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목숨 걸고 온 남한서 악착같이 살라고…따끔하게 말하죠” > 홍보게시판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서울시 최초 ‘북한이탈주민 돌봄’…2인 1조로 40가구 살펴“그들도 남한에 도움 되고 싶어해…사업 계속돼 자립 도와야”
“따끔하게 말하죠. 여기서 잘 살아보려고 목숨 걸고 탈북한 거 아닙니까, 죽을 각오로 나왔으면 이렇게 고립돼 살지 말고 남한에서도 악착같이 살아남으라고요.”
서울 양천구의 한 교회에서 지난 2일 만난 김지아 이웃동행사(58)는 “예상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탈출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집 안에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동행사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고통을 들어주고, 내가 걸어온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다”며 “총살과 생체실험 위험에도 잘 살아보려고 남한으로 온 사람들 아니냐”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인 가구 이웃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하나센터와 신변보호담당관이 추천한 고립위기 북한이탈주민 40가구를 이웃동행사가 2인 1조로 방문해 생활 전반을 살피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이달 우선 마무리됐다.
이 사업 핵심은 대상자의 삶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데 있다. 그들이 왜 고립됐으며 무엇을 해결해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까지를 살피는 데 초점을 뒀다. 이에 북한 출신과 남한 이웃동행사 각 1명이 함께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전국 처음이다.
김 동행사도 북한이탈주민이다. 한 고위직 가족의 탈북을 돕다 적발돼 중국으로 도망친 후 2003년 한국으로 넘어왔다. 중국에 머무는 동안 공안에 잡혀 2차례 옥살이를 했다.
감옥생활은 긴 후유증을 남겼다. 간은 알코올중독자처럼 굳었고, 암 수술을 2번 받았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다. 그는 국제사이버대학원을 다니며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북에서 하던 일을 살려 회사도 다녔다.
“(고립위기 주민들은) 처음에는 만남 자체를 거부하거나 ‘나는 북한에서 잘 살았다’며 거짓말부터 늘어놓습니다. 마음속을 안 내놔요.”
이웃동행사들은 그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김 동행사는 “문자를 보내고 이틀 정도 기다리기도 했다”며 “약속 시각 직전에 취소해 ‘과일을 좀 사왔는데 집 문고리에 걸어만 놓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제야 문을 열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고립 북한이탈주민의 집 안은 난장판이기 일쑤였다.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거나 신문지 등으로 창문을 모두 막아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게 한 경우도 있었다.
“누군가 밖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거죠.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감시받았던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니 창문을 모두 막아버리고, 어둠은 견디지 못해 집 안 불은 환하게 켜놓고 사는 겁니다.”
이웃동행사들은 고립된 북한이탈주민 1가구당 최소 9번씩 방문했다. 1회 방문에 2시간가량만 머물면 되지만, 이 원칙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김 동행사는 “같이 장을 봐서 밥을 해 먹고, 함께 병원도 다니다 보면 서너 시간이 훌쩍 지날 때도 있다”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인데, 어떻게 그 시간이 아깝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들의 정성은 작은 변화로 이어졌다. 음식을 맛깔나게 잘하는 한 대상자는 북한 언 감자떡을 직접 만들어 이웃에 돌렸다. 남한에 온 지 20여년 된 한 대상자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해 함께 나들이도 다녀왔다.
김 동행사는 “그들도 남한에 도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여기서 살아가며 남한 사회에 도움 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웃동행사업이 계속 이어져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가 운영업체에 내는 평균 수수료율이 최근 5년 새 6%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차이가 3배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직영·신설 매장 등을 제외하고 2021년과 올해 수치를 모두 비교할 수 있는 185개 휴게소의 평균 수수료율은 2021년 26.87%에서 올해 32.78%로 5.91%포인트 상승했다. 185곳 중 145곳(78.4%)이 올랐다.
휴게소는 ‘도로공사-운영업체-입점업체’ 구조로 운영된다. 도로공사는 운영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운영업체는 입점업체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다. 수수료에는 전기·수도·가스료, 신용카드 수수료, 오수·폐기물 처리비, 주차장 관리비 등 관리비가 포함돼 있다.
2021년 대비 수수료율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함평천지(목포 방향)로, 12.0%에서 41.2%로 29.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39곳(21.1%)은 수수료율이 내렸다. 선산(양평)은 44.6%에서 20.0%로 24.6%포인트 떨어져 인하 폭이 가장 컸다.
올해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천(서울) 59.1%였고, 가장 낮은 곳은 고성공룡나라(통영)와 홍천강(춘천)의 18.0%였다. 수수료율 차이가 3.3배에 이르렀다.
문제는 같은 고속도로 휴게소인데도 수수료율이 3배 넘게 차이 나고, 각 휴게소마다 수수료가 오르고 내린 이유를 관리 주체인 도로공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공사는 운영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을 “민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보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수수료율이 판매품목, 원가율, 매장 특성 등에 따라 운영업체와 입점업체가 협의해 자율로 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2022~2025년 수수료율도 갖고 있지 않았다. 운영업체가 “민감한 영업정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 수치도 일부 휴게소에서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가 불거지자 도로공사가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파악됐다. 공공재인 고속도로 휴게소의 수수료 구조가 ‘깜깜이’로 운영되며 부담이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은 비싸고 맛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운영업체를 없애고 도로공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올해 8개 휴게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공공 직계약 전환으로 평균 수수료율을 8~9%수준(관리비 별도)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염 의원은 “정부의 직계약 시범사업이 단순한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입점업체 부담 완화와 소비자 가격·품질·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꼼꼼히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6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병역특례 관련 발언을 계기로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가 병역자원 감소, 달라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체육 종목의 경우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역 자원이 급속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축소 등 보충역 규모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왔는데 아시안게임 논란을 계기로 개편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는 축구대표 선수의 소감이나, 프로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금메달을 딴 야구대표팀 등 아시안게임이 손쉬운 ‘병역특례’ 창구로 변질됐다는 여론의 질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는 박정희 정권 당시 국위 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례 대상은 확대·축소를 반복해왔지만, ‘올림픽 메달·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 대한 특례는 50년 넘게 이어져왔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진 지금 국위 선양 명목의 병역 혜택이 타당한지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 종목에 따라 병역특례 가능성이 달라지는 불공정함도 문제다. BTS 사례에서 보듯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뚜렷한 기준이 없는 탓에 국가 위상에 기여도가 커도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일반 병역의무 대상자와의 형평을 위해서도 병역특례의 감축·폐지는 검토할 만하다.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전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현실에 맞지 않고 악용 우려까지 제기되는 병역특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게 온당한 방향일 것이다. 다만 병역특례는 청년기 운동선수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국제대회 도전을 뒷받침해온 측면도 있는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체육계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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