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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 대통령 “농지 전용해 태양광사업하면 몇배 소득, 지금이 기회…정부가 시스템 만들어야”

또또링3

2026-10-08 21:39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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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하고 재생에너지가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약 3255억원이 적립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선 1조원 이상 적립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잘 안되는 것일까. 저에게도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펀드나 투자를 통하든지, 사업 자금을 대출받든지 하면 설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농지 주인에게도) 일정한 수익을 배분해주면 되는 일”이라며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주고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를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확대할 것”이라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적립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을 지원하고 FTA로 이익을 보는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했다.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 출연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며 “농어촌 지원의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로 지난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수청에는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지도층과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수사·공소의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수사·기소 권한이 집중됐던 검찰의 폐단을 언급하면서 “(사건을)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이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 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서 신망받는 수사·공소기관이 꼭 되길 바란다”고 했다.
‘더 큰 유럽’을 향해 회원국 확대를 추진하는 유럽연합(EU)이 신규 회원국에 최대 15년간 적용할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를 끌어안으면서도, 가입 이후 민주주의 후퇴나 거부권을 이용한 EU 의사결정 봉쇄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U 확대 담당 집행위원인 마르타 코스는 6일(현지시간) 가디언 등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의 빅토르 오르반은 없어야 한다”며 “신규 회원국의 민주주의·법치주의 후퇴에 기존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르반 전 헝가리 총리는 2010년부터 16년간 집권하며 언론·사법부 장악으로 민주주의 후퇴 논란을 빚고 EU의 대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번번이 제동을 걸어오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패배해 물러났다.
이날 집행위가 내놓은 방안에는 신규 회원국이 가입 후 최대 15년간 민주주의·법치주의 등 EU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거나 EU에 대한 협력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투표권이나 EU 기금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규 회원국은 기존 회원국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코스 집행위원은 무기한으로 별도의 제도를 적용할 경우 “회원국 사이에 ‘1등·2등 회원국’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EU 조약 7조에 회원국이 EU의 기본 가치를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투표권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발동까지 오래 걸려 사실상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앞서 헝가리와 폴란드의 민주주의 후퇴 논란 당시에도 EU 차원의 제재 절차가 장기간 이어졌지만, 양국이 상대국에 대한 제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적인 투표권 정지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EU 내부에서는 이 같은 제도적 한계로 헝가리의 민주주의 후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방안은 신규 회원국의 가입조약에 별도의 안전장치를 넣어 가입 이후 규범 위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집행위는 경제·내수시장·사법 및 내무 분야의 기존 안전장치 적용 기간도 대폭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EU가 회원국 확대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에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등이 주요 가입 후보국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러·우 전쟁 직후인 2022년 EU 가입을 신청했고, 이후 가입 협상을 진행해왔다.
코스 집행위원은 EU 확대를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유럽의 영향권을 넓히는 수단으로 규정했다. 그는 러시아를 EU 가입 후보국의 유럽 통합을 막기 위해 개입하는 “외부 교란 세력”이라고 지적하고, 중국 역시 경제적 투자와 영향력을 통해 후보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 확대를 “우리의 전략적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주변국을 EU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다른 외부 세력이 이들을 EU에 맞서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U 확대 자체가 순탄한 것은 아니다.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이려면 기존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프랑스, 체코 등 일부 회원국에서는 추가 확대에 회의적인 여론도 강하다. 우크라이나의 가입이 현실화하면 농업 보조금과 EU 예산을 둘러싼 기존 회원국과의 이해관계 충돌도 예상된다.
회원국이 늘어날 경우 EU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회원국이 많아질수록 한 국가의 거부권으로 공동 정책이 막힐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EU 내부에서 조세·제재 등 일부 분야에서 현재의 만장일치제를 다수결로 전환하고, 회원국별 집행위원 1명 원칙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발생 1년 3개월 만에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등 18명을 공소청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A씨 등 전·현직 직원 4명과 관련 업체 관계자 6명, 자격증 대여자 8명 등 총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무허가 업체와 불법 재하도급 업체 등 법인 2곳도 함께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오수관로 현황 조사 과정에서 맨홀 작업 관련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하청업체 대표 B씨와 일용직 노동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에 감독관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인천·경기·대구 등에 있는 도급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현장 안전관리·감독 부실 여부와 하도급 경위 등을 수사해 왔다.
이번 사고는 이른바 ‘불법 재하도급’ 구조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지시서에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이를 위반하고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으며 해당 업체는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다시 재하도급을 줬다.
이 과정에서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A씨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해당 용역업체는 이번 건 외에도 인천환경공단의 다른 용역을 낙찰받은 뒤 무등록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업체에게 통장 등을 빌려준 대여자와 자격이 없음에도 측량업을 수행한 법인 2곳도 적발했다. 경찰은 자격증 대여자들의 자격증을 취소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을 종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위험관리를 해야 하는 발주처 및 경영책임자에게도 엄격한 형사책임을 묻고, 현장 안전관리 부실을 유발하는 고질적 재하도급 구조를 지속 추적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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