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감축’의 역설…일회용컵 사용량 2년 연속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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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회용품 감축 협약에 참여한 24개 카페·패스트푸드 업체의 지난해 일회용컵 사용량은 10억8900만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7억6000만개보다 약 43.3%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2002년부터 패스트푸드·커피·베이커리 업체 등과 일회용컵 보증금제, 다회용컵 우선 사용, 빨대 감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협약을 맺어왔다. 지난 7월 기준 정부와 일회용품 감축 협약을 체결한 곳은 23개 브랜드와 개인카페 150곳이다.
정부와 맺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해마다 협약한 업체 수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업체 수가 동일한 2020~2022년, 2024~2025년에도 일회용컵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9억400만개였던 일회용컵 사용량은 2021년 9억9300만개, 2022년 10억3600만개로 늘었다. 2025년 사용량도 전년보다 약 1.6% 증가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은 지난 30여년간 도입과 폐지, 재개와 유예를 반복해왔다. 정부가 오락가락한 정책 행보를 보일 때마다 일회용품 사용량도 증감을 거듭했다. 정부가 2018년 8월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단속을 강화하자 이듬해 일회용컵 사용량은 전년 대비 3300만개(3.8%)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규제 유예를 거쳐 2022년 규제가 재시행되자 이듬해인 2023년 사용량은 전년보다 9600만개(9.3%) 감소했다.
정부가 규제를 철회한 이후엔 일회용컵 사용량이 다시 급증했다. 정부는 2023년 11월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2023년 9억4000만개까지 줄었던 일회용컵 사용량은 2024년 10억7200만개로 14.0% 치솟았고 지난해에는 10억8900만개로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회용품 규제와 단속이 전반적으로 느슨해지면서 종이컵뿐 아니라 여전히 규제 대상인 플라스틱컵과 나무젓가락, 일회용 접시 등의 사용도 확산했다.
자발적 협약에 따른 목표 설정이 미흡하고, 이행 결과에 대한 점검이나 제도 개선이 부족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013년 협약에서는 ‘2020년까지 22% 감량’ 등의 목표가 있었지만, 2018년부터 맺은 협약에서는 정량적 감축 목표가 실종됐다. 2002년 정부가 민간업체들과 처음 감축 협약을 체결한 뒤 24년간 이행 결과를 점검해 공개한 것은 2003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 단 4차례에 그쳤다.
한정희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협약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측정할 수 있는 목표 없이 협약을 반복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행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유럽처럼 필요한 부분은 규제로 이어가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은 “24년간 반복된 목표 없는 자발적 협약과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과 단계별 시한, 철저한 현장 단속 계획이 명시된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서울 삼성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3공구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을 맡았던 감리 기술인 25명에게 총 24억원의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토목3공구 건설사업관리비 및 노무비 집행 실태’ 자료에 따르면, 계약기간(2020년 11월17일 ~ 2028년 12월31일) 중 2021년 2월 착공 후 지금까지 감리단 기술인 25명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약 24억원이다. 1인당 평균 약 9600만원 수준이다.
특히 전체 인건비의 52.9%인 약 13억원은 철근 누락이 발생한 지하 5층 기둥 타설을 승인할 당시 재직한 감리 기술자 10명이 받았다. 해당 계약기간 동안 구조물 시공 확인을 맡은 감리원 A씨는 약 2억원, 검측 도장을 찍은 감리원 B씨는 약 1억8000만원, 최종 승인권자인 책임감리 C씨는 약 1억4000만원을 각각 받았다.
감리 업무란 설계·시공이 법과 기준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 독립적으로 점검·감독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는 일이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역 GTX-A 노선 3공구 공사현장에서 승강장 구역 구조물 기둥 80개 중 50개에서 철근 178t이 빠졌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철근 묶음 표기(2-bundle)를 잘못 해석해 2개씩 넣어야 할 주철근을 1개씩만 시공한 것이다.
도면에 맞게 제대로 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감리단은 이를 잡아내지 못하고 ‘검측 체크리스트’에 ‘합격’이라고 표시했다.
철근 누락 사태로 지난 8월 예정이었던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GTX-A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줘야 할 손실보전금은 4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 의원은 “부실 감리단과 현대건설을 상대로 손실보전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감리비를 환수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국토부는 부실 감리원들에 대한 자격 취소는 물론 사법당국에 즉각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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