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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52년 만에 열린 ‘재심의 길’…“유신헌법 반대” 백기완 소장, 국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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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09:46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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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의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의 민사재심을 청구했다. 국가를 상대로 패소했던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권리 구제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은 7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 소장의 유족 을 포함한 총 10여명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배상 소송의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소장은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중앙정보부에 체포됐다. 대통령 긴급조치 1호의 ‘최초 위반자’로 기소돼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고, 1년1개월간 복역하다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백 소장은 2013년 형사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가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결정이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정하던 대법원은 2022년 8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다른 피해자들은 잇따라 승소했고, 판례가 바뀌기 전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람들과의 형평 논란이 일었다. 긴급조치변호단과 시민사회에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고, 이를 반영해 올해 9월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이 시행됐다.
이번 재심 청구의 당사자 중 한 명인 류태선 긴급조치사람들 상임이사는 “긴급조치는 국가권력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국가폭력이었지만,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재심 특별법은 그 부당한 단절을 바로잡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조치변호단의 한택근 변호사는 “그동안 많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기판력(판결이 한번 확정되면 동일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낼 수 없음) 문제로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다”며 “백기완 소장 사건은 피해자들이 민사 재심을 청구할 길이 드디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변호단은 “이번 소송은 오랫동안 미뤄진 피해 회복과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백 소장의 재심 청구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와 가족들의 재심청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례 변경 전에 소송에서 패소한 이들은 오는 2029년 9월7일까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8일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공공기관 물품 구매 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5628억원이 넘는 세금 낭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체 제작한 데이터 수집·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나라장터 공공 계약 원본 데이터를 전수 조사한 후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은 물품 150만개와 납품 요구 280만건으로, 전체 공공 계약 규모는 약 130조원이다.
이 의원은 조사 결과 터무니없는 바가지 구매, 수년 전 고가 단가 우려먹기,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 불공정 특혜 거래가 세금 누수의 원인으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나라장터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공사 및 용역 계약이 이뤄지는 공공조달 시스템이다.
이 의원은 “국민은 배송비 1000원, 단돈 100원 아끼려고 최저가를 뒤지는데 정부는 검색 한 번이면 걸러낼 바가지를 세금으로 긁어주고 있었다”며 “비밀 자료를 턴 게 아니다. 정부가 스스로 공개해 놓은 나라장터 데이터를 끝까지 읽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과 이 의원은 프로그램 개발 공모 행사인 ‘세금 50조 찾기 프로젝트: 나라장터 해커톤’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12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 열리는 ‘나라장터 해커톤(savetax.now)’은 전문 개발자부터 대학생, 일반 국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나라장터 해커톤(savetax.now)’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데이터와 AI 등을 활용해 시중가 대비 과도하게 비싼 계약을 찾아낸 뒤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참여자 전원에게 지급되며 우수 사례는 이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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