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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취업 수수료 1억원 내라”…140배 올린 트럼프 행정부

또또링3

2026-10-09 12:34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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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취업 기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고액 수수료 부과 방안을 추진한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비자(F-1)를 소지한 비이민 유학생이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참여하려면 7만달러(약 938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 500달러인 수수료가 140배가량 폭증하는 것이다. OPT 참여를 추가로 신청할 때도 3만달러(약 400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OPT는 미국 대학 학부,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별도의 취업비자 없이 F-1 학생 신분을 유지한 채 전공 분야와 관련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취업 허가제도다. 학위 단계별로 최대 1년간 일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2년을 연장해 최대 3년까지 일할 수 있다.
DHS 대변인은 수수료 신설 이유에 관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이 OPT 관련 사기·남용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OPT가 돈 내고 체류를 연장하는 수법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OPT는 미국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뒷문도, 값싼 노동력에 대한 보조금도,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에게 주는 보상도 아니다”라면서 “미국 노동자들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통로로 전락한 프로그램과 경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학교들이 F-1 비이민 학생을 OPT에 추천할 때 더 엄격한 감독과 선별 기준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사기 행위를 줄이고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규정안은 ‘학교가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민국(USCIS)은 F-1 비이민 학생에게 취업 허가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수료 납부 대상을 ‘학교’로 규정했다. 그러나 대학들이 OPT 프로그램 지원자 수수료를 대납해줄 가능성이 낮아 이 수수료는 사실상 학생이나 유학생을 고용하려는 기업이 부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규정안은 다음달 9일까지 3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미국 대학 총장들을 대표하는 최대 고등교육 단체인 미국교육협의회의 사라 스프라이처 부회장은 “OPT는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면서 규정이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유학생 등록률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이민자 추방·체포 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유학생까지 무차별 표적이 되면서, 지난해 가을 미국의 신규 유학생 등록률은 17%나 감소했다. 스프라이처 부회장은 “올가을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30~40%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대학이나 기업 관련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규정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USCIS에서 수석 고문을 지낸 더그 랜드는 H-1B 취업 비자에 대한 10만달러 수수료 인상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것처럼 “이번 수수료도 무효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그는 “우리가 대학에서 유학생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졸업 후 이곳에서 재능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그들을 환영해야지 터무니없는 수수료로 쫓아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하원에서 민주당이 역대 가장 많은 여성 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민주당이 하원에서 여성 의원을 최대 113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여성 의원이 113석을 확보하는 것은 민주당이 경합 지역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우세한 일부 지역에서도 승리할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다.
비당파적 선거 예측 기관인 ‘쿡폴리티컬리포트’의 지난 2일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경합 지역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민주당 여성 하원 의원이 109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마르니 폰 빌퍼트(캘리포니아), 데니스 파월(네브래스카), 레베카 베넷(뉴저지) 후보 등은 현직 공화당 의원의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꼽힌다.
민주당 여성의원 모임 의장인 테레사 레거 페르난데스(뉴멕시코) 하원의원은 “우리가 하원에서 여성 당선자 100명을 넘길 것이라고 굉장히 확신한다”며 “진짜 문제는 그보다 얼마나 더 많아질 것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하원 435석 중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은 97명으로 하원 민주당 의석 214석 가운데 약 45%에 달한다. 41년 전인 1985년 민주당 하원의원 가운데 여성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현재 공화당 여성 하원의원은 32명에 불과하다. 공화당 내에서도 당내 다양성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전략가 파커 폴링은 이날 엑스에 “다음 달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공화당은 우리 유권자를 반영하는 의원단을 구성하는 것에 다시 힘을 쏟아야 한다”며 “다양한 관점이 다수당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한다”고 썼다.
의회 내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가시적인 성평등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켈리 디트머 러트거스대 정치학과 교수는 “의회에 진출하는 여성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정책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를 변화시킨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의원은 “내 지역구인 뉴멕시코에는 여성 의원이 다수인 주의회가 있고 여성 주지사가 있으며 보편적인 보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나는 이러한 종류의 진전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여성 의원에 대한 의회 내 차별과 성폭력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20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민주·뉴욕) 하원의원은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이 자신에게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바 있다. 국제의원연맹(IPU)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의원들의 76%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공개적인 위협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남성 의원들(68%)보다 높은 수치다.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은 이번 중간선거의 판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NYT와 시에나 연구소가 미국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8~13일 실시하고 지난달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57%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여성 응답자 중 38%만이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시리아가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과 전쟁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에 군사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사우디와 ‘메카 공동방위협정’을 맺은 튀르키예, 파키스탄의 군사적 개입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이 빠진 중동’의 새로운 역내 안보 질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이 전날 사우디 리야드에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 시리아 군사 지원 가능성을 비롯한 여러 사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예멘 문제를 총괄해온 칼리드 빈살만 사우디 국방장관이 알샤라 대통령을 전용기까지 수행한 점을 들어 양 정상의 논의가 시리아의 군사 지원에 관한 것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도 1만~2만명의 시리아군이 예멘에 파병될 수 있으며, 미국은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사우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리아의 참전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동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로 불리는 메카 공동방위협정 당사국들도 움직이고 있다. 튀르키예는 사우디에 무기·방공 체계와 무인기(드론) 운용 인력, 정보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날 로이터가 보도했다. 아흐메드 샤리프 초드리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같은 날 CNN 인터뷰에서 파키스탄군이 사우디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방어적 성격”의 개입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파키스탄은 예멘 정부군에 수송기 4대 분량의 방공체계와 드론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 8월 대이란 대응의 무게추를 ‘경제 제재’로 옮긴 미국은 중동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최근 중동 전략의 핵심 거점인 영국 페어퍼드 공군기지에서 B-1 폭격기 전량을 철수한 결정이 대표적이다.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여러 차례 군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후티와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미국은 이란과 전쟁 중이던 올 상반기부터 걸프국 내 미군기지를 꾸준히 감축·폐쇄해왔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이라크 주둔도 종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쟁은 미국의 국력을 강화하기는커녕 약화했다”며 “신속한 철수가 이란과 잠재적 적대국에 미국을 몰아낼 힘이 있다는 경험을 줬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꺼리는 가운데 걸프국들은 사우디를 향한 지지 의사를 잇달아 밝히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은 이날 “후티의 사우디 공격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카타르·바레인·쿠웨이트·오만도 앞서 비슷한 입장을 냈다.
‘예멘의 새벽’ 작전으로 영토 탈환에 나섰던 예멘 정부군과 사우디 연합군은 후티의 거센 반격을 받았다.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이날 후티가 리야드 킹 칼리드 국제공항과 아브하 국제공항을 공격해 3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영국 가디언은 후티가 남서부 타이즈시 인근까지 진격했고 아덴 공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예멘 정부군은 후티 목표물에 2103차례 공습을 가해 후티 반군 1860명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다.
교전이 격화하면서 예멘 내 피란민은 급증하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는 이날 예멘의 국내 실향민이 지난달 중순 7만6000명에서 몇주 만에 20만121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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