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정부, 유엔사와 ‘MDL 일치화’ 논의 중…“북 호응 없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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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MDL 남쪽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를 폭파시킨 것을 두고 “우리 비무장지대(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남과 북, 유엔사가 인식하는 MDL이 다른 것을 두고 “유엔사와 소통을 해오고 있다”며 “계속 우리 정부가 요청하고 있음에도 북한 측 호응이 없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호응해 오도록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 초부터 유엔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MDL 일치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와 한국군이 갖고 있는 MDL을 먼저 일치시켜야 북한과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선을 논의하기 위해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우 기획관은 “(제안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유엔사와 저희가 MDL을 일치시켜놓고 그것을 가지고 (북한과) 군사회담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선결 요건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남과 북, 유엔사는 MDL을 표시하기 위해 군사지도에 표시된 선을 따라 1292개 지점에 표지판을 설치했다. 시간이 지나며 표지판이 유실됐고 현재 식별 가능한 것은 200개 남짓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이 MDL 이남으로 넘어와 매설한 지뢰로 인한 것으로 본다. 국방부는 북한 또한 남과 북, 유엔사 간 MDL 불일치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특정 지역에선 지속적으로 (한국군의) 경고사격이 이뤄지니 북한군이 지도를 갖고 내려와 확인하는 모습이 감시 장비에 식별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DMZ 지뢰 폭발 사고에 상응하는 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군 당국이 미사일 훈련을 하는 등 무력시위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지뢰 폭발 사고에 한국군의 대응이 수동적인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군 당국이 전날 실시한 북한군 지뢰지대 제거 작전을 두고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필요한 조치는 계속할 것”이라며 “그와 관련한 여러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DMZ 지뢰 폭발 사고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안보리 의장 성명이 있을 수 있고 그것보다 더 강한 결의안 채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독자 제재를 검토했는지 질의에 “언제,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한에 단호한 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번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군 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으므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검토를 거쳐 정부 입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 3명이 “북의 도발에 의해 희생됐다”며 이들의 보훈 심사에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 미 제7공군이 한반도 내 대드론 방어체계 현대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경기도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에 사령부를 둔 제7공군은 5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 조달정보 사이트에 공개한 정보제공요청서(RFI)를 통해 ‘아이언 센트리(Project Iron Sentry)’ 사업에 적용할 대드론 방어 기술을 보유한 업체 물색에 나섰다.
아이언 센트리는 한반도 작전전구의 합동 거점 방어 역량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7공군은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되고 한반도 작전전구 전역에서 운용할 수 있는 대드론 기술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 국방부는 혁신기술의 신속한 구매와 실전 배치를 지원하는 ‘혁신기술 획득 및 배치 가속화(APFIT)’ 프로그램의 지원 요건 충족을 요구했다.
이는 장기간의 연구개발보다 이미 성능이 검증된 대드론 방어 기술의 조기 도입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는 시장조사 단계로 구체적인 무기체계 선정이나 예산 지원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RFI는 북한의 드론 전력에 대한 한·미 양국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고됐다. 북한은 지난달 12일 순항·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공격용 드론 등 네 종류의 무기체계를 동원한 합동 화력 타격 훈련을 했다고 같은 달 14일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미·이란전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된 전술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드론과 미사일 등을 결합한 다차원적 공격이 고가의 요격미사일에 의존하는 방공망을 압도할 수 있다는 서방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다.
미 국방기술 전문매체 디펜스스쿠프는 제7공군의 이번 시장조사가 미 공군 차원에서 기지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와 작전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 이뤄졌다고 짚었다.
켄 윌스바흐 미 공군 참모총장은 지난 9월 미 공군·우주군협회(AFA) 연례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에 중동 지역 미군기지들이 노출된 경험을 거론하며 거점 방어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공군력과 우주전력은 대체로 안전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끝났다”며 “더는 거점 방어를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를 공군력과 우주전력의 핵심 기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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