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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김여정, 대북 의료지원 추진에 “또 다른 광대극…관계 되돌리고 싶으면 진심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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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0 05:52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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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8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열악한 의료·보건 인프라를 지적하며 의료장비를 지원하겠다고 한 데 대해 “우리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조한(북남) 사이 관계를 되돌려 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하나하나의 언동에 상대의 감정을 의식하고 최대한의 존중과 배려, 진심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대북 의료장비 지원 추진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에 이은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저들의 ‘선의적인 태도’와 이를 거부하는 우리의 ‘상반되는 태도’를 비교시켜 그 무엇이라도 얻어보려는 음흉한 정치적 타산”을 하고 있다면서다.
김 부장은 특히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제출한 제재 면제 요청서에서 북한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 부족’, ‘보건 상황 악화’ 등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두고 “서울 당국이 하는 짓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일방적인 판단, 일방적인 결정, 일방적인 발표로 범벅돼있는데 정치적 미숙성이거나 혹은 진짜 개조 불능한 천성적인 바보들이 아닌가 하는 두 가지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한국과는 그 무엇을 주고받거나 엮일 일이 일체 없으며 마주 볼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뢰 폭발 사고를 자신들의 도발이라고 하면서 선의의 지원을 하겠다는 한국의 이중성을 부각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며 “또 한국이 자신들을 지원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데 대해 감정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장이 “조한 사이 관계를 되돌려 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이라며 남북관계의 가능성을 남기는 듯한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국과 마주 볼 필요조차 없다’는 대목과 모순되는 내용”이라며 “외형상 적대적 두 국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대북 정책에 있어)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자신들의 의도를 제대로 읽고 정책을 바꾸면 (남북관계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로 읽을 수 있는데, 전후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이라며 “곧바로 ‘영원히 마주 설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시 확인한 것을 보면 (큰 의미 없이) 가볍게 넣은 표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권은 제넨셀 신약 로비 의혹 수사 관련 검찰 내부 자료가 한 의원에게 유출된 경위를 밝혀야한다고 압박했다. 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초반부터 한 의원을 집중 겨냥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서울서부지검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위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에서 전현직 검사들의 수사기록 유출을 감싸고 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고발된 한 의원 자녀의 논문 대필·봉사 시간 부풀리기 의혹 수사를 꺼내들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신청했지만, 요청이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11일간 쥐고 있다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수사기록 유출과 관련해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분명히 그 과정이 밝혀져야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자녀 문제에 대해선 “처리 경위에 대해서 공소청을 통해서 사실관계와 진상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석방을 거론한 점을 들어 공세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마음이 흔들리고 화가 난다고 협박하는 상황까지 오니 혹시 입을 열까 봐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가서 접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고 주장했다.
같은당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은 요건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풀어줘라, 그러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대상인지 묻는 질의에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심사대상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날 여야는 국감 시작 전부터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부엉이 바위’ 발언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권 중지 조치를 놓고 충돌했다.
김 의원은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던 중 “부엉이바위의 진실 하나 만듭시다”라고 말했다. 부엉이바위는 경남 김해시 봉화산에 위치한 곳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서거한 장소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인간이 되세요”,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며 맞받자 김 의원은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법 145조를 근거로 김 의원 발언권을 정지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고 발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고인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쇼츠 조회수를 올린 다음 후원금을 구걸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본인도 발언권 중지 조치를 받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 위원장을 향해 “국정감사장에서 하루에 발언을 2명이나 정지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분명히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서 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길었던 점을 언급하며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인분씩 고기를 먹어야 될 것 아니냐. 6인분을 혼자 드셨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둥 이야기하는 것은 인신공격”이라며 “아주 모욕적”이라고 맞받았다. 양측간 충돌이 길어지면서 국감 시작 후 약 45분이 지나서야 법무부와 산하 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경찰의 ‘무혐의’ 수사 결과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산 10대 아르바이트생 주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경찰의 결론을 뒤집고 해당 업소의 업주를 재판에 넘겼다.
[플랫]수사기관을 찾은 성폭력 피해자는 어떻게 배신당하는가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는 준강간 혐의로 주점 업주 A씨(40대)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점 내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르바이트생 B씨(당시 19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먼저 이 사건을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는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두 달 만인 올해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주점 내부 CCTV를 근거로 일이 벌어지기 전후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내부를 오가고 서로 배웅한 점 등을 들어보면 B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웠다는게 당시 경찰의 판단이었다.
B씨는 사흘 뒤인 2월 21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지기 전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성관계) 동의 의사를 보인 적이 없다.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가 발견됐다. 이에 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문서를 정식 이의 신청으로 간주해 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경찰과 달리 A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공소청은 피고인의 주거지 압수수색 및 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의료 자문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공소청은 CCTV 원본 영상을 재분석해 범행 직전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뒤에서 부축하여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다수의 참고인 진술과 B씨의 혈액·소변 감정 결과, 의료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B씨가 당시 복용하던 약과 알코올 섭취가 겹쳐 스스로 걷기 어려울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했다.
공소청은 두 사람의 평소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보면 평소 이성적 호감이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직후 B씨가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하며 울먹인 녹음파일도 확보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범행 전후 사정과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의 애초 불송치 결정과 달리 피고인의 준강간 혐의를 입증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태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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