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단독]몰라서, 복잡해서, 끊겨서…홈리스 청년 3명 중 1명 ‘복지 경험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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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다다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홈리스 청년 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32.1%(50명)가 공공복지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복잡한 행정절차나 관계를 끊은 가족에게 연락이 갈 수 있다는 우려, 정보 부족 등으로 실제 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휴대전화가 정지돼 본인인증을 하기 어렵거나 행정서류를 보관하기 어려운 상황도 지원 접근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응답자 A씨는 “돈을 못 내서 핸드폰이 끊긴 적이 있는데, 정작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복지로’ 같은 곳의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다 회원가입과 핸드폰 인증에서부터 막혀버렸다”고 말했다.
생계·주거 위기에 놓인 사람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71.8%(112명)에 달했다. 이용 경험이 있는 19명 중 78.9%(15명)는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선 사항으로는 짧은 지원 기간(31.6%·6명), 부족한 지원금·복합지원의 어려움과 24개월 재지원 제한(각 21.1%·4명) 등이 나왔다.
응답자 B씨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이미 다 받았는데 당장 다음달 월세도 내기 힘든 상황”이라며 “위기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했다. 홈리스 청년의 간헐적·반복적 노숙 특성을 고려해 재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 종료 뒤에도 다른 복지·주거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기준도 주거위기 청년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현재 부모와 실제 따로 살더라도, 미혼 자녀가 만 30세 미만이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다다는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가족관계 단절 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응답자 C씨는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해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하려 했지만 건강보험료와 월세, 전기요금 등이 함께 3개월 이상 밀린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며 “가족 단절도 학대나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나이가 아닌 실제 주거·생계 위기와 가족관계를 고려해 가구 분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거비 부담도 컸다. 응답자들이 바라는 주거정책은 월세 등 주거비 지원이 45.5%(71명)로 가장 많았고 공공임대주택이 35.9%(56명)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현재 공공임대나 특화형 임대주택은 주거위기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 지원주택에는 노숙인 유형이 있지만 공급 규모가 작고 대상 연령대가 넓다. 국토교통부 특화형 임대주택의 청년 유형도 예술인·창업인 등 일정한 활동을 하는 청년 중심이다. 주거위기 청년에게는 진입장벽이 있는 것이다.
본인 부담이 낮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흩어진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하며 정책 안내부터 신청 과정의 동행까지 지원하는 ‘주거위기청년 지원센터’와 같은 전담체계가 필요하다고 다다다는 밝혔다.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복지체계가 분절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청소년쉼터 등을 이용했던 청년이 성인이 된 뒤 다시 주거위기를 겪으면 새로운 제도에 처음부터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확인된 주거위기가 청년기 공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식적인 추천·의뢰 경로를 마련하는 등 전 생애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대책으로 거론된다.
다다다는 주거위기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긴급한 의식주를 지원하고, 주거를 마련한 뒤에도 복지·의료·고용서비스를 연결하는 ‘주거위기 특화형 청년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조사 대상자의 84.6%(132명)도 이 같은 기능을 갖춘 특화센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초과 세수를 교육투자에 쓰지 않고 도교육청 교부금만 약 7조 원가량 줄이겠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교육감은 “가정도 수입이 늘면 자녀의 교육비를 늘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지난 9월 여야 정당대표를 만나 국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고, 이후 관련 법 논의에서 경기도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이해시키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제1·2부 교육감 공백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교육청에 부교육감의 빈자리가 크다”며 “비상시기이므로 빈틈없는 교육행정을 위해 교육감과 교육청 전 직원이 더 분발하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 및 청와대와 함께 부교육감 부재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안 교육감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교육감은 “학원 강사보다 우수한 학교 교사들이 앞장서면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다”며 “조만간 ‘사교육 반값 TF’를 꾸려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요 공약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교육감은 지난 100일 동안 교권 보호, 폰프리 스쿨, RAS교육, 벽깨기 정책 등을 추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았으며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했다. 교육감 1호 결재 ‘폰프리 스쿨’은 현재 1246개교가 호응하고 있다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혔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협력하는 ‘벽깨기’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9곳과 협약을 맺었다.
안 교육감은 “경기교육대전환의 출발과 결실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있는 현장에 달려 있다”며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 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월 드로잉 #786A: 꼭짓점과 변에서 시작되는 두 가지 원호의 조합들’. 검은 벽이 칠판처럼 놓였다. 오른쪽에는 정사각형의 꼭짓점과 변에서 출발하는 원호 여덟 종류가 1~8번으로 제시돼 있다. 서로 다른 두 원호를 짝지으면 28가지. 표의 조합대로 흰 선들이 교차해 거대한 화면에 리듬을 만든다. 낙서처럼 보이지만 모두 규칙의 결과다.
‘월 드로잉 #396 A-D: 인디아 잉크와 컬러 잉크 워시로 그린 검정 오각별, 노랑 육각별, 빨강 칠각별, 파랑 팔각별’. 네 별은 각각 한 원의 둘레에 꼭짓점이 닿도록 그리되 그 수를 다섯 개에서 여덟 개까지 하나씩 늘렸다. 검정·노랑·빨강·파랑이 차례로 대응해 형태의 변화가 색면의 변주로도 이어진다.
미국 개념미술의 선구자·미니멀리즘 대표 작가 솔 르윗(1928~2007)은 “아이디어가 예술을 만드는 기계가 된다”고 선언했다. 작가가 만든 지시문에 따라 다른 사람이 실행해 만들 수 있는 ‘월 드로잉’ 시리즈는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선과 격자, 정육면체 같은 기하학적 요소에 규칙을 부여하고 이를 반복·변주해 하나의 아이디어가 여러 형태로 구현되는 과정을 탐구해 왔다. 르윗의 이름은 국내에서도 친숙한 편인데, 양혜규는 르윗의 작품을 블라인드로 재해석하는 ‘솔 르윗 뒤집기’ 연작을 선보였다.
르윗의 작품 세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규모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열리는 ‘솔 르윗: 오픈 스트럭처’에서다. 월 드로잉 13점과 구조물·회화·사진·판화 등 르윗의 초기 구조물부터 후기 색채 작업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건축가 사무소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던 르윗은 입체 작업을 ‘조각’ 대신 ‘구조물’이라 불렀다. 구상과 실행을 분리하는 방식도 설계와 시공을 나누는 건축을 연상시킨다.
월 드로잉은 작가가 선과 형태, 색을 배열하는 규칙을 정하고, 실행자가 지시문과 도면에 따라 벽에 구현하는 작업이다. 그림은 전시 뒤 지워져도 다른 공간에서 다시 만들 수 있다. 이번에는 솔 르윗 재단에서 온 전문 실행자 7명과 국내 미술 전공생 23명이 8월 5~27일 작업했다. 이름도 작품 옆에 적혔다.
정육면체 구조물은 이 원리를 입체로 옮긴다. 굵은 흰색 막대가 바닥을 따라 뻗다가 직각으로 솟고, 허공에서 다시 꺾인다. ㄴ자, ㄷ자꼴로 남은 선 사이로 네모난 형상이 어른거린다. ‘미완결의 열린 정육면체 6/20’과 ‘7/16’이다. 르윗은 정육면체의 모서리 12개 중 일부를 없애고, 회전했을 때 같은 형태를 뺀 122가지 구성을 제시했다. ‘6/20’은 모서리 여섯 개를 남긴 스무 번째 구성이다. 연작은 정해진 규칙에서 형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컬러 잉크 워시는 규칙을 색의 겹침으로 확장한다. 르윗은 1970년대 말 이탈리아 스폴레토로 거처를 옮겨 중세·르네상스 프레스코처럼 색과 벽이 한 표면을 이루는 데 주목했다. ‘월 드로잉 #784’에서 색이 스민 흔적은 오래된 벽화의 표면을 떠올리게 한다. 기울어진 두 다면체는 빨강·노랑·파랑·회색 잉크를 천에 묻혀 정해진 순서로 여러 겹 올려 그렸다. 회화적인 화면 역시 지시문의 결과다.
르윗에게 작품의 핵심은 개별 형상보다 그것을 낳는 생각과 규칙에 있었다. 아이디어가 형태를 얻는 과정을 작품으로 삼은 것이다. 작가의 역할과 원본의 의미로도 질문을 확장했다. 다만 실행은 여러 사람에게 열려 있어도 공인된 작품의 진위와 소유는 인증서가 보증한다. 이러한 개방성과 소유의 긴장은 시장에서도 드러난다. 르윗은 소유의 문턱을 낮추려 이번 전시에 나온 ‘런던 지도’(1977)의 가격을 100달러로 정했지만, 연작의 다른 작품이 2023년 크리스티에서 1만1340파운드(약 2000만원)에 팔렸다.
완성된 결과만 보면 ‘이게 뭐지’ 싶을 수 있다. 하지만 작품과 지시문·도면을 오가며 제작 과정을 역추적하는 일은 뜻밖에 흥미롭다. 그 과정은 개념미술과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유용한 안내가 된다. 솔 르윗은 썼다. “개념미술은 아이디어가 좋을 때만 좋다.” 전시는 내년 2월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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