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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는 ‘작물 계약재배’ 장려하는데 농가 “가격 단가 안 맞아” 참여 4%뿐···“참여 기반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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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06:40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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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유지를 위해 계약재배를 장려하고 있지만, 주요 품목의 계약재배 참여 농가는 전체 농가의 일부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안정적인 계약재배 기반을 마련하고 참여 농가를 늘리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재배 현황’을 보면 쌀을 제외한 주요 전략작물 생산농가 중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는 전체의 4%로 집계됐다.
계약재배는 농가와 구매자가 수확 전 미리 가격과 물량을 약정하여 농산물을 생산·출하하는 거래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거래를 장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품목별로 계약재배 농가 비중의 차이가 컸다. 전략작물 중에선 보리가 20.2%로 가장 높았고, 정부가 계약재배를 권장하고 있는 밀도 14.9%로 비중이 두자릿수를 웃돌았다. 그렇지만, 콩은 5.1%, 감자는 2.6%, 옥수수는 0.8%, 고구마 0.7%로 계약재배 농가 비중이 적었다.
농가에서는 계약할 가격이 기대에 미치지 않아 계약재배를 선택하지 않는 일이 많다고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약재배 자금을 최대한 확대해 지원하려 하지만, 수매 등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민간과의 계약재배는 체크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주식인 쌀은 계약재배 농가 수에 대한 별도 통계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가 정부 지원을 받는 주요 미곡종합처리장(RPC) 171개소를 통해 파악한 계약재배 물량 비중은 70%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가 민간과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제도권 밖에 있는 농민들도 있어 모든 계약재배 농가를 관리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제도권 밖에 있는 농민에 대해서도 계약재배를 하도록 정책을 통해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활로를 위해 농업인도 계약재배를 선호하는 만큼, 계약재배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수급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인들도 계약재배를 굉장히 희망하지만, 결국은 수급 균형으로 시장 가격이 뒷받침돼 계약재배 단가가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품목별 계약재배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농업인은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자가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라”고 다잡아서 그런지 유학자들은 부를 멀리했다고 여기곤 한다. 그러나 공자는 부를 무조건 멀리하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공자의 말이다. 부귀는 사람들이 욕망하는 바이나, 도로써 얻지 않았다면 그에 거처하지 않는다. 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이지만 도를 행하느라 얻게 된 것이 아니라면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논어>)
공자는 부귀, 빈천 자체를 보지 않았다. 대신 그렇게 된 과정에 주목했다. 결과만을 보지 않고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욕망하는 부귀도 도로써 얻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부귀를 버리라고 했다. 이는 뒤집으면 도덕적으로 떳떳하면 부귀를 버릴 까닭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공자가 과정을 중시한 이유는 그래야만 결과 이후의 과정도 도덕적으로 떳떳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자 자공이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어떠합니까?”라고 여쭸을 때 공자는 “그것도 좋지만, 가난하면서 즐기고 부유하면서 예를 좋아함만 못하다”(<논어>)고 대답했다. 공자의 시선은 부귀 내지 빈천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다음에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후의 행실을 어떻게 취해갈 것인지에 가 있었다.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의 과정, 도출된 다음의 과정 모두를 중시했음이다.
며칠 전 폐막한 아시안게임에서 한 선수가 금메달을 땄으므로 과정은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또 다른 선수는 군 면제 하나만을 바라봤다고 인터뷰했다. 메달을 따는 과정, 딴 이후의 과정 모두가 경시됐다. 그러자 적잖은 사회적 공분이 야기됐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공정을 그렇게 중시함에도 결과만을 따지는 세태가 도리어 만연하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조작도, 인신공격도,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기틀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과정 존중이란 토대 위에 서 있다. 하여 법정에서는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치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한다.
과정 경시는 단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를 방치했을 때 치러야 하는 사회적 대가가 엄청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스페인 주택난의 상징이 된 87세 여성 마리아 델 카르멘 아바스칼(마리카르멘)이 강제 퇴거 약 2주 만에 숨졌다. 70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난 그의 사연은 스페인의 주택난 불만을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됐다. 정부의 주택 대책이 의회에서 잇따라 좌절되면서 주택 문제는 조기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마드리드 세입자연합은 7일(현지시간) 아바스칼이 마드리드의 한 병원에서 8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바스칼은 지난달 23일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된 뒤 탈진과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치료받아왔다.
집주인 측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8일 아바스칼이 퇴원하면 기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새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데 합의했지만 귀가는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아바스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마드리드 시위 현장에서는 촛불 추모와 묵념이 이어졌다. 시위대는 그의 사진을 들고 “마리카르멘은 살아 있다” “투쟁은 계속된다” 등 구호를 외치며 의회 방향으로 행진했다. 좌파 포데모스 소속 유럽의회 의원 이레네 몬테로는 그의 죽음을 두고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아바스칼은 1956년 부모, 오빠와 함께 마드리드 이비자의 아파트에 들어와 70년간 살았다. 제약회사에서 비서로 34년간 일한 뒤 은퇴한 그는 월 1400유로(약 209만원) 연금으로 생활했다. 기존 임차료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월 500유로(약 80만원)가량의 공과금도 연체하지 않았다고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전했다.
그러나 2018년 투자회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서 퇴거 문제가 시작됐다. 새 소유주는 아바스칼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아바스칼 측은 기존 임대료와 시장 임대료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약 7년간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네 차례 퇴거 시도가 무산된 끝에 지난달 23일 강제 퇴거가 이뤄졌다.
아바스칼의 퇴거는 스페인의 주택난에 대한 분노를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됐다. 경찰과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들것에 실린 아바스칼을 집 밖으로 옮기는 모습이 공개되자 수도 마드리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바르셀로나·발렌시아·세비야·말라가 등 50개가 넘는 도시로 확산했다. 마드리드 중심부 푸에르타 델 솔에는 수백개의 텐트가 설치된 농성장이 들어섰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 정부는 세입자 보호와 임차료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했지만, 의회에서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1일에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퇴거를 제한하는 두 건의 주택 관련 법안이 잇따라 부결됐다.
주요 법안이 의회에서 연이어 좌절되자 산체스 총리는 지난 5일 의회를 예정된 임기보다 약 9개월 앞서 해산하고 다음달 29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주택과 공공서비스 등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더 폭넓은 진보적 다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주택난에 대한 분노를 진보 진영 결집의 계기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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