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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박균택 “한동훈 딸 관련 국제수사 공조, 검찰이 이례적 중단···수사 의뢰 검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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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10:40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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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이 미국과 사법공조를 시도했지만, 검찰이 이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는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한 의원의 딸과 관련한 수사 중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의 자녀가 논문 대필·봉사활동 시간 허위기재 등을 통해 허위 이력을 쌓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공조 신청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1일 만에 경찰에 ‘불송부’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중앙지검은 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 사건의 실체 규명에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점,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불송부 사유로 제시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2023년 12월까지 재직했다. 중앙지검의 불송부 결정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경찰은 2023년 12월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렸지만 이듬해 6월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검찰의 불송부 결정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검찰청이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자료를 보내지도 않고 불송부 처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동훈 의원 단독의 직권남용 범죄인지 반드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검토해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은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며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적합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1년 동안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상징으로 뛰다 유니폼을 벗은 리오넬 메시(39·인터 마이애미)에게 오랜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알나스르)가 존경을 전했다.
호날두는 7일 메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대표팀 은퇴 소감에 댓글을 남겨 “레오, 오랜 세월 조국을 위해 뛰며 영원히 남을 역사를 만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네가 아르헨티나와 함께 이룬 모든 것에 최고의 존경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메시와 호날두는 20년 가까이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자리를 놓고 경쟁해온 대표적인 라이벌이다. 선수 생활 막바지에는 서로를 향한 존중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메시는 지난 6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베냉과의 친선경기를 끝으로 대표팀 생활을 마쳤다. 8만5000여 관중 앞에서 마지막 A매치에 나선 그는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아르헨티나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경기 다음 날 SNS를 통해 “벌써 하늘색과 흰색 유니폼을 입는 것이 그립다”며 “기쁨과 슬픔이 모두 있었던 믿기 어려운 여정이었다. 모든 순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메시는 2021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성인 대표팀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경험했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아르헨티나를 36년 만의 정상으로 이끌었다. 2024년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우승했다.
메시가 홈팬과 동료들의 박수 속에 대표팀 생활을 마무리한 것과 달리 호날두는 최근 조르즈 제주스 감독과 갈등을 빚은 뒤 포르투갈 대표팀을 이탈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오랜 시간 세계 축구를 양분했던 두 라이벌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대표팀 경력의 마지막 장면을 맞고 있다.
국방부가 6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병역특례 관련 발언을 계기로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가 병역자원 감소, 달라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체육 종목의 경우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역 자원이 급속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축소 등 보충역 규모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왔는데 아시안게임 논란을 계기로 개편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는 축구대표 선수의 소감이나, 프로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금메달을 딴 야구대표팀 등 아시안게임이 손쉬운 ‘병역특례’ 창구로 변질됐다는 여론의 질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는 박정희 정권 당시 국위 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례 대상은 확대·축소를 반복해왔지만, ‘올림픽 메달·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 대한 특례는 50년 넘게 이어져왔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진 지금 국위 선양 명목의 병역 혜택이 타당한지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 종목에 따라 병역특례 가능성이 달라지는 불공정함도 문제다. BTS 사례에서 보듯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뚜렷한 기준이 없는 탓에 국가 위상에 기여도가 커도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일반 병역의무 대상자와의 형평을 위해서도 병역특례의 감축·폐지는 검토할 만하다.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전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현실에 맞지 않고 악용 우려까지 제기되는 병역특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게 온당한 방향일 것이다. 다만 병역특례는 청년기 운동선수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국제대회 도전을 뒷받침해온 측면도 있는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체육계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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