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단독] ‘일회용품 규제 완화’ 뒤 컵 사용량 다시 증가…지난해 10억8900만개 > 홍보게시판

수원성추행변호사 [단독] ‘일회용품 규제 완화’ 뒤 컵 사용량 다시 증가…지난해 10억8900만개

또또링3

2026-10-08 22:49 19 0

본문

수원성추행변호사 정부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과 자발적 협약을 맺어왔지만 실제 감축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일회용품 감축 협약에 참여한 24개 카페·패스트푸드 업체의 지난해 일회용컵 사용량은 10억8900만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7억6000만개보다 약 43.3%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2002년부터 패스트푸드, 커피, 베이커리 업체 등과 일회용컵 보증금제, 다회용컵 우선 사용, 빨대 감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협약을 맺어왔다. 지난 7월 기준 정부와 일회용품 감축 협약을 맺은 곳은 23개 브랜드와 개인카페 150곳이다.
정부와의 협약에도 업체들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해마다 협약을 맺은 업체 수가 달라 사용량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집계 업체 수가 동일한 2020~2022년, 2024~2025년에도 일회용컵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9억400만개였던 일회용컵 사용량은 2021년 9억9300만개, 2022년 10억3600만개로 늘었다. 2025년 사용량도 전년보다 약 1.6% 증가했다.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와 유예, 철회를 반복하는 등 오락가락한 정책 행보를 보일 때마다 일회용품 사용량도 증감을 거듭했다. 정부가 2018년 8월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단속을 강화하자 이듬해 일회용컵 사용량은 전년 대비 3300만개(3.8%)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규제 유예를 거쳐 2022년 규제가 재시행되자 이듬해인 2023년 사용량은 전년보다 9600만개(9.3%) 감소했다.
반면 정부가 규제를 철회한 이후 일회용컵 사용량이 다시 급증했다. 정부는 2023년 11월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2023년 9억4000만개까지 줄었던 일회용컵 사용량은 2024년 10억7200만개로 14.0% 치솟은 뒤 지난해 10억8900만개를 달성해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회용품 규제와 단속이 전반적으로 느슨해지면서 종이컵뿐 아니라 여전히 규제 대상인 플라스틱컵과 나무젓가락, 일회용 접시 등의 사용도 전반적으로 확산했다.
자발적 협약에 따른 목표 설정이 미흡하고, 이행 결과에 대한 점검이나 제도 개선이 부족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013년 협약에서는 ‘2020년까지 22% 감량’ 등의 목표가 있었지만, 2018년부터 맺은 협약에서는 정량적 감축 목표가 실종됐다. 2002년 정부가 민간업체들과 처음 감축 협약을 맺은 뒤 24년간 이행 결과를 점검해 공개한 것은 2003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 단 4차례에 그쳤다.
한정희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협약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측정할 수 있는 목표 없이 협약을 반복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행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유럽처럼 필요한 부분은 규제로 이어가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은 “24년간 반복된 목표 없는 자발적 협약과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과 단계별 시한, 철저한 현장 단속 계획이 명시된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우나·PC방·지인의 거처 등을 전전하거나 노숙을 하는 ‘홈리스 청년’들이 수만명 규모로 추정되며 이들이 주거 불안, 빈곤·부채, 정신건강 악화가 맞물린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실태조사가 공개됐다.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가정폭력을 피해 다시 홈리스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홈리스 청년에 대해 주거와 정신건강까지 아우르는 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이 절실하다.
주거 위기를 겪는 청년들을 지원해온 ‘다다다사회적협동조합’이 7일 최근 1년 이내 홈리스 상태를 경험한 만 19~34세 청년 156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가 통계와 기존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홈리스 청년의 존재를 가시화하기 위한 시도로, 조사팀은 홈리스 또는 위기군 청년이 전체 청년의 약 1%인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태조사 결과 주거 불안은 청년들의 정신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홈리스 청년 중 84.6%가 우울 증상을 겪었으며, 이는 전체 청년층의 우울 증상 위험군 비율의 10배에 이른다. 76.3%는 자살이나 자해를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심리적 고립 상태에 있었다. 홈리스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반면 공공 복지제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정보·접근성 부족 등으로 3명 중 1명은 공공 복지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한다.
현행 공적 지원 체계가 ‘가정으로의 복귀’를 전제로 한 접근이라는 점도 문제다. 가족 해체와 가정폭력 피해로 노숙을 하게 된 청년의 노숙 재진입 비율은 75.7%로, 전체 평균보다 14.2%포인트 높았다. 가정으로 돌아갔으나 학대·갈등이 재발해 다시 이탈하는 청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정의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청년이 독립된 1인 가구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 실태조사는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홈리스 청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시급함을 일깨운다. 80만원가량에 불과한 평균 월소득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 부담으로 조사 대상 청년 절반 이상이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까지 감안해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과 금융복지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어 위기에 내몰린 청년들을 보듬는 복지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