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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역 인구·가맹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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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0 00:46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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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의 인구와 지역화폐 가맹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17개 군 주민 43만9346명에게 4294억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됐다.
사업을 먼저 시행한 10개 군(연천·정선·옥천·청양·장수·순창·곡성·신안·영양·남해)은 모두 인구가 늘었다. 지난 7월 기준 이들 지역의 총인구는 33만4904명으로, 시범사업 선정 전월인 지난해 12월 31만9005명보다 1만5899명(5.0%) 증가했다.
증가율은 신안군이 9.0%로 가장 높았다. 정선군 5.6%, 영양군 5.2%, 연천군 5.1%, 옥천군과 남해군이 각각 4.6%로 뒤를 이었다.
지역화폐 가맹점도 증가했다. 10개 군의 가맹점은 기본소득 지급 전월인 올해 1월 1만4253곳에서 지난 7월 1만6452곳으로 2199곳(15.4%) 늘었다. 이 가운데 659곳은 신규 창업 점포였다.
가맹점 증가율은 영양군이 41.5%로 가장 높았다. 장수군 25.5%, 곡성군 21.9%, 청양군 21.4%, 남해군 19.4% 등이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신규 창업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주 여건 개선과 소비 유발 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병행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제한하는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산 순수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뒤 하이브리드차 수입이 급증한 규제의 ‘빈틈’을 막겠다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 입장에서는 경쟁 완화 효과가 기대되지만, 원산지를 가리지 않는 세이프가드 특성상 한국산도 규제망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에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의 세이프가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정해진 물량을 넘는 수입분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기간을 정해 시행하고, 하이브리드차를 시험 사례로 삼아 효과가 확인되면 다른 업종으로 넓힌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8일부터 이틀간 방중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협상을 벌인다.
EU는 2024년 10월 중국산 순수전기차에 기존 10% 기본관세와 함께 업체별로 7.8~35.3%의 상계관세를 추가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에는 기존 기본관세만 적용돼 오히려 중국산 차량이 파고들 틈이 생겼다.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은 2024년 10월 3800대에서 지난 7월 5만대로 10배 넘게 늘었고 평균 가격은 떨어졌다. EU는 지난달 중국에 역내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을 15%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국내 업계는 일단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눈치다. 비야디(BYD) ‘씰 U DM-i’, 체리 ‘자쿠 7 SHS’ 등 중국산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SUV는 현대차 투싼,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차급과 고객층이 겹친다. 투싼은 체코, 스포티지는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돼 수입관세 대상도 아니다. 다만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 EU로 보내는 물량은 사정이 다르다. 대EU 자동차 수출액은 올해 1분기 14.2%, 6월 13.7% 늘어 회복세를 보였지만 8월에는 여름 휴가와 일부 업체 파업 여파로 16.8% 줄었다. 유럽 수출 증가를 이끈 건 주로 전기차였다. 하이브리드가 쿼터 대상에 오르면 국내 생산 하이브리드의 유럽 판로가 좁아질 수 있다.
변수는 세이프가드의 비차별 원칙이다.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하는 반덤핑·상계관세와 달리 세이프가드는 원산지를 가리지 않는 게 원칙이다. 중국산만 따로 겨냥할 수 있던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의정서에 따라 2013년 12월 효력을 잃었다. 한국산 하이브리드도 쿼터에 묶일 수 있다는 얘기다. 철강이 선례다. EU는 올해 7월 철강 세이프가드를 새 TRQ 제도로 바꾸면서 전체 무관세 물량을 46% 줄였고 한국 전용 쿼터도 19.7% 깎았다. EU가 하이브리드를 시험대로 삼겠다는 만큼 배터리·화학 등으로 규제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실효성 논란도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는 중국의 보복을 피할 수준으로 한도를 정하는 걸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 업체의 현지 생산도 변수다. BYD는 헝가리와 튀르키예에 공장을 마련했고, 중국 전기차 회사 립모터는 이달 스텔란티스 스페인 사라고사 공장에서 SUV 양산에 들어간다. 중국차가 유럽 역내 생산으로 쿼터를 피하면 현대차·기아는 유럽 안에서 중국차와 정면으로 맞붙어야 한다. 중국이 원자재·소재 공급으로 맞대응하면 EU 역내에 공장을 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국 하이브리드 견제가 당장은 숨통을 틔워주겠지만 EU 보호무역의 칼끝이 언제든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며 “뒤늦게 쿼터를 방어하기보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가 수입차 진입 장벽이 높은 일본 택시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현대차는 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집계를 인용해 넥쏘의 올해 4~8월 일본 승용 수소전기차 시장 누적 점유율이 약 11%라고 밝혔다.
이 기간 등록 기준 판매량은 20대다. 고객 인도를 앞둔 물량을 더하면 35대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22대는 차량 도입 기준이 까다로운 도쿄와 아이치 지역 택시 사업자에게 공급됐거나 공급될 예정이다.
20대로 11%를 차지한 점을 역산하면 같은 기간 일본 승용 수소차 시장 전체가 180여대 수준이다. 수소차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의미다.
일본 택시 시장은 현지 완성차 업체가 오랫동안 주도해왔다. 신뢰성과 내구성은 물론 실내·적재 공간, 정숙성, 운영비 기준이 엄격하다.
신형 넥쏘의 연료전지 시스템 정격 출력은 94㎾(킬로와트)로 기존보다 11% 높아졌다. 전해질막 손상 방지 기술과 스택 보강 설계도 적용했다. 고전압 배터리 출력은 부피를 유지한 채 40㎾에서 80㎾로 2배 늘렸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최대 720㎞다. 일본 WLTC 기준으로는 1014㎞에 이른다. 연간 5만~10만㎞를 달리는 일본 택시에 유리한 조건이다. 트렁크 용량은 510ℓ다. 일본 판매 모델에는 정전 때 차량 전원을 주택에 공급하는 V2H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갔다.
보조금도 판매를 뒷받침했다. 일본 정부는 택시·버스·트럭 등 영업용 차량을 ‘수소 모빌리티 우선 보급 차종’으로 지정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쿄도는 ‘TOKYO H2’ 프로젝트로 2030년까지 수소택시 600대 보급을 추진한다.
LPG 대비 수소 충전 차액도 연간 최대 130만엔까지 보전해준다. 아이치현은 2030년까지 수소택시 250대 도입을 목표로 대당 350만엔의 도입 보조금과 수소 1㎏당 576엔의 연료비 보조금을 준다.
현대차는 아시안게임 기간 넥쏘 택시 7대를 한국 양궁 국가대표팀 의전차로 지원하기도 했다. 나고야역 수소택시 전용 승차장에도 넥쏘를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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