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미, ‘대이란 핵심 기지’ 페어퍼드서 폭격기 전량 긴급 철수 > 홍보게시판

의정부상간녀변호사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공습에 활용해온 영국 내 공군기지에 있던 전략폭격기를 모두 미국 내 기지로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는 주말 사이 영국 글로스터셔주 페어퍼드 공군기지에서 B-1 폭격기 12대가 철수했다고 밝혔다고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페어퍼드 공군기지에 배치됐던 모든 미군 폭격기가 미국 본토 기지로 재배치됐다”며 “정밀한 전 세계 타격 능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군용기 움직임을 추적하는 민간단체 ‘군용기 추적 연합’도 폭격기 편대가 대거 페어퍼드 기지를 떠난 모습을 포착했다.
페어퍼드 기지는 미군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이용해온 유럽의 핵심 기지 중 하나로, 미국의 이란 공습이 최정점에 달했을 때 B-1, B-52 폭격기가 약 24대까지 배치된 적이 있었다고 WSJ는 설명했다. 지난 7월 B-52 6대가 전량 철수하면서 최근까지는 B-1 12대만 남아 있었는데 남은 전력을 전부 철수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페어퍼드 기지 인근에서 테러를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달 27일 페어퍼드 기지 인근에서 영국 국적의 남성 5명이 테러 모의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배후 세력으로 이란을 지목하며 “강력한 정황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란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이들은 보석 상태에서 영국 수사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군은 구체적인 철수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군 자산이 전략적 위험에 노출됐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에서 영국이 미국에 군사기지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런던에 책임을 묻게 만드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미군이 주둔하는 유럽 전역의 군사기지가 이란의 공격권에 들어가 있다는 정보당국의 경고가 이어졌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 관료는 해당 기지가 이란 공격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했고 영국 BBC는 영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의 결정이 페어퍼드 기지 테러 모의 사건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긴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NYT는 “전투 지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연합군 공군 기지에서 이처럼 신속하게 철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폭격기를 철수시켜야 할 긴박한 이유 탓에 “급유기가 긴급 출격하는 동안에도 일부 폭격기가 이륙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 페어퍼드 기지를 떠난 폭격기 중 일부는 지난주 막 순환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이 미등록 이주민에게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비싼 의료비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국립대병원도 다수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윈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각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국립대병원 16곳(본원·분원 포함) 중 부산대(본원)·서울대·전남대병원 등 3곳이 의료취약계층인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하고 있었다.
국제수가는 통상 의료관광 등을 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수가다. 보험수가보다 3~4배 비싸다. 일부 의료기관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공성을 지닌 국립대병원에서도 이런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진료수가는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따라 받는 비용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수가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일반수가·국제수가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3곳 외에 부산대(양산)·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충남대병원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일반수가를 적용하고 있었다.
일부 국립대병원의 경우 정부 정책 지원 사업인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의료지원사업)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의료지원사업은 국내 거주 이주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수가를 적용하고 총진료비 중 90%를 1회 300만원, 연간 6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국립대병원은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대(본원), 서울대(분당), 경상국립대(창원), 경북대(본원), 경북대(칠곡) 등 5곳이었다. 이는 국제수가 적용과 맞물리며 이주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의료지원사업 지원금액이 가장 많았던 상위 20개 상해·질병(2023년~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123만6000원이었다. 반면 국립대병원에서 진료받은 이주민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202만6000원으로 1.6배 높았다.
상해·질병별로 보면 급성 충수염에서 진료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에서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은 이주민 1인당 진료비는 약 60만2000원으로, 의료지원사업 환자 진료비(약 3만4000원)보다 17.5배 높았다. 폐렴, 담석증, 아래다리 골절 등의 진료비 격차도 각각 11.1배, 6.0배, 4.1배 등이나 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각 국립대병원에 공문을 보내 의료지원사업 참여와 국제수가 적용 자제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병원이 기계적으로 국제수가를 외국인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진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며 “의료이용 목적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국제수가 적용기준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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