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선제적 녹색대전환 3대 메가 필수 전제” 이 대통령, 대한상의 보고회 주재 > 홍보게시판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대한상의 보고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녹색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 전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으로 핵심 녹색 기술을 먼저 확보해 미래 녹색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녹색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라고 밝혔다. 녹색대전환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산업·경제·사회 구조 전반을 친환경·탈탄소 체질로 바꾸는 국가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당장 위협하는 우리 눈앞의 현실”이라며 유럽의 폭염과 네팔 빙하 붕괴 참사, 최근 경남 양산과 거제의 폭우를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유럽의 탄소국경세를 비롯한 탄소 무역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외국 기업들도 납품받는 제품의 탄소 감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녹색대전환이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이 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며 “노후 산단, 취약 업종,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뒤집히는 “정책의 정치화가 정말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정책 중에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도 에너지 영역”이라며 “원자력발전에 관한 논란은 학술적 논쟁이라기보다 정치 논쟁에 가깝고, 태양광 산업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적으로 혐오하거나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녹색대전환 대한상의 보고회
“기후 대응, 환경·성장 중 택일 아냐”녹색산업 육성, 차후 수사 우려도
이 대통령은 이어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냉온탕을 왔다갔다 했던 데다, 심지어 거의 탄압에 이를 정도의 정책 변화가 있었다”며 “이 때문에 몇년간 늦어지면서 대한민국에 녹색전환이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산 풍력 터빈을 써달라는 기업인의 요청을 듣고 “국내 기업을 돕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지만 썼는데 ‘왜 더 싼 외국 제품이 있는데 비싼 국내 상품을 썼냐. 배임죄다, 국고 손실이다’ 이런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정책적 판단을 나중에 배임죄라고 문제 삼을까봐 공무원들이 아예 시도를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기업에 생산세액공제보다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듣고는 “보조금을 주되 나중에 생산세액공제에서 환급받을 때 까는 것을 중간쯤에 하나 (두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녹색대전환에 10년간 1000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철강·정유·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녹색대전환 목표가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과제로 꼽힌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가동 과정에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고 탄소 배출도 늘기 때문이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소비되는 전력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 전략인 그린 AI 정책을 K-GX에서 비중 있게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 말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다. 언론은 ‘맹탕 회담’ ‘전술적 휴전’ 등으로 평가했지만, 달라진 미·중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11년 만에 미국을 국빈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는 더 이상 협상 의제가 아닌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미·중관계를 미국이 주장한 ‘전략 경쟁’이 아니라 자국의 ‘건설적 전략 안정’ 프레임으로 재편했으며, 인공지능(AI) 규제에 부정적인 미국을 겨냥해 인공지능을 인간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중국은 단극 체제 쇠퇴, 자유주의 국제질서 약화, 세력권 중심의 국제질서 대두 속에서 다자주의, 유엔 체제, 기후변화, 개방적 무역질서를 제기하면서 다극 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한편, 미국과 체제·제도·기술·이념 전반에 걸친 새로운 담론경쟁을 시작했다. 특히 자국의 주변 지역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외교력을 집중적으로 투사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와 9월 인도 뉴델리에서 각각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열렸다. 중국은 이 자리에서 유라시아 지역의 연결성 강화, 공정한 국제질서 구축, 나아가 탈달러화 논의를 주도했다. 이것은 향후 미·중 중첩 지대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심모원려의 일환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러시아, 그리고 한동안 소원했던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한층 고도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대미·대유럽 관계가 전후에도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중국이라는 기회의 창을 열 수밖에 없으며, 북한도 경제도약을 통한 집권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북·중 경제협력이 필요충분조건이다. 실제로 최근 다녀온 북·중, 북·러, 중·러 국경에서는 대북 제재가 크게 이완되고 있었다.
이처럼 변화된 중국의 위상은 한·중관계에도 전이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빠르게 복원됐다. 두 차례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 의지를 밝혔다. 비록 반도체 착시효과가 있지만 양국의 교역 규모도 늘었고,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상호 부정적 인식도 일부 개선됐다. 이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동시에 추진한 정책 전환의 성과였다. 그러나 동맹 관리, 통상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북·미 정상회담을 국익이 걸린 최대 현안으로 보고 여기에 올인하면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복합적으로 읽어낼 여유를 잃었다. 그 결과 한·중관계 동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양국 간 정책 인식 차이도 더욱 벌어졌다.
그 기저에는 변화된 중국의 위상에 맞게 우리 외교를 동태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탓이 크다. 실제로 상호 방문을 통한 고위급 전략 소통은 줄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국 변수를 깊이 있게 다루는 모습도 쉽게 찾기 어렵다. 중국 변수에 주목하자는 것은 단순한 친중, 반중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국가 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접근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외교 일환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의 우리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대만 문제에 대한 메시지 혼선도 한몫했다. 예컨대 제81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만해협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에 쉽게 동의했다. 그러나 정작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는 추가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개발 중단과 보상을 연동하는 과감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의 차이가 아니라, 외교 철학과 비전, 그리고 노선의 문제다. 중국도 이러한 메시지 혼선을 보면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의 수위를 가늠하고 있다.
외교에는 상대가 있지만, 그 상대는 복수로 존재한다. 외교·안보 부처는 미국과 함께 달라진 중국을 동시에 고려한 외교 전략을 짤 수 있어야 한다. 한·미 현안이 해결된다고 해서 중국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중국 이슈가 정책 공론장에 깊이 스며들 수 있는 집단지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교·안보 부처 간의 장벽을 과감히 허물어 분업과 협업을 통한 전략적 동일체를 보여주어야 한다. 바깥에서는 내부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남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선출직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가 발효되면 새 시장 선출 시 기존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는 시장 취임 전 자동 종료된다.
전남광주시는 4일 ‘전남광주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를 시장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을 보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정했다. 다만 사장이 바뀌면 임원들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조례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장이 연임하지 못하면 출자·출연 기관 임원도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모두 함께 퇴임하도록 한 것이다.
조례 적용을 받는 대상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이사, 감사 등이다. 다만 조례 시행 전 임명된 임원의 잔여 임기는 보장한다.
옛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한 전남광주시에는 총 42개(옛 광주 19개·옛 전남 23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옛 광주시는 2023년 조례를 제정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시장과 맞췄지만 전남은 관련 조례가 없었다.
지난 7월 전남광주시가 출범하면서 출자·출연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돼 논란이 일었다. 시는 22곳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또 정원 50명 이상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는 조례안도 시의회에 제출했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시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를 맞추면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장과 임원 임기를 일치시켜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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