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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국정감사에 한국법인 대표 4명 불렀는데 2명만 출석…수입차 ‘사후관리는 묻지마’

또또링3

2026-10-08 10:52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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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올해 국정감사에서 수입차 업체 대표들이 증인석에 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조인철 비야디(BYD)코리아 승용 부문 대표와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당초 증인은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 등 4명이었지만 2명이 빠지면서 절반만 출석하게 됐다.
쟁점은 BYD의 사고수리 인프라,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이용 제한과 소비자 고지, 만트럭과 정비업체의 거래 관계다.
5일 국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딩하이먀오 BYD코리아 대표는 국민의힘이 증인 신청을 철회해 명단에서 빠졌다.
피터 앤더슨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BYD에서는 조인철 승용 부문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BYD 승용차 4종의 대물배상 손해율은 168%로 수입 전기차 평균(103%)을 크게 웃돌았다. 평균 수리기간은 9.8일로 국산 전기차(5.3일)와 수입 전기차 평균(8.2일)보다 길었다.
원인으로는 정비 인프라 부족이 꼽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BYD의 전국 서비스망 20곳은 모두 협력 거점이다. 직영센터는 한 곳도 없고 센터당 평균 상근인력은 7명에 그친다. 판금·도장 등 사고수리가 가능한 곳은 5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테슬라코리아에서는 서영득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테슬라 신규등록은 올해 상반기에만 5만614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1% 급증했다. 그러나 직영 서비스센터 18곳의 센터당 평균 상근인력은 약 17명으로 현대차(114.9명)의 7분의 1 수준이다.
또한 FSD는 국내 운행 테슬라 22만9311대 중 4만7458대(20.7%)만 쓸 수 있다. 나머지 79.3%는 현재 FSD를 쓸 수 없다. 주력 모델Y의 사용 가능 비율은 9.6%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감독형 FSD와 FSD V14 Lite가 현행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안전기준 상호인정 특례를 받지만 중국산 모델3·Y는 그렇지 않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수입자동차 정비업 공급업자를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쟁점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천휘연 대동유로모터스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혹 당사자인 피터 앤더슨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양측 주장을 한자리에서 따지기는 어렵게 됐다.
수입차 정비시장은 제조·수입사가 부품과 정비기술 정보를 쥐고 있어 독립 정비업체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별 업체의 갑질 여부를 넘어 제조·수입사의 영향력이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정부의 관리도 허술하다. 국토부는 제작·수입사별 전기차 수리 대기기간과 장기수리 차량, 정비 관련 소비자 민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판매한 업체에 정비망과 부품 공급, 사고수리 등 사후관리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건 다 이 중안부 탓이야.” “살이 빠질수록 대우가 좋아지다 보니.”
다른 사람보다 튀어나온 광대뼈, 날씬하지 않은 몸매가 신경 쓰인다. 매번 회사 면접에서 떨어지는 건 돌출된 광대뼈,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은 건 체중 때문일 것만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벗어날 수 없는 이 불안을 ‘정병’(정신병의 줄임말)이라 부른다. 중안부정병, 몸무게정병, 학벌정병, 외모정병… 저마다 사정이 다르니 종류도 많다. 가히 ‘춘추정병시대’다.
2016년 ‘헬조선’에서 ‘갓생’(God+인생)을 거쳐 ‘알빠노’(내 알 바 아니다)에 이르기까지 청년세대 문제가 주목받은 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경향신문이 창간 80주년을 맞아 마주한 청년의 자화상은 ‘불안’이었다. 청년 100명 중 74명이 불안을 호소했다. 그 불안을 달래느라 ‘정병’이 생겼고, 그 여파는 곳곳에서 ‘내 책임’이 돼 있었다. ‘정병’은 반짝하는 일종의 유행병이 아닌 삶의 한 단면이 됐다.
불안이 일상이 된 청년들은 각자도생의 처방전을 찾아 분주히 움직인다. ‘짧은 중안부’를 위해 시술을 하고, 토마토만 먹고 20㎏을 감량한다. 100명 중 43명이 심리상담과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부모 세대나 찾던 점집을 ‘미래도우미’라며 드나든다. 모두 사회구조를 탓하기보다 불안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생존 투쟁이다. 그런 탓에 청년들은 특정 생활 방식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불안 감지 스위치를 끈다는 의미로 이를 ‘절전 모드’라고 한다는데, 한숨이 절로 나온다.
무엇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자신이 상상했던 모습에 언젠가는 닿을 수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서인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청년에 대해 아는 척할 뿐 실제론 이해할 생각도 없는 건 아닐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 청년들이 품은 마음이다. 기성세대와의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면 이해하지 못한다. 저마다의 안전지대가 병원을 찾는 일이든, 점을 보러 가든, 필사를 하는 루틴이든 상관없다. 불확실이 불안이 되는 ‘춘추정병시대’, 적어도 청년들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불안에 공감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때는 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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