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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2심 무죄로 뒤집혀···“정치 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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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09 23:39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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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 기부행위로 볼 수 없고, 무상 제공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합치된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1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제20대 대선 전인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것이 정치적 이익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받은 것은 여론조사 자체라기보다 여론 동향에 관한 정치적 조언이나 정치권 유력 인사 소개 등 대선 전반 과정에 걸친 조력으로 보인다”며 “명태균이 경남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 스스로 인정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윤석열 부부와 관계를 맺으려 했던 개인적 사정도 깊게 작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 측과 명씨가 여론조사 실시와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도 없었다고 판단하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론조사가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측의 전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실시된 점, 그중 일부만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전달된 점, 명씨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해 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본 1심 판결과 배치된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명씨가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봤다. 이에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2심에서 뒤집히면서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여사 사건에서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미한연의 영업활동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며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이 법리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대납 혐의 사건 2심도 심리하고 있다. 오 시장 사건은 명씨와의 관계와 여론조사 제공 등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쟁점이 일부 맞닿아 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명씨는 이날 자신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오세훈이 여태까지 해왔던 발언을 쭉 보면 누가 진실을,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알 것”이라고 재차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서 자율주행 순환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
도는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자율 1004번’을 운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율 1004번은 용봉산 입구에서 출발해 내포신도시 환승센터, 삽교읍 주민복합지원센터, 덕산중고등학교 등 15개 정류장을 거쳐 용봉산으로 돌아오는 순환노선이다.
운행은 평일 하루 4회로, 출발 시간은 오전 7시30분·8시30분·9시30분과 낮 12시10분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도는 학생들의 통학 시간 등을 고려해 운행 시간을 정했다. 기존 순환버스 1001번·1002번의 배차 간격 사이에 자율 1004번을 투입해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차량은 12인승 자율주행 버스다.
안전을 위해 입석을 제한하고 자율주행 기능과 차량 조작 방법을 숙지한 시험운전자가 함께 탑승한다. 차량은 도로 제한속도 이내에서 운행하며 보호구역이나 위험지역을 지나거나 비·눈 등으로 기상이 악화하면 수동 운전으로 전환된다.
도로 상황에 따라 정류장 도착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며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탑승해야 한다.
도는 이번 실증에서 축적한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선과 배차 등 운영 방안을 개선할 방침이다. 다음달에는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심야버스 운행도 시작해 실증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미래 모빌리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며 “도민이 일상에서 자율주행을 경험하며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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