회용컵 우선 사용, 빨대 감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협약을 맺어왔다. 지난 7월 기준 정부와 일회용품 감축 협약을 체결한 곳은 23개 브랜드와 개인카페 150곳이다.
정부와 맺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해마다 협약한 업체 수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업체 수가 동일한 2020~2022년, 2024~2025년에도 일회용컵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9억400만개였던 일회용컵 사용량은 2021년 9억9300만개, 2022년 10억3600만개로 늘었다. 2025년 사용량도 전년보다 약 1.6% 증가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은 지난 30여년간 도입과 폐지, 재개와 유예를 반복해왔다. 정부가 오락가락한 정책 행보를 보일 때마다 일회용품 사용량도 증감을 거듭했다. 정부가 2018년 8월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단속을 강화하자 이듬해 일회용컵 사용량은 전년 대비 3300만개(3.8%)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규제 유예를 거쳐 2022년 규제가 재시행되자 이듬해인 2023년 사용량은 전년보다 9600만개(9.3%) 감소했다.
정부가 규제를 철회한 이후엔 일회용컵 사용량이 다시 급증했다. 정부는 2023년 11월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2023년 9억4000만개까지 줄었던 일회용컵 사용량은 2024년 10억7200만개로 14.0% 치솟았고 지난해에는 10억8900만개로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회용품 규제와 단속이 전반적으로 느슨해지면서 종이컵뿐 아니라 여전히 규제 대상인 플라스틱컵과 나무젓가락, 일회용 접시 등의 사용도 확산했다.
자발적 협약에 따른 목표 설정이 미흡하고, 이행 결과에 대한 점검이나 제도 개선이 부족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013년 협약에서는 ‘2020년까지 22% 감량’ 등의 목표가 있었지만, 2018년부터 맺은 협약에서는 정량적 감축 목표가 실종됐다. 2002년 정부가 민간업체들과 처음 감축 협약을 체결한 뒤 24년간 이행 결과를 점검해 공개한 것은 2003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 단 4차례에 그쳤다.
한정희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협약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측정할 수 있는 목표 없이 협약을 반복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행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유럽처럼 필요한 부분은 규제로 이어가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은 “24년간 반복된 목표 없는 자발적 협약과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과 단계별 시한, 철저한 현장 단속 계획이 명시된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늘 예뻐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을 줄 알아야 해요. 가끔은 기꺼이 추해질 필요가 있으니까요.”
스웨덴 출신 팝스타 자라 라슨(본명 사라 라르손·29)이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명화아트홀에서 열린 첫 단독 내한공연 <미드나이트 선 투어 인 서울>에서 말했다. 공연장에는 반짝이는 글리터와 색색의 옷, 뜨거운 함성이 가득했다. 한여름의 햇빛처럼 화려한 무대 위에서 라슨은 어떤 모습이든 아름답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4~5일 양일간 열린 공연은 회당 1600석 규모로 일찌감치 매진됐다. 입장 전부터 객석은 공연의 일부처럼 보였다. 배꼽티와 반짝이 장신구, 하와이안 패턴의 옷에 머리에 히비스커스꽃을 꽂는 등 관객들이 포스터 속 라슨의 모습을 각자의 방식으로 재현했다. 라슨은 Y2K, 형광색과 반짝이, 인어 장식 등 ‘과한’ 요소를 거리낌없이 사용하는 ‘맥시멀리즘 패션’ 아이콘이기도 하다.
공연이 시작되자 노을을 연상시키는 황금빛 조명 사이로 스팽글이 가득 달린 비키니 상의를 입은 라슨이 등장했다. 첫곡 ‘미드나잇 선’에서 ‘블루 문’ ‘캔트 테임 허’로 이어지는 초반부 라슨은 하이힐을 신고 격렬하게 춤추면서도 흔들림 없는 고음과 애드리브를 선보였다.
여성으로만 구성된 밴드와 댄서들도 눈에 띄었다. 그는 앞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들이 음악산업의 방에 더 많이 들어왔으면 한다”며 전원 여성 밴드를 꾸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월드투어를 이끄는 디렉터와 투어 매니저, 프로덕션 매니저 역시 여성이다.
라슨의 페미니즘적 시선은 그의 곡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프리티 어글리’는 여성은 늘 예쁘고 완벽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기대를 비튼다. 라슨은 이날 한국어로 “나는 예뻐!”라고 외치게 한 뒤 곧바로 “아임 소 어글리(I‘m so ugly)”를 따라 부르게 했다. 관객들은 큰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호응했다.
라슨은 데뷔 초반부터 성평등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해 공개적으로 발언해 온 아티스트다. 지난 4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여성 권리 옹호와 팔레스타인 지지 발언으로 광고 계약과 시상식 출연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면서도 “나이가 들수록 그런 기회를 잃는 데 신경을 덜 쓴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서 선보인 노래도 이런 그의 생각에 맞닿아 있다. 지난해 9월 발매된 <미드나잇 선>은 고향인 스웨덴의 백야를 상징하는 앨범으로, 앨범 곳곳에 여성에게 요구되는 ‘예쁨’과 ‘얌전함’을 비트는 시선이 녹아 있다. 과한 듯한 형광색과 글리터, 비키니 등의 스타일링에는 사회적 미추를 벗어나 자신만의 여성성을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공연 후반부에는 ‘스테이츠사이드’ ‘러쉬 라이프’ ‘심포니’ 등 익숙한 히트곡이 이어졌다. 10세이던 2008년 스웨덴의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며 데뷔한 라슨은 2015년 ‘러시 라이프’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고, 지난해 발표한 <미드나잇 선>으로 다시 주목받았다. 올해 2월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댄스 팝 레코딩’ 후보에 오르며 인기를 증명했다.
과거의 히트곡까지 총망라한 이번 공연은 라슨이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것을 넘어, 여성 아티스트가 예뻐야 한다는 규칙에서 벗어나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자유를 관객과 함께 만끽하는 자리였다. 라슨은 “다음은 아레나에서 만나자”며 한국 팬들과 더 큰 무대에서 만날 날을 기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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