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6월말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81.1%…“반도체 효과 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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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자금순환(잠정)’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월 말 대비 4.2%포인트 하락한 81.1%로 집계됐다. 2016년 2분기(80.2%)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명목 GDP가 급증했으나 가계부채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소폭 늘어난 영향이다. 2분기 명목 GDP는 2958조6000억원으로 1분기 대비 6.2%(173조9000억원) 증가한 반면, 가계의 핵심채무(대출금 및 정부융자) 잔액은 3월 말 2374조1000억원에서 6월 말 2400조4000억원으로 1.1%(26조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2030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8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로 관리 중인데, 한은은 이 비율이 연내 80%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GDP가 워낙 빨리 증가하다 보니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안에 8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라는 분석이 금융당국 내에서도 나왔다. 당국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절대 규모가 큰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 역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회의 직후 열린 설명회에서 “부채 비율이 하락했지만 GDP 증가에 따른 착시효과”라고 말한 바 있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6년 9월)’ 보고서에서 “가계 연체율은 장기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소폭 하락했으나 취약차주 비중은 다소 상승했다”며 취약 차주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의 여유 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비금융법인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67조1000억원으로 직전 최대치인 1분기 규모(20조8000억원)를 크게 웃돌았다. 순자금운용이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이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자금조달을 많이 하는데, 2분기엔 이익이 워낙 많이 생겨 투자를 하고도 돈이 67조원 이상 남았다는 의미다.
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1분기 79조2000억원에서 60조7000억원으로 소폭 축소했다. 가계소득이 전 분기 대비 줄고 주택 순취득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간섭하고 있다고 밝히자 여당 내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등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지도부는 탄핵론에 선을 긋는 가운데 청와대와 대법원의 교착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7일 조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사법부 독립을 책임 회피의 방패로 삼지 말라”며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복이라는 일말의 자각이라도 있다면 즉각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적 조치”라며 재제청 거부 의사를 재차 명확히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자신이 헌법 위에 있다는 제청권 강변과 궤변만 늘어놨다”며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뿐”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재제청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 조항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여당 지도부 차원에선 여전히 탄핵소추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론적으로만 보면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 폐지로 갈 수도 있고, 탄핵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지도부의 고심과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아직 그런(탄핵)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청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협의 필요성에 대해) 해석이 다른 상황에서 한쪽이 명확하게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탄핵으로 갈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며 “예상치 못한 교착 상태가 발생한 것이라 현실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여당으로선 여론이 갈리는 것도 부담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8~29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9.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2%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전국 성인 1000명에 대해 무선전화 면접조사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를 기록했다. 두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국 택시 기사 절반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택시 기사 23만7331명 중 65세 이상이 11만9362명으로 50.3%에 달했다.
4년 전인 2022년엔 43.3%였는데 고령화가 지속해 올해 처음 50%를 넘었다.
반면 40세 미만 기사는 2630명으로, 전체 기사 중 1.1%에 그쳤다. 전체 기사 중 여성 비율은 2.1%(1만7307명)였다.
복 의원은 “운송 현장의 허리를 받쳐야 할 청년층 유입은 사실상 끊겼다”면서 “이러한 세대 단절의 배경에는 열악한 처우와 노동 환경이 있다”고 말했다. 소득, 노동 시간, 휴게 여건 등이 열악해 청년들이 꺼린다는 것이다.
버스 등 다른 운송 수단에서도 고령화가 가팔랐다. 버스 종사자 중 65세 이상은 2022년 1만9591명에서 올해 3만1662명으로 60% 넘게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택시, 화물 등 다른 운수업종의 65세 이상 종사자의 증가율(34.1%)을 크게 넘어선다.
이를 두고 복 의원은 “단순한 인구 통계 변화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 이동권과 도로 안전이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라며 “청년층과 여성의 진입을 뒷받침할 운전자격 취득 보조와 초기 정착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운수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함께 대중교통 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 대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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