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DMZ 지뢰 자작극”…MDL 이남 제거엔 “1㎜도 침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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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은 북 외무성이 6일 ‘우리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를 향한 주권행사에 보다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외무성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조작하고 결론한 자작극의 책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가하고 국제적 영상(이미지)을 훼손시키려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도발”이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할 엄중한 주권침해 행위”라고 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영토 내에서 군사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그 어떤 경우에도 적수국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행사로 주권령역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MDL 인근에 철책, 전술도로 등을 설치하는 ‘국경선 요새화’의 기반인 적대적 두 국가 기조도 강조했다. 외무성은 “사소한 관용이나 양보, 묵과도 허용되지 않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에 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는 가장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의 성명은 정부의 전날 DMZ 지뢰 폭발 사고 최종조사 결과 발표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 당국은 전날 DMZ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 MDL을 침범해 매설한 지뢰지대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현장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폭파했고, 다른 지역의 MDL 이남 지뢰지대에도 조사 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로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담화를 냈다. 김 부장은 두 차례 담화에서 정부가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으로 지목하자 “자작 광대극”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두고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국민 불편을 초래해 송구하다”라며 “국민 불편에 대해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으로 출석해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기에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해 대법원 구성이 조화롭게 되도록 한 것”이라며 “대법원장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법사위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이런 취지로 설명했는데, 국감에서도 기관장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데에 대해 이날 재차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지속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 임명하지 않고 다른 후보 제청하도록 하는 사유가 헌법적으로 명확히 나와있지 않았다”며 “이것만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해소 필요성은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 대법관 구성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 하겠다”며 “이밖에 궁금해하는 사항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증인선서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관례대로 기관장 인사말만 읽었을 뿐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답변은 하지 않았다. 다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해주지 않아 인사말 후에도 1시간 넘게 자리를 지켜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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