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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최휘영 “창작 제약 있어선 안 돼”…국감서도 ‘암살자(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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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09 02:14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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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상상력과 창작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하는 것이 창작의 무제한적 자유 영역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영화 내용이 역사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전 검열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창작물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왜곡이 있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는 질의에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사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을 향한 신변 위협과 관련해 장관이 SNS에 입장을 밝힌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창작의 결과물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느냐”고 반박했다.
최 장관은 지난 5일 SNS에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배우 신변 위협에 대해 관계 당국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
최 장관은 <암살자(들)>에 대한 정부 모태펀드 투자 과정에 여당 의원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영화에 투자한 펀드는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자펀드”라며 “해당 펀드는 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익률을 판단해 투자하고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암살자(들)>을 만든 허진호 감독의 증인 채택 여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작진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며 무산됐다.
이날 국감에는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패노메논’ 행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답했다.
앞서 JYP엔터테인먼트가 해외에서 ‘패노메논’ 상표를 단독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상표권 선점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박 위원장은 “관련 법령까지 확인한 뒤 1년가량 준비 기간을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급변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했다”며 “상표권을 뺏길까 봐 급한 마음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간 주도의 글로벌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은 하이브·JYP·SM·YG 등 4대 기획사가 참여해 내년 12월 개최를 목표로 한다. 앞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해외 시장에서 신속하게 권리를 선점하기 위해 JYP엔터테인먼트가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뒤 행사 전담 법인에 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팝 4사 합작 법인 설립이 특혜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는 “4대 기획사가 개별 공연을 하면 2~3배는 더 번다. YG에 빌고, SM에 빌고, 하이브에 빌었다. 몇년 안에 몇백억원대 손해가 일어날 일”이라며 “장기 비전, 우리나라에 가져올 파생 효과, 다른 산업에 전이될 효과 때문에 다들 하기로 큰 결심을 했다. 특혜를 받는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다”고 일축했다.
야당에서 패노메논 행사 시기가 총선 4개월 전이라고 지적하자 박 위원장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국풍 81’을 ‘광주사태’ 1년 후에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했다. 이것(패노메논)이 딱 2028년도 선거 몇달 전에 한다.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위의 분이 오셔도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 아닌 것 같으면 안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절대 이것을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을 위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총선이 언제인지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북한 대변인이라고 부르겠다.”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 도중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에게 말했다. 정 장관이 다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북향민(북한이탈주민)” 표현을 쓴 것에 항의하면서다. 국정감사장이 색깔론으로 보수층에 눈도장을 찍으려는 무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 당사자인 저도 있는데 계속 북향민거리는 것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탈북민은 북한이라는 비정상적인 독재 체제에 반대해 자유 대한민국으로 왔다는 의지와 결기를 담은 용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북한에서 핵·미사일 연구를 하다 2009년 탈북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후 탈북민에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며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라는 뜻의 북향민으로 용어를 바꾼 바 있다.
박 의원은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인지, 북한을 그리워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용어로 부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 자리에서 계속 탈북민을 북향민이라고 호칭할 경우 통일부 장관을 북한 대변인 혹은 북동영(북한+정동영) 장관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대변인이라니” “예의가 없다”며 항의했다. 이기헌 의원은 “통일부 장관을 북한 정권 대변인이라고 부르겠다면 국정감사 하지 말아야지 왜 여기 계시냐”며 “정치 공세” “본인의 화풀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후 질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통일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 북송 회유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입장을 내고 “사실무근”이라며 “본인 의사에 반한 북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고”라며 “이와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의 무실화 효과를 가져오는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철책과 지뢰 매설에 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유엔군사령부는 방어적인 목적으로 간주하고 이 (지뢰 폭발) 사건 이전에는 좀 안이한 태도를 취했다고 본다”며 “정전협정 체제가 무실화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유엔사와 우리 간의 긴밀한 협의가 당면한 과제”라고 했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테이블에 군사분계선 재확정을 위한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유엔사와 북한이 MDL 획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평화·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 나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피의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피의자는 범행 뒤 피해자 차량과 자전거를 갈아타며 도주했으나 신고 약 19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금전 문제를 포함한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7일 오후 2시37분쯤 전남광주 무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A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 부부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나주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부부의 친척이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6일 오후 7시49분쯤 집을 찾았다가 이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부부의 발은 청테이프와 옷가지로 묶여 있었다. 1차 검시 결과 남편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아내는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파악됐다.
경찰이 확보한 주택 인근 CC(폐쇄회로)TV에는 A씨가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창문을 통해 해당 주택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범행 뒤 A씨는 타고 온 자전거를 피해자 소유의 1t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현장을 벗어났다. 일정 거리를 이동한 A씨는 화물차를 수풀에 세워둔 뒤 적재함에 있던 자전거를 다시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전거까지 버린 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차는 나주 죽산보 일대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약 3㎞ 떨어진 도로변에서 A씨가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전거도 찾았다. 경찰은 차량과 자전거 감식,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좁힌 뒤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 통장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부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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