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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희대 “계엄은 위헌적이니 협조하지 말라고 했다”···‘대법원 내란 연루 의혹’에 침묵 깨고 선그어

또또링3

2026-10-09 05:02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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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12·3 불법계엄 당시 대법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처음으로 직접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이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법원은 비상계엄 관련해서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올라왔지만 제가 절대 위헌적인 의미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된다고 지시를 했다”며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금융보안원이 지난 7월 최고성능 AI 해킹 공격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보원은 특히 각 금융사의 ‘취약점’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에 해킹 세력에게 취약점이 뚫려 고객정보를 지키지 못한 금융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켰는지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보원은 지난 7월 1일 ‘프런티어 AI 보안 위협 금융분야 대응 요령’ 가이드라인을 전 금융권에 배포했다. 지난 4월 기존의 보안 시스템을 순식간에 무력화하는 공격 능력을 선보인 미국 앤트로픽의 인공지능(AI) ‘미토스’가 나온 후 금융당국 차원에서 고성능 AI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은 금융 보안 위협을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 중심으로 전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보원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들도 경영 최고위층이 AI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다수의 심각한 보안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정기적으로 모의훈련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정기적 훈련을 ‘매주 또는 매월’로 정의하며 “‘취약점 대응’이 안정화될 때까지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또 모의훈련 결과는 ‘취약점 관리’에 반영하라고 적시했다.
금보원은 가이드라인에서 앞으로 “취약점 발견이 급증할 것”이라며 취약점 관리를 위해 외부 시스템을 ‘패치’(일종의 차단)하고, 발견되는 취약점은 하루 단위로 관리하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은 취약점 ‘백로그’(미조치 취약점)를 단순 IT 업무가 아닌, 금융사 ‘운영 리스크’로 규정한다고도 했다. 회사 운명을 좌우할 위험 요인으로 간주하고 CEO부터 전사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국내 금융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켰다면 이번 금융권 해킹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고 역시 각 금융사의 취약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국은 이 가이드라인 전에도 지난 2월부터 AI 해킹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차례 전파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해킹 공격이 ‘정문’이 아닌 ‘뒷문’에서 발생한 점에 비춰 보면, 금융사들이 취약점엔 신경을 덜 쓴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규제가 아닌 만큼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다.
금감원은 고객정보를 지키지 못한 금융사들이 전자금융감독규정 8~36조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규정은 인력·조직·예산 기준은 물론 전산실 등 시설 부문, 잔산자료 보호대책 등 정보기술 부문, 해킹 방지대책 등 정보보호 부문 등에 대한 금융사 이행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행 수준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최고 6개월까지 영업정지(전자금융 부문)를 조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2만5000여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에 대한 조사를 현장검사로 전환했다. 그동안은 사실관계와 침투 경로를 파악하는 현장점검 단계였으나, 본격적인 검사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인공지능(AI) 해킹 추정 공격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향후 AI가 피싱에 활용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SNS 등을 통해 예금계좌 정보가 해킹된 것처럼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공공기관의 직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유사한 방식의 해킹이 앞으로 금융권뿐만 아니라 산업계, 정부·공공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공공기관, 금융권 및 기업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사고를 신속히 해결하고 우리의 보안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유출된 개인정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들을 국민들께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추가적인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계 및 공공기관이 자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토록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해킹 세력을 신속하게 수사해 주기 바란다”며 “관계부처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보안 체계와 관련 기술 전문 인력 확보 등도 시급하니 이에 대한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또 “마지막으로 SNS 등을 통해 예금계좌 정보가 해킹된 것처럼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불안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께는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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