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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녹색대전환,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 위한 필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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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21:18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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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녹색대전환은 우리 첨단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역량으로 핵심 녹색 기술을 먼저 확보해서 미래 녹색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녹색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녹색대전환이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산업·경제·사회 구조 전반을 친환경·탈탄소 체질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적 전환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당장 위협하는 우리 눈앞의 현실”이라며 유럽의 폭염과 네팔 빙하 붕괴 참사, 최근 경남 양산과 거제의 폭우를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 대응은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유럽의 탄소국경세를 비롯한 탄소 무역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외국 기업들도 납품받는 제품의 탄소 감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는 말이 있다”며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 시장의 설계자·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 단지와 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녹색 대전환이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이 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며 “노후 산단, 취약 업종,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이 녹색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뒤집히는 “정책의 정치화가 정말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정책 중에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도 에너지 영역”이라며 “원자력 발전에 관한 논란은 학술적 논쟁이라기보다 정치 논쟁에 가깝고, 태양광 산업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적으로 혐오하거나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태양광·풍력 업계가 우려하는 정책 불확실성 문제를 두고는 “정책의 불확실성 제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냉온탕을 왔다갔다 했던 데다, 심지어 거의 탄압에 이를 정도의 정책 변화가 있었다”며 “이 때문에 몇년간 늦어지면서 대한민국에 GX가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산 풍력 터빈을 써달라는 기업인의 요청을 듣고 “국내 기업을 돕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지만 썼는데 ‘왜 더 싼 외국 제품이 있는데 비싼 국내 상품을 썼냐. 배임죄다, 국고 손실이다’ 이런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정책적 판단을 나중에 배임죄라고 문제 삼을까 봐 공무원들이 아예 시도를 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기업에 생산세액공제보다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듣고는 “보조금을 주되 나중에 생산세액공제에서 환급받을 때 까는 것을 중간쯤에 하나 (두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에 앞으로 10년간 1000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철강·정유·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녹색대전환 목표가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과제로 꼽힌다. AI 데이터센터 가동 과정에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고 탄소 배출도 늘기 때문이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소비되는 전력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 전략인 그린 AI 정책을 K-GX에서 비중 있게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일방적으로 거론해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JD 밴스 미 부통령이 한국과 세부 사항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난 밴스 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묻는 말에 “분명히 아직 몇몇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한국도 그 점을 언급해왔다”고 답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미국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부 알래스카의 니키스키로 운송한 뒤 액화해 아시아 등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사업에 한국이 약 540억달러(약 72조 5166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의 투자 여부와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는 상업적 타당성과 국내 법적 절차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그들(한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곧 두 배로 올리겠다고 전하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배로 올리겠다고 한 대상은 관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설명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밴스 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의 성공을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바라고 있다면서 “나는 이 사업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미국산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정말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성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는 등 사업 추진 자체는 기정사실화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를 방문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의 유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알래스카는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이지만 민주당 후보인 메리 펠톨라 전 하원의원이 부상하면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접전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펠톨라 후보는 50%의 지지율로 현역인 설리번 상원의원(43%)을 7%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핵심 대응조직으로 신설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취약점관리센터의 내년도 인력·예산 확충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센터를 40명 수준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상근 전담인력은 13명에 그쳤다.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KISA는 내년 취약점관리센터 인력 20명을 증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정경제부 검토 과정에서 한 명도 반영되지 않았다. 인력은 AI를 활용한 취약점 탐지·대응과 취약점 신고·조치·공개제도 운영 등에 투입될 계획이었다.
취약점관리센터는 AI를 활용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KISA 내에 신설된 조직이다. 취약점 탐지·분석부터 조치와 기업 기술지원, 정보 공유·전파까지 전 과정을 맡는다. 정부는 향후 KISA 침해대응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센터가 확보한 취약점 데이터를 국내 AI 보안모델 개발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취약점 탐지·분석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센터 상근 인력은 13명에 그친다. 신규 채용이 아닌 KISA 기존 조직에서 전환 배치됐다. 기존 업무를 병행하는 비상근 인력도 11명이다. 정부는 기존 인력과 필요시 민간 전문가 등을 활용해 ‘1개 단 40명 수준’으로 구성한다고 밝혔지만 상근·비상근을 합쳐도 24명에 머문다.
추가 예산 확보도 불발됐다. KISA는 AI 해킹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출연사업으로 170억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기존 사업 증액 방식으로 두 차례 예산 확보를 시도했으나 모두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AI 사이버 위협 대응 추진계획에는 보안 전문가들이 올해 말까지를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지적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하지만 정작 인력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대응체계 구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AI 기반 해킹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점관리센터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AI가 찾아낸 취약점을 실제 대응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인력과 예산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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