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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민형배 시장 “전남광주 인구감소지역에 자체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또또링3

2026-10-08 20:58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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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전남광주시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도 내년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대 12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전남광주시와 해당 군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해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8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내년에 전남광주의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 소득 전면 시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시범 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곳까지 혜택을 넓히는 길을 특별시가 먼저 열어 가겠다”며 “재정 부담과 시행 방식은 해당 군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시의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16개 군이다. 이 가운데 신안·곡성·구례·보성 등 4개 군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들 지역 주민 13만명은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됐다. 1차 사업은 국비 40%, 전남광주시와 군비 각각 30%이며, 2차 사업은 국비 50%, 전남광주시와 군비 각각 25%다.
나머지 강진·고흥·담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영광 등 12개 군은 오는 11월 정부의 3차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12월 18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도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자체 예산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사업비는 시와 해당 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개 군 전체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211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 가운데 4개 군이 추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8개 군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832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남광주시는 다음주 12개 군의 재정 담당자와 농정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지원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민 시장은 “정부가 예정대로 2028년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시행을 한다면 저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7일 누리호 5차 발사가 성공하자 “이번 발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독자 발사체 기술과 누리호의 안정적인 임무 수행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6차 발사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우주수송 역량을 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누리호 고도화 사업’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차 발사부터 제작 총괄을 맡았다. 특히 총 6기의 엔진 총조립을 담당했다. 1단 로켓에 75t급 액체엔진 4기, 2단에 75t급 액체엔진 1기, 3단에 7t급 액체엔진 1기를 장착했다.
또한 제2발사대의 지상기계설비, 추진제 공급설비, 발사관제설비 등 발사대 시스템 전 분야를 구축한 HD현대중공업도 “누리호 발사대 시스템 공정 기술의 국산화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며 우주 발사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구축,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위탁을 받아 누리호 총조립을 맡았다. 누리호에 실린 위성에도 민간 업체 기술이 담겼다. LG는 달 탐사 로버 개발 스타트업 ‘무인탐사연구소’와 함께 준비한 큐브위성에 LG이노텍·LG에너지솔루션·LG전자까지 계열사 부품 5종을 실었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캐피털사까지 같은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화 해킹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 수만 건이 빠져나가면서 금융권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공격에는 공개된 지 두 달 남짓 된 중국어 기반 AI 침투 테스트 도구가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0일 사이 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BNK부산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현대캐피탈에서 외부 침입으로 정보가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도 해킹 공격으로 법인고객 정보가 2200여건 새나간 사실이 이날 파악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 2곳에서도 정보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격 시도를 받은 금융회사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은행에서는 2만5727건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이름·연락처는 물론 연소득·대출한도까지 유출됐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각각 고객 119명, 89명의 정보가 새나갔다.
신한은행에는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의 현장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날 “신고 당일부터 조사를 받고 있고, 비상대응반을 꾸려 주말 내내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상안과 추가 대책은 당국과 협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해커들은 고객용 인터넷·모바일 뱅킹 대신 상대적으로 보안이 느슨한 내부 시스템을 노렸다.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쓰는 대출 진행현황 조회 서비스가, 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이 뚫렸다. 사이버 보안기업 스틸리언의 박찬암 대표는 “금융권의 메인 시스템은 아이디·비밀번호 외에 다른 인증 체계가 있어 괜찮았지만, 이번엔 주변 시스템이라 그런 종류의 공격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격은 AI로 자동화한 무차별 대입 방식으로 추정된다. 공격자는 신한은행 대출모집인용 서비스에 무작위로 값을 넣어 유효한 고객번호를 찾아낸 뒤 연락처 등 다른 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해커가 특정 회사를 겨냥했다기보다 AI로 금융사 여러 곳을 무작위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방어가 허술한 곳이 뚫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이 대통령도 “엄중 사안 철저 조사”
중국에서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르텍스(ARTEX)’라는 도구가 쓰인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종현 지니언스 시큐리티센터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내 여러 곳을 대상으로 수행된 공격 관련해, 공격 시 사용된 웹 서버의 일부 HTML 타이틀에서 ‘ARTEX-自主渗透試控制台(자율 침투 테스트 콘솔)’이라는 문자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르텍스는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된 대규모언어모델(LLM) 기반 자율형 침투 테스트 시스템이다. 원래 보안 점검용으로 만든 일종의 ‘레드팀’ 도구로, 해커보다 먼저 시스템의 구멍을 찾는 ‘모의 해킹’을 AI로 자동화했다.
깃허브 기록에 따르면 아르텍스는 지난 7월26일 공개됐다. 지난달 3일 중국 바이두가 연 사이버 공격·방어 대회에서 150여개 팀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최신판은 9월24일 나왔고, 사흘 뒤인 27일 국민은행 공격이 시작됐다. 개발자는 깃허브 아이디 ‘Autumn-27’로만 알려졌다.
공격의 주체는 동일한 개인 혹은 세력으로 추정된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격 IP가 은행은 거의 동일하고, 저축은행은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개발한 AI 도구가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공격자의 국적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박 원장은 “아르텍스는 전 세계적으로 공개된 오픈소스”라면서 “공격 IP는 여러 곳을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어 IP만으로 공격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공격에는 한국과 미국·일본·홍콩 등 8개국 IP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고도화된 해킹조직일수록 여러 나라를 경유해 흔적을 숨긴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름과 연락처에 연소득·대출한도까지 합쳐지면 실제 대출 상담 내용을 아는 것처럼 접근하는 정교한 피싱에 악용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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